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재갑 장관 "국민취업지원제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호소

기사입력 : 2020년01월20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01월20일 14:00

현장 실무자들과 국민취업지원제도 간담회 개최
취업지원 우수모델 개발·상담인프라 확충 방안 등 논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해 7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해 관련법 국회통과를 재차 당부했다. 오는 4월 열리는 총선을 얼마 앞두고, 그 전까지 관련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제도 시행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 장관은 20일 오후 대전고용복지+센터에서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한 '국민취업지원제도' 간담회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출발점인 근거법률이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라며 올해 하반기 제도를 시행하려면 20대 국회임기 내 법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국회 입법지원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빠른 시일 내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0대 건설사 CEO 및 건설협회장 건설재해 예방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1.14 alwaysame@newspim.com

정부는 올해 하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목표로 지난해 6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9월에는 근거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2020년 예산안(2771억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등 기존 고용안정망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한계인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부족, 예산 사정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 규모의 불안전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모든 취업취약계층에게 밀착상담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영세 자영업자 등에게는 구직활동기간 중 소득지원(월 50만원×최대 6개월)을 함께 한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예산은 정부안대로 2771억원(지원규모 20만명) 규모로 의결됐다. 단, 부대의견으로 '관련 법령이 제정된 이후 시행할 것'을 전제로 했다. 관련 법률안의 경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정부안과 여·야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3건) 등 총 4건이 계류 중에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구직자의 취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모색했다. 

우선 취업성과 제고와 관련해 취업지원 우수모델 개발, 상담인프라 확충 및 상담역량 강화를 논의했다. 

먼저 고용부는 지난해 취업지원 우수모델 개발·확산을 위해 추진한 취업성공패키지 시범센터(전주, 포항, 김해, 부산)의 운영 성과 및 2020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시범센터는 상담인력 및 상담시간을 대폭 늘리고, 고용·복지 연계를 강화하며, 출장상담 등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 결과, 취업의 양적·질적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양적 측면에서 취업률은 시범센터 비참여자 대비 10.1%포인트(p) 상승한 61.4%, 취업소요기간은 13.5일 단축된 185.6일을 나타냈다. 질적 측면에서 임금은 시범센터 비참여자 대비 10만원 높은 192만원, 고용보험 가입률은 3.3%p 상승한 83.5%를 기록했다. 

고용부는 올해 고용복지+센터 평가체계를 개편해 보다 많은 시범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상담인프라 확충 및 상담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먼제 인프라 확충과 관련, 올해 중형고용센터 31개소와 이동출장소 40개를 신설해 전국 100개 고용센터와 함께 구직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또 상담역량 강화를 위해 상담사 교육기회 확대 및 상담사 처우 개선 등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참석자들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과 관련한 경험담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운영 시 고려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장관은 "오늘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 제도가 고용안전망으로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취업지원 우수모델' 개발·확산, 상담인프라 확충 및 상담역량 강화 등에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