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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19번째' 부동산대책 유력..'집으로 돈 버는 시대' 끝낸다

기사입력 : 2020년01월16일 11:30

최종수정 : 2020년01월16일 13:35

강남 타깃 '가격 하향안정화 대책' 발표할 듯
9억원 이하 주택도 대출 규제..종부세 대상 확대
전월세상한제 도입하고 서울시 내 공급도 늘려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16일 오전 10시3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청와대가 군불을 지핀 '고강도 부동산대책'이 다음주 발표될 예정이다.

'가격 안정화'라는 모호한 목적이 아닌 가격을 끌어내리겠다는 '하향화'에 초점을 맞췄다. 앞서 발표한 어느 대책보다 규제 강도가 셀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지역과 가격을 막론하고 '집으로 돈 버는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을 타깃으로 대출 규제 대상을 늘리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 부처는 다음주 중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골자로 한 추가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업계 핵심 관계자는 "다음주 중 9억원 이상 주택부터 가격을 잡아나가는 '부동산가격 하향안정화 대책'을 발표한다"며 "정부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0.01.14.photo@newspim.com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5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조만간 정부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세금뿐만 아니라 대출 규제, 거래질서 확립, 더 나아가서 전세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모든 정책을 정부는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부동산가격 원상복귀" 발언이 있은 지 하루 뒤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은 각각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좀 더 구체적인 부동산대책 방향을 언급했다.

이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가장 먼저 유력하게 점쳐지는 대책은 추가 대출 규제다. 9억원 초과~15억원 미만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9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더 낮추는 것이다.

정부는 12.16대책에서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선 9억원 초과분의 LTV를 20%로 낮추고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바 있다. 정부는 대출 규제 효과가 즉시 발휘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12.16대책 이후 서울 15억원 초과 주택가격이 0.08% 하락했다. 강남4구에 속한 15억원 초과 주택가격은 이보다 하락폭이 큰 0.1% 떨어졌다. 당장 집값을 떨어뜨리는데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강기정 정책수석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9억 이상, 15억 이상 두 단계로 제한을 두고 있는 대출 제한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을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그는 "(실수요를 고려하면) 때 15억은 대부분의 사람이 접근을 못 할 거고 9억 정도로 접근을 한다면 대출 제한을 낮춰도 된다"고 말했다.

고가 주택의 기준 자체를 바꿔 보유세를 높이는 방식도 유력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인하하는 것이 맞다"는 발언과 맞물린다. 지금은 1주택자라도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이 기준을 6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종부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더 높이는 식이다.

전셋값 급등으로 우려되는 풍선효과는 대통령 공약인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해소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에서 올해부터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여기에 전월세도 계약체결 시 임대금액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신고제 도입도 손보고 있다.

규제와 함께 반대급부로 공급확대 정책도 나온다. 서울시와 수도권의 공공택지 추가 지정 가능성이 높다. 김 실장은 "신도시를 포함해서 서울시 내 가로정비사업이나 중공업 지대 등의 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요 지자체인 서울시와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청와대의 이번 조치가 고가, 저가 주택을 막론하고 재테크 수단으로 집을 구입하려는 세태를 아예 뿌리 뽑겠다는 의도로 해석한다. 강 수석이 주택거래 허가제를 언급한 것도 이같은 이유로 시장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부동산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정부가 계속해서 부동산대책을 내놓는 이유는 계속된 규제에도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구입 행태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경제 상황과 비교할 때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워낙 크다"며 "누군가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었을 때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도 문제가 있지만 합리적이고 건전하게 주택을 소비하는 문화도 안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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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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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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