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의 전파 양상이 심상치 않자 정부가 200억원이 넘는 방역대응 예산을 즉시 투입하기로 했다. 부족할 경우 2조원에 달하는 목적예비비도 사용할 방침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우한 폐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예산에 편성된 방역대응 예산 208억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방역대응체계 구축운영비 67억원과 검역·진단비 52억원, 격리치료비 29억원 등이 포함된다. 중국에 거주 중인 교민을 데려오기 위해 전세기를 파견하는 데도 10억원이 사용된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는 긴급 방역 대응용으로 편성된 예산 56억원을 모두 사용한 뒤 추가로 목적예비비 505억원까지 투입한 바 있다. 그해 12월에는 메르스로 인해 발생한 의료기관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621억원을 추가로 사용하면서 본예산에서만 총 1182억원을 사용했다.

올해 긴급 방역 대응 예산은 5년 전보다 4배 늘어난 208억원으로 편성돼 있다. 그러나 메르스 사례에서 총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점을 감안하면 최소 8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우한 폐렴의 확산 속도가 메르스보다 빠르기 때문에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이한 기재부 연금보건예산과장은 "메르스 이후 긴급대응 예산을 4배 확충해 대응하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대응하다가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에서 추가적으로 요구가 오면 (추가 지출)검토를 하는데 현재 얼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소비심리 진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편성 가능성도 점쳐진다.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는 추경 11조8000억원을 편성해 경기부양에 나섰다. 메르스 대응 및 피해업종 지원에 2조5000억원이 투입됐으며,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병·의원에 8000억원, 감염병 장비 및 의약품 비축 등에 1000억원을 지원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발생했을 때도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기재부는 아직까지 목적예비비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해 추경 편성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우한 폐렴이)중국에서 발생한 것이고 한국과 중국 경제가 워낙 밀접한 관련이 있어 (국내경기에)영향 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미 상반기에 예산의 상당부분 당겨쓰기로 했기 때문에 추경을 현재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경기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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