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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이행법 英상원서 제동…하원 재승인 전망

기사입력 : 2020년01월21일 08:20

최종수정 : 2020년01월21일 08:20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지난달 하원서 가결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브렉시트 이행법이 20일(현지시간) 상원서 제동이 걸렸다. 다만, 법안이 하원으로 되돌아간다 해도 속히 재승인 될 전망이어서 오는 31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시간표는 맞출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로이터,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영국 상원에서는 EU 탈퇴협정법안(WAB)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70-반대 229표로 승인했다. 

수정안은 친(親)EU 성향의 자유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것으로,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 내 거주하고 있는 EU 시민들에 대한 거주권 보장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EU 시민들의 거주권을 여권과 연계시킨 '디지털 지위'를 보장할 방침인데, 수정안은 정부가 이들의 합법적 거주 지위를 나타내는 물리적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조니 오티스 자유민주당 상원의원은 물질적 거주 지위 서류가 없는 EU 시민들은 영국 임대주나 공공서비스 등에서 불리하고,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원에서 수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WAB는 이번 주 안에 하원으로 재송부 된다. 그러나 보수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은 상원의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이 크다. 상원은 수정안 통과를 재시도 할 수 있으나 비선출직인 상원은 하원의 결정에 반기를 들 가능성은 작다. 

WAB는 하원 재승인과 상원 표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재가를 거쳐야 한다. 영국은 오는 31일 EU를 탈퇴한다.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3년 7개월 만에 EU 탈퇴를 공식화할 전망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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