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美 전 NSC 비확산 국장 "北에 제재완화 공식 메시지 보내야"

기사입력 : 2020년01월17일 10:43

최종수정 : 2020년01월17일 10:4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北 핵미사일 추가 개발 가능성…상황 악화 막아야"
韓 정부 北 개별 관광 추진에는 "北 현금 내역 명확히 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에 '대북제재 완화' 공식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전직 고위 관리로부터 나와 주목된다.

리처드 존슨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비확산 국장은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공식적으로 제재 완화 등을 제안하지 않으면 협상장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가 공식적으로 비핵화 초기 단계에서 일부 조치에 대해 제재 완화가 가능하다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존슨 전 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자신들의 제안이 거절 당했기 때문에 미국의 이전 제안에는 관심이 없을 것"이라며 "미국은 이제 단계적 비핵화 같은 수정된 입장을 보여야 한다. 좀 더 현실적인 입장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역시 북한에만 유리하고 미국 측이 한쪽으로 치우졌다고 느껴 거절했던 제안 대신 현실적 제안을 들고 나와야 한다"며 "과거 하노이 회담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일부 제재 완화가 미북 모두가 받아들일 만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가 목표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나는 김 위원장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데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를 공식적으로 문서화할 것을 제안한다. 이것이 비핵화의 첫 단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음으로 우라늄이나 플루토늄과 같은 핵물질 생산을 중단시켜야 한다"며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해 많은 제재를 완화해서는 안되지만 일부 제재는 완화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만약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검증 가능한 첫 조치를 취한다면 지난달 중국이나 러시아가 제안한 일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완화는 나쁜 의견은 아니다"라며 "이런 식으로 협상이 진행되면 그 다음 단계로 핵 시설들을 폐쇄시켜 나가고 핵 물질을 해외로 반출하는 순서를 밟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존슨 전 국장은 이같은 대북 제재 일부 완화 조치가 필요한 이유로 '북한의 추가 핵·미사일 개발 등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언급했다.

그는 "북한은 이전에도 그랬듯이 계속해서 전략 무기들을 개발할 것"이라며 "미·북 간 외교활동이 없는 가운데 미국은 계속해서 제재를 이행하고 북한은 대대적인 도발 없이 미사일이나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동시에 중국, 러시아 등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나라에 접근할 것"이라며 "미·북 대화가 없는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의 최악의 상황은 2017년 때와 같이 '화염과 분노'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다만 북한이 과거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 협력했던 이란과 더 밀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 이란이 오랫동안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서로 협력했다는 사실은 맞다"며 "하지만 양국은 다른 방식으로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유착관계가 생길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물론 과거 북한이 시리아에 원자로를 제공하는 등 협력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란과의 협력관계에 대해 신경은 써야 하지만 과잉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며 "이란은 다른 나라의 도움없이 자체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하지만 비확산 측면에서 대량살상무기(WMD)의 거래를 금지한 대북제재는 필요하다"며 "앞서 북한의 초기 비핵화 조치에 대한 일부 제재 완화를 지지한다고 했지만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가 있을 때까지 WMD 거래 금지 조항은 철회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강산=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2차 상봉행사 둘째 날인 2018년 8월 25일 오전 금강산관광특구에서 바라본 금강산 모습. 2018.08.25

한편 존슨 전 국장은 최근 한국 정부가 금강산 등 북한 개별 관광을 추진할 뜻을 밝힌 데 대해선 우려를 표명했다. 개별 관광을 통해 북한에 유입된 자금이 무기개발 자금 등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한국 정부가 왜 남북관계를 유지하고 개선시키려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한다"며 "하지만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을 통해 들어가는 현금이 북한 정권의 WMD 프로그램이나 군사 등 다른 부문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강산 개별관광의 제재 위반 여부를 떠나 북한 정권이 현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며 "개성공단의 임금을 어디에 사용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어떻게 지급하는지,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 건 아닌지 등을 파악해서 향후 남북 간 어떤 협력사업이든 북한에 들어간 자금이 잘못 쓰이지 않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