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부 北 개별 관광 추진에는 "北 현금 내역 명확히 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에 '대북제재 완화' 공식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전직 고위 관리로부터 나와 주목된다.
리처드 존슨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비확산 국장은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공식적으로 제재 완화 등을 제안하지 않으면 협상장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가 공식적으로 비핵화 초기 단계에서 일부 조치에 대해 제재 완화가 가능하다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존슨 전 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자신들의 제안이 거절 당했기 때문에 미국의 이전 제안에는 관심이 없을 것"이라며 "미국은 이제 단계적 비핵화 같은 수정된 입장을 보여야 한다. 좀 더 현실적인 입장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역시 북한에만 유리하고 미국 측이 한쪽으로 치우졌다고 느껴 거절했던 제안 대신 현실적 제안을 들고 나와야 한다"며 "과거 하노이 회담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일부 제재 완화가 미북 모두가 받아들일 만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가 목표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나는 김 위원장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데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를 공식적으로 문서화할 것을 제안한다. 이것이 비핵화의 첫 단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음으로 우라늄이나 플루토늄과 같은 핵물질 생산을 중단시켜야 한다"며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해 많은 제재를 완화해서는 안되지만 일부 제재는 완화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만약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검증 가능한 첫 조치를 취한다면 지난달 중국이나 러시아가 제안한 일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완화는 나쁜 의견은 아니다"라며 "이런 식으로 협상이 진행되면 그 다음 단계로 핵 시설들을 폐쇄시켜 나가고 핵 물질을 해외로 반출하는 순서를 밟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존슨 전 국장은 이같은 대북 제재 일부 완화 조치가 필요한 이유로 '북한의 추가 핵·미사일 개발 등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언급했다.
그는 "북한은 이전에도 그랬듯이 계속해서 전략 무기들을 개발할 것"이라며 "미·북 간 외교활동이 없는 가운데 미국은 계속해서 제재를 이행하고 북한은 대대적인 도발 없이 미사일이나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동시에 중국, 러시아 등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나라에 접근할 것"이라며 "미·북 대화가 없는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의 최악의 상황은 2017년 때와 같이 '화염과 분노'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다만 북한이 과거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 협력했던 이란과 더 밀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 이란이 오랫동안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서로 협력했다는 사실은 맞다"며 "하지만 양국은 다른 방식으로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유착관계가 생길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물론 과거 북한이 시리아에 원자로를 제공하는 등 협력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란과의 협력관계에 대해 신경은 써야 하지만 과잉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며 "이란은 다른 나라의 도움없이 자체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하지만 비확산 측면에서 대량살상무기(WMD)의 거래를 금지한 대북제재는 필요하다"며 "앞서 북한의 초기 비핵화 조치에 대한 일부 제재 완화를 지지한다고 했지만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가 있을 때까지 WMD 거래 금지 조항은 철회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존슨 전 국장은 최근 한국 정부가 금강산 등 북한 개별 관광을 추진할 뜻을 밝힌 데 대해선 우려를 표명했다. 개별 관광을 통해 북한에 유입된 자금이 무기개발 자금 등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한국 정부가 왜 남북관계를 유지하고 개선시키려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한다"며 "하지만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을 통해 들어가는 현금이 북한 정권의 WMD 프로그램이나 군사 등 다른 부문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강산 개별관광의 제재 위반 여부를 떠나 북한 정권이 현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며 "개성공단의 임금을 어디에 사용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어떻게 지급하는지,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 건 아닌지 등을 파악해서 향후 남북 간 어떤 협력사업이든 북한에 들어간 자금이 잘못 쓰이지 않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