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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임종석 "文과 민주당,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평화경제 장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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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강정책 첫 연설 주자로 나선 임종석
"미래세대에 분단의 과거 대신 평화의 미래 넘겨주자"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더불어민주당 정강정책 첫 연설주자로 나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평화정책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임 전 실장은 21일 "미래세대에게 평화를 넘겨주자"며 "분단의 과거 대신 평화의 미래를 넘겨주자"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연설 대부분을 남북평화에 할애했다. 임 전 실장은 "북핵 리스크, 코리아 리스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산업화와 민주화, 문화의 성공을 더 큰 성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산을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하는 민주당은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평화경제를 장착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민생이 어려운 데 무슨 남북관계 개선이냐가 아니라 민생을 위해서라도 30년을 내다보는 미래의 청사진이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2018.12.31 leehs@newspim.com

다음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민주당 정강정책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모시고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임종석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
우리 주변의 평범한 시민들이
더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결심한 이후에는
산에도 많이 다니고 요리도 하고,
또 한반도의 평화와 새로운 미래에 대해
공부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생각한 것은
평화를 위해 작은 일이라도 하겠다는 마음이기도 했지만,
저희가 준비하지 못한 미래의 시간에 대한 고민도 컸습니다.
저처럼 민주화운동에 젊은 시절을 보냈고
정치에 나섰던 이른바 386세대들은
젊은 날의 기여보다 사실 충분한 보상을 받았고
명예를 얻었습니다.
이런 저런 논쟁 끝에 얻은 소중한 깨달음은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새로운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정강정책 첫번째 연설을 준비하면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가지 입니다.

미래세대에게 평화를 넘겨주자.

과거를 극복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증오와 대결이 아니라 성공한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기성세대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승계는
과거의 짐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올해는 한국전쟁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전쟁의 폐허와 잿더미 위에서 우리 국민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성공을 이루었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왔습니다.
굴곡 많은 현대사와 어지러운 정치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은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2019년 IMF 기준, GDP 11위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모범국가가 되었습니다.
정권교체가 평화적으로 이뤄지고
새로운 개혁이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셋째 대한민국은 문화의 선도국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류를 넘어 다양한 한국의 콘텐츠가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 한 켠에 지워지지 않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70년의 성공을 100년으로 이어가고,
산업화와 민주화, 문화의 성공을 더 큰 성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꼭 넘어서야 할 커다란 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산을 넘어서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도약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할 지도 모릅니다.

북핵 리스크, 코리아리스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오늘 드리고 싶은 한 가지 애기는
미래 세대에게 분단의 과거 대신
"평화의 미래를 넘겨주자" 입니다.

2018년 4월27일 저는 대통령님을 모시고
하루종일 판문점에 있었습니다.
정상회담장에서 대통령님 옆에 배석하여
북측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과 태도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만찬장에서는 함께 밥을 먹었고 술잔도 나누었습니다.

두 정상의 도보다리 대담에서 증명되지만,
통역되거나 번역되지 않은 우리의 언어를 공유한다는 것은
순식간에 가장 가까운 진실까지 접근하는 마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 속을 다 알 수는 없으나
솔직하고 대담한 리더였습니다.
협상에 임하는 그의 의지는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경제중심으로 가겠다는 확고한 자세로 인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더불어 우리 대통령님을 존중하고
정성을 다해 설명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날을,
우리 정부 안에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불가역적인 평화의 시대를 시작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된 날로 기억합니다.

2018년 가을,
저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으로서 서울에 남았습니다.
정상회담이 있던 9월19일,
청와대에 남아 수시로 평양 상황을 보고 받으면서
가장 마지막까지 반신반의했던 것은 능라도 연설이었습니다.
평양 시민을 대상으로 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대중연설이 실행될 지, 그리고 그것이 한국을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 되는 것이 가능한 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생중계가 연결되자,
능라도 경기장에는 15만여 평양시민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우리와 체제가 다른 북측이 전 세계를 향해
대한민국 대통령의 연설을 실시간으로 공개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우리 대통령님의 연설 내용에 대해
사전에 어떤 질문도 간섭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오천년을 함께 살았고 70년을 혜어져 살았을 뿐이라며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15만 평양시민은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습니다.

2018년 5월26일 토요일 오후에 북측 통일각에서 옆동네 마실가듯 만났던 두 번째 정상회담도 있었고,
싱가폴 센토사섬에서, 베트남 하노이에서 두 번의 북미정상회담도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해 6월,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함께 만나는 극적인 순간도 있었습니다.

한반도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정부의 노력은 그렇게 지속되었지만, 지금은 잠시 멈춰 서 있습니다.

