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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임종석 "文과 민주당,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평화경제 장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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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강정책 첫 연설 주자로 나선 임종석
"미래세대에 분단의 과거 대신 평화의 미래 넘겨주자"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더불어민주당 정강정책 첫 연설주자로 나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평화정책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임 전 실장은 21일 "미래세대에게 평화를 넘겨주자"며 "분단의 과거 대신 평화의 미래를 넘겨주자"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연설 대부분을 남북평화에 할애했다. 임 전 실장은 "북핵 리스크, 코리아 리스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산업화와 민주화, 문화의 성공을 더 큰 성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산을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하는 민주당은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평화경제를 장착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민생이 어려운 데 무슨 남북관계 개선이냐가 아니라 민생을 위해서라도 30년을 내다보는 미래의 청사진이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2018.12.31 leehs@newspim.com

다음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민주당 정강정책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모시고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임종석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
우리 주변의 평범한 시민들이
더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결심한 이후에는
산에도 많이 다니고 요리도 하고,
또 한반도의 평화와 새로운 미래에 대해
공부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생각한 것은
평화를 위해 작은 일이라도 하겠다는 마음이기도 했지만,
저희가 준비하지 못한 미래의 시간에 대한 고민도 컸습니다.
저처럼 민주화운동에 젊은 시절을 보냈고
정치에 나섰던 이른바 386세대들은
젊은 날의 기여보다 사실 충분한 보상을 받았고
명예를 얻었습니다.
이런 저런 논쟁 끝에 얻은 소중한 깨달음은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새로운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정강정책 첫번째 연설을 준비하면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가지 입니다.

미래세대에게 평화를 넘겨주자.

과거를 극복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증오와 대결이 아니라 성공한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기성세대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승계는
과거의 짐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올해는 한국전쟁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전쟁의 폐허와 잿더미 위에서 우리 국민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성공을 이루었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왔습니다.
굴곡 많은 현대사와 어지러운 정치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은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2019년 IMF 기준, GDP 11위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모범국가가 되었습니다.
정권교체가 평화적으로 이뤄지고
새로운 개혁이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셋째 대한민국은 문화의 선도국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류를 넘어 다양한 한국의 콘텐츠가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 한 켠에 지워지지 않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70년의 성공을 100년으로 이어가고,
산업화와 민주화, 문화의 성공을 더 큰 성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꼭 넘어서야 할 커다란 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산을 넘어서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도약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할 지도 모릅니다.

북핵 리스크, 코리아리스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오늘 드리고 싶은 한 가지 애기는
미래 세대에게 분단의 과거 대신
"평화의 미래를 넘겨주자" 입니다.

2018년 4월27일 저는 대통령님을 모시고
하루종일 판문점에 있었습니다.
정상회담장에서 대통령님 옆에 배석하여
북측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과 태도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만찬장에서는 함께 밥을 먹었고 술잔도 나누었습니다.

두 정상의 도보다리 대담에서 증명되지만,
통역되거나 번역되지 않은 우리의 언어를 공유한다는 것은
순식간에 가장 가까운 진실까지 접근하는 마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 속을 다 알 수는 없으나
솔직하고 대담한 리더였습니다.
협상에 임하는 그의 의지는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경제중심으로 가겠다는 확고한 자세로 인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더불어 우리 대통령님을 존중하고
정성을 다해 설명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날을,
우리 정부 안에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불가역적인 평화의 시대를 시작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된 날로 기억합니다.

2018년 가을,
저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으로서 서울에 남았습니다.
정상회담이 있던 9월19일,
청와대에 남아 수시로 평양 상황을 보고 받으면서
가장 마지막까지 반신반의했던 것은 능라도 연설이었습니다.
평양 시민을 대상으로 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대중연설이 실행될 지, 그리고 그것이 한국을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 되는 것이 가능한 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생중계가 연결되자,
능라도 경기장에는 15만여 평양시민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우리와 체제가 다른 북측이 전 세계를 향해
대한민국 대통령의 연설을 실시간으로 공개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우리 대통령님의 연설 내용에 대해
사전에 어떤 질문도 간섭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오천년을 함께 살았고 70년을 혜어져 살았을 뿐이라며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15만 평양시민은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습니다.

2018년 5월26일 토요일 오후에 북측 통일각에서 옆동네 마실가듯 만났던 두 번째 정상회담도 있었고,
싱가폴 센토사섬에서, 베트남 하노이에서 두 번의 북미정상회담도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해 6월,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함께 만나는 극적인 순간도 있었습니다.

한반도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정부의 노력은 그렇게 지속되었지만, 지금은 잠시 멈춰 서 있습니다.

