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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90] 文정부 공직자 출신 '출마 러시'…與 "특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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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대변인·춘추관장 전원 출마…고민정 '일산'·유송화 '노원' 유력
與, 김의겸에 '부동산 투기 의혹' 소명 요구…부적격 판정시 경선 불가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4.15 총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줄줄이 사직서를 냈다.

최근 사퇴한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과 유송화 전 춘추관장 등 이번 총선에 도전하는 청와대 출신 인사는 7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전현직 장·차관들도 총선 대열에 대거 합류할 예정으로 한동안 공직자 출신 인사들의 '출마 러시'는 계속 될 전망이다. 

4.15 총선 출마를 공식화 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왼쪽부터). [사진=뉴스핌DB]

◆ 고민정·유송화 합류…文정부 대변인·춘추관장 5인 전원 '총선 도전장'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과 유송화 전 춘추관장은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기한을 하루 앞둔 15일 사직서를 냈다. 두 사람의 합류로 문재인 정부에서 대변인·춘추관정을 맡은 5명 전원이 모두 총선에 나선다. 

고 전 대변인 그간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다 최근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날 사직의 뜻을 밝히며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통령의 입으로 활동을 해왔는데 이제는 저의 소신과 정치적 목표를 향해서 국민들의 입이 되려 한다"고 밝혔다. 

출마 유력지로는 경기 일산이 거론된다. 고양정과 고양병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나란히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무주공산이 됐다. 두 지역 모두 민주당의 주요 전략적 요충지이나 최근 지역 여론에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고양정의 경우, 김 장관이 지난 19대 국회부터 지켜왔으나 지난해 3기 신도시계획 발표로 여론이 악화됐다. 여기에 김 장관이 전날 지역구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이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이웃동네인 고양병에서도 민심 변화가 감지될 만큼 지역 민심이 돌아서면서 민주당이 전략공천을 검토할 가능성이 커졌다. 당은 최근 고 대변인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애초 당은 지역 출신의 젊은 인재가 출마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총선 가상대결 여론조사 결과 가망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더 센 후보자를 내보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부동산 전문가'로 꼽히는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일찌감치 고양정에서 표밭을 다지고 있다.

유송화 전 춘추관장도 같은 날 사퇴의 뜻을 밝히며 "새 길을 걸어보려 한다.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유 전 춘추관장은 서울 노원구 구의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만큼 노원 지역 출마가 점쳐진다. 주거지가 있는 노원갑 출마 시 현역 지원구 의원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경선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전 대변인은 올해 총선에서 충남 공주·부여·청양에 재도전한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지역구다. 박 전 대변인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이 지역에 도전했으나 정 의원에게 밀려 고배를 마신 바 있다. 

박 전 대변인이 이어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의겸 전 대변인도 전북 군산에서 출마 준비 중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내리 2선을 지낸 지역구다. 

다만 김의겸 전 대변인은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로부터 '부동산 투기 논란' 관련 소명을 요청받은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서울 흑석동 상가 투기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검증위는 오는 20일 김 전 대변인에 대한 추가 심사를 진행한 뒤 후보 적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는 경선에 나갈 수 없다. 

문 정부 초대 춘추관장을 맡은 권혁기 전 춘추관장은 지난해 1월 사직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지역구인 서울 용산에서 표심을 호소하고 있다. 권 전 춘추관장은 최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용산에서 맞붙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 최측근인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도 이번 총선에 도전한다. 윤 전 실장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역구인 서울 구로을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과 유송화 춘추관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 지난 15일 사직했다. 2020.01.15 dedanhi@newspim.com

◆ '이낙연 선두' 文정부 출신 장·차관도 대거 출마…김부겸·도종환·진선미·유영민 등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전·현직 장·차관들도 합류할 전망이다. 이 전 총리는 전날 당으로 복귀했다. 이 전 총리는 서울 종로 출마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 전 총리는 최근 종로 소재의 한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 내달 초 입주할 계획이다. 야권에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종로 출마가 점쳐진다. 

유영민 전 과학기술부장관은 부산 해운대갑에서 총선을 준비하고 있고, 문 정부 초기 장관을 겸직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진선미(전 여성가족부 장관)·도종환(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개호(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도 총선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김용진 전 차관도 고향인 경기 이천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경욱 전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충북 충주, 강준석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부산에 출사표를 던졌다. 

정부·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대거 합류한 가운데 민주당은 최근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들어갔다. 당 지도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청와대 프리미엄' 우려에 대해 "청와대 출신 인사들에 대한 특혜는 없다"고 밝혔다.

이해찬 당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을 하겠다. 정부와 여러분야에서 경험한 분들을 비롯해 어떤 경우에도 특혜와 차별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전략 공천을 최소화하겠다"며 경선 원칙 방침을 재확인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4 leehs@newspim.com

chojw@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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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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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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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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