누군가는 다시, 2017년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하지만 과거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북미대화가 실패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의하지 않는다.",
"지금은 2017년과 달리 양자간 대화 채널이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대만큼 활발하지 않지만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여전히 가동중이며,
9.19 군사합의에 따른 상호적대행위 중지,
GP 및 해안포 철수 등의 약속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한 해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남북이 함께 할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8천만 겨레의 안전을 위한 접경지역 협력
둘째, 2032년 올림픽 공동개최와 도쿄올림픽 공동입장 및 단일팀 구성
셋째,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
넷째, 비무장지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다섯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도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야구로 말하면 묵직한 직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밝힌 방안은 어떤 수사가 아니라 전략이고 철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입구를 만들 때 우리는 누구보다 정직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통일운동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사실 통일이란 말이 국민들 정서,
특히 젊은 세대들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저도 통일이란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과정으로서의 평화가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통일은 스스로 필요에 따라 결과로 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가까이에서 대통령님의 인내와 절제를 보면서 우리들의 평화원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평화 프로세스의 원칙들은 신뢰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을 앞세울 때 전쟁이 오고 평화를 위해 노력할 때 전쟁은 문 앞에서 멈춰섭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협상론을 정리한다면 이렇습니다.
첫째 협상의 제1원칙은 협상을 깨지 않는 것이다.
둘째 상대방을 존중한다.
셋째 만날 수록 위험은 적어진다. 직접 만나라.
넷째 상상력과 담대함으로 돌파한다.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이러한 원칙과 자세를 갖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화와 협상을 통한 외교는 오늘날 국익과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정권 초기 일화가 생각납니다.
트럼프 정부와 첫번째 한미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당시에 첫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맥매스터 였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회담을 다녀와 하는 말이 맥매스터 보좌관이 "다음에는 집에서 만나서 격의없이 편하게 얘기합시다"라는 겁니다.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로 넘어갈 수도 있었으나 대통령께서는 바로 가서 얘기를 해보라고 지시를 하시는 겁니다. 정 실장이 미국으로 날아갔고 맥매스터 보좌관 집에서 냅킨에 메모까지 해가며 아주 긴 시간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한미간 초기의 긴장관계를 넘어서는 계기가 되었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접촉하면 가까워지고 이해하면 관계는 나아지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정권 초기였습니다. UAE와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기업들에게 직접적 피해가 오고 있고 더 커다란 피해로 발전할 수 있다는 신호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통령께 외교특사를 보내자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는 외교관이 아니라 정치인이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특사로 지명하셨습니다. 왕세제를 만나 대통령님의 뜻을 정직하게 설명하고 솔직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위기를 넘겼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평화프로세스는 절실한 의지와 전략적 판단, 그리고 상대에 대한 좋은 자세와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험난한 길이지만 아니 갈 수 없는 길이고
인내하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절제하면서 가야할 길입니다.
정부를 믿고 대통령을 응원해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길을 찾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하는 민주당은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평화경제를 장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체된 한국경제를 우물 밑에서 끌어올릴 두레박 같은 전략입니다.
지금 민생 어려운 데 무슨 남북관계 개선이냐가 아니라
민생을 위해서라도 30년을 내다보는 미래의 청사진이 필요한 것입니다.
평화경제는 민생경제와 미래경제를 잇는 가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년 전 가난하고 상처받은 대한민국이
세계의 주목과 존경을 받는 나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과거에도 위대했고 지금도 위대하고
앞으로도 위대할 것입니다.
우리 기업 역시 과거에도 최선을 다했고
지금도 놀라운 성과를 이루고 있으며 미래에도 이겨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성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커다란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뚜렷한 한계가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인구 5천만의 내수시장 규모와 한반도 남쪽에 갇힌 구조로는
우리가 최선을 다 한 다 해도 현실의 벽을 뚫기가 쉽지 않습니다.
디지털 혁신경제로의 전환과 함께 반드시 우리는, 이 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 길은 누가 독점하거나 누구를 배제하는 길이 아닙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걸어온 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7.4 남북공동성명,
노태우 대통령의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북방정책이 함께 해온 길입니다.

담대한 구상과 새로운 비전,
남과 북을 잇는, 해양과 대륙이 만나는,
과거를 딛고 미래를 여는 그것을,
우리는 한반도신경제 구상이라고 부릅니다.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일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철도를 연결하는데 규제물자가 들어간다고 걱정하면
작은 못 하나도 못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를 타고
새로운 기술, 문화, 생각이 연결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철도와 도로를 통해 동북3성까지 2억 플러스 내수시장을 창출하고 육로로 중국과 아세안으로 진출해야 합니다.
시베리아로 유럽으로 기차가 달리는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몽골과 중앙아시아 중동 유럽으로 거침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연결된 도로와 철도를 타고, 우리 기업과 사람들이 평양으로, 남포로, 원산으로, 청진으로 가야 합니다. 개성공단에서 보듯, 남북의 경제협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 길을 따라 마음껏 세계로, 미래로 질주해야 합니다.

어러운 일이지만,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평화를 넘겨주어야 합니다.

방향과 속도를 잘 조절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평화프로세스와 민주당의 평화정책에
힘을 실어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내일 모레가 민족명절 설 입니다.
시리고 추운 일 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그래도 날이 따듯해서 다행입니다.

저는 요즘,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케이블 TV에서 남쪽의 여성과 북쪽의 군인이 연애를 하는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북쪽 군인이 불시착한 한국 여성에게 첫 끼니로 옥수수 국수를 끓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격세지감입니다.

이념보다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인지상정,
휴머니즘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가족, 그리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따뜻한 한 끼 나누는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좋은 설 명절 잘 보내십쇼.

고맙습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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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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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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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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