누군가는 다시, 2017년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하지만 과거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북미대화가 실패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의하지 않는다.",
"지금은 2017년과 달리 양자간 대화 채널이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대만큼 활발하지 않지만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여전히 가동중이며,
9.19 군사합의에 따른 상호적대행위 중지,
GP 및 해안포 철수 등의 약속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한 해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남북이 함께 할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8천만 겨레의 안전을 위한 접경지역 협력
둘째, 2032년 올림픽 공동개최와 도쿄올림픽 공동입장 및 단일팀 구성
셋째,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
넷째, 비무장지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다섯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도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야구로 말하면 묵직한 직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밝힌 방안은 어떤 수사가 아니라 전략이고 철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입구를 만들 때 우리는 누구보다 정직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통일운동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사실 통일이란 말이 국민들 정서,
특히 젊은 세대들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저도 통일이란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과정으로서의 평화가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통일은 스스로 필요에 따라 결과로 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가까이에서 대통령님의 인내와 절제를 보면서 우리들의 평화원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평화 프로세스의 원칙들은 신뢰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을 앞세울 때 전쟁이 오고 평화를 위해 노력할 때 전쟁은 문 앞에서 멈춰섭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협상론을 정리한다면 이렇습니다.
첫째 협상의 제1원칙은 협상을 깨지 않는 것이다.
둘째 상대방을 존중한다.
셋째 만날 수록 위험은 적어진다. 직접 만나라.
넷째 상상력과 담대함으로 돌파한다.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이러한 원칙과 자세를 갖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화와 협상을 통한 외교는 오늘날 국익과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정권 초기 일화가 생각납니다.
트럼프 정부와 첫번째 한미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당시에 첫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맥매스터 였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회담을 다녀와 하는 말이 맥매스터 보좌관이 "다음에는 집에서 만나서 격의없이 편하게 얘기합시다"라는 겁니다.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로 넘어갈 수도 있었으나 대통령께서는 바로 가서 얘기를 해보라고 지시를 하시는 겁니다. 정 실장이 미국으로 날아갔고 맥매스터 보좌관 집에서 냅킨에 메모까지 해가며 아주 긴 시간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한미간 초기의 긴장관계를 넘어서는 계기가 되었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접촉하면 가까워지고 이해하면 관계는 나아지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정권 초기였습니다. UAE와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기업들에게 직접적 피해가 오고 있고 더 커다란 피해로 발전할 수 있다는 신호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통령께 외교특사를 보내자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는 외교관이 아니라 정치인이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특사로 지명하셨습니다. 왕세제를 만나 대통령님의 뜻을 정직하게 설명하고 솔직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위기를 넘겼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평화프로세스는 절실한 의지와 전략적 판단, 그리고 상대에 대한 좋은 자세와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험난한 길이지만 아니 갈 수 없는 길이고
인내하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절제하면서 가야할 길입니다.
정부를 믿고 대통령을 응원해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길을 찾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하는 민주당은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평화경제를 장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체된 한국경제를 우물 밑에서 끌어올릴 두레박 같은 전략입니다.
지금 민생 어려운 데 무슨 남북관계 개선이냐가 아니라
민생을 위해서라도 30년을 내다보는 미래의 청사진이 필요한 것입니다.
평화경제는 민생경제와 미래경제를 잇는 가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년 전 가난하고 상처받은 대한민국이
세계의 주목과 존경을 받는 나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과거에도 위대했고 지금도 위대하고
앞으로도 위대할 것입니다.
우리 기업 역시 과거에도 최선을 다했고
지금도 놀라운 성과를 이루고 있으며 미래에도 이겨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성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커다란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뚜렷한 한계가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인구 5천만의 내수시장 규모와 한반도 남쪽에 갇힌 구조로는
우리가 최선을 다 한 다 해도 현실의 벽을 뚫기가 쉽지 않습니다.
디지털 혁신경제로의 전환과 함께 반드시 우리는, 이 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 길은 누가 독점하거나 누구를 배제하는 길이 아닙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걸어온 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7.4 남북공동성명,
노태우 대통령의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북방정책이 함께 해온 길입니다.

담대한 구상과 새로운 비전,
남과 북을 잇는, 해양과 대륙이 만나는,
과거를 딛고 미래를 여는 그것을,
우리는 한반도신경제 구상이라고 부릅니다.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일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철도를 연결하는데 규제물자가 들어간다고 걱정하면
작은 못 하나도 못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를 타고
새로운 기술, 문화, 생각이 연결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철도와 도로를 통해 동북3성까지 2억 플러스 내수시장을 창출하고 육로로 중국과 아세안으로 진출해야 합니다.
시베리아로 유럽으로 기차가 달리는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몽골과 중앙아시아 중동 유럽으로 거침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연결된 도로와 철도를 타고, 우리 기업과 사람들이 평양으로, 남포로, 원산으로, 청진으로 가야 합니다. 개성공단에서 보듯, 남북의 경제협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 길을 따라 마음껏 세계로, 미래로 질주해야 합니다.

어러운 일이지만,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평화를 넘겨주어야 합니다.

방향과 속도를 잘 조절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평화프로세스와 민주당의 평화정책에
힘을 실어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내일 모레가 민족명절 설 입니다.
시리고 추운 일 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그래도 날이 따듯해서 다행입니다.

저는 요즘,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케이블 TV에서 남쪽의 여성과 북쪽의 군인이 연애를 하는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북쪽 군인이 불시착한 한국 여성에게 첫 끼니로 옥수수 국수를 끓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격세지감입니다.

이념보다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인지상정,
휴머니즘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가족, 그리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따뜻한 한 끼 나누는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좋은 설 명절 잘 보내십쇼.

고맙습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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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쇼크에 코스피 8%대 폭락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6일 코스피가 장 초반 8% 넘게 급락하면서 서킷브레이커 1단계가 발동됐다. 간밤 미국 반도체주 폭락 여파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0% 안팎의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코스닥에서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국내 증시 전반으로 매도세가 확산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60.33포인트(8.55%) 내린 4923.47을 기록하고 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426억원, 865억원 순매수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1337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3분 33초 유가증권시장에 서킷브레이커 1단계가 발동됐다. 이에 따라 코스피 현물과 선물 거래가 20분간 중단됐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일제히 하락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9.98% 내린 18만1400원을 기록했으며 SK하이닉스는 11.71% 하락한 111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우(-8.60%), SK스퀘어(-13.47%), LG에너지솔루션(-3.47%), 삼성바이오로직스(-1.71%), 삼성전기(-14.30%), 현대차(-6.81%), KB금융(-4.90%), 셀트리온(-3.95%) 등도 약세다. 한국거래소에서 6일 오전 9시 1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60.33포인트(8.55%) 내린 4923.47에 거래되고 있다. [사진=설희기자]2026.11.06 nylee54@newspim.com ◆ 美 반도체지수 12% 폭락…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에 기술주 급락 국내 증시 급락은 간밤 미국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나타난 대규모 매도세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이후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전망과 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불안까지 겹쳤다. 5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3.44%,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4.36%, 나스닥종합지수는 5.52% 하락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2.25% 급락했다. 개별 종목별로는 마이크론이 17.46%, AMD가 17.26% 떨어졌다. 엔비디아(-9.26%), 브로드컴(-10.43%),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13.60%) 등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마이크론의 대만 공장 건설 중단 소식과 퀄컴의 부진한 실적 전망 등도 반도체 업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민주당 의회 장악에 따른 AI 규제 강화 우려에 기술주 투매 집중"이라며 "데이터센터 거점인 텍사스, 조지아주에서도 민주당 후보 승리. 데이터센터 건설 중단 등 규제 강화 공포 확산"이라고 분석했다. ◆ 코스닥도 매도 사이드카 발동…반도체 소부장주 동반 급락 같은 시각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43.44포인트(6.40%) 내린 634.97을 기록하고 있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5억원, 823억원 순매수하고 있으며 개인은 845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날 오전 9시 6분 2초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매도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됐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하락했다. 알테오젠은 전 거래일 대비 7.23% 내린 19만6200원을 기록했으며 에코프로(-5.49%), 에코프로비엠(-7.80%), 주성엔지니어링(-8.04%), 레인보우로보틱스(-9.27%), HLB(-4.94%), 삼천당제약(-7.30%), 리노공업(-6.56%), 심텍(-10.11%), 이오테크닉스(-7.80%) 등도 약세다. 한국거래소에서 6일 오전 9시 1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60.33포인트(8.55%) 내린 4923.47에 거래되고 있다. [사진=설희기자] 2026.11.06 nylee54@newspim.com ◆ 증권가 "AI 투자 축소 여부 확인 필요"…외국인 매도 부담 지속 전날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가 이어졌다는 점도 부담이다. 지난 5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28% 하락한 5383.80에 마감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3조4000억원을 순매도했으며 이 가운데 약 2조7000억원이 반도체 업종에 집중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날 각각 7.57%, 9.46% 하락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당시 코스피 하락률 5.3% 가운데 반도체 업종의 하락 기여도가 약 4.6%포인트에 달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우려가 단기적으로 국내 반도체주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규제 범위와 실제 프로젝트 지연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AI 투자 축소 가능성은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아직 구체적인 규제 범위, 실제 지연 여부, AI 수요 감소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 시, 전일 미국 증시에서의 AI주 폭락은 투매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 대형 기술기업들의 설비투자 계획 변경 여부와 국내외 반도체 기업들의 2028년 실적 전망 조정 여부를 확인하면서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전 9시 2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0.10원 오른 1341.10원을 기록했다. nylee54@newspim.com 2026-11-0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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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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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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