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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30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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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코로나 대책 종합점검회의 주재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불러 현안보고...여야 모두 질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른바 우한 폐렴 사태가 긴장모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국회 모두 해법을 찾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관계부처와 지자체 단체장이 모두 모인 종합점검회의에서 국민 불안감을 증폭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포감이 확산될 경우 정부 대응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는 것을 감안한 강도 높은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중국 우한 교민 720여명의 송환을 위한 전세기 운항 준비에 분주합니다. 일단 중국 정부가 1대 운영을 승인, 오늘 중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는데 오늘밤 인천을 출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를 불러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이른바 우한폐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비판하며 투명한 공개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의 늦장 대처와 미흡한 대응에 대해 질타의 목소리를 내며 국민 불안을 서둘러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관련 합동 브리핑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0.01.30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신종 코로나 불안 조장 가짜뉴스, 단호하게 대처할 것"/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와 청와대, 지방정부 단체장이 모두 모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종합점검회의에서 국민 불안감을 증폭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선포했다.

사스보다 훨씬 빠른 신종 코로나 확산…7800명 확진·170명 사망/뉴스핌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가 30일 오전까지 전세계에 78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2~2003년 9개월 간 8096명이 감염됐던 사스보다 훨씬 빠른 확산 속도다.

국방부 "우한 폐렴 확진자 발생 지역 장병 출타 제한"/뉴스핌
국방부는 일명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언론에 보도된 확진자 발생 지역에 한해 병사들의 외출, 외박, 휴가 등 출타 제한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중국, 우한전세기 1대 운영 승인, 오늘 운영되도록 협의중"/연합뉴스
정부는 30일 중국 우한 교민 등의 송환을 위한 전세기 운항에 대해 중국 정부가 우선 1대 운영을 승인했담 오늘 중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군, '신종 코로나' 여파 입영문화제·공연 등 줄줄이 취소/연합뉴스
30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은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와 각급 부대 신병교육대대의 현역병 입영문화제 등의 행사를 자제하도록 했다. 입영하는 자식과 함께 온 부모와 가족, 친지 등은 훈련소와 신병교육대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부대 밖에서 배웅하도록 했다.


민주당 의원들, 출마지역 '갈팡질팡' 황교안에 "우리 지역구 와라" 도발 / 뉴스핌
수도권 험지 출마를 공언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결단이 늦어지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도발적인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황 대표가 서울 종로 외에도 용산·양천·영등포, 경기도 용인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며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도전을 받아들이겠다"며 그를 자극하는 모양새다.

김세연 복지위원장 "신종 코로나, 정부 대처 미흡···검사키트 3500명분 뿐" /뉴스핌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이른바 우한폐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비판하며 투명한 공개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해찬, 오늘 이광재와 만찬.."총선서 강원도 위한 역할" 요청(종합) / 연합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0일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를 만나 4·15 총선에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오늘 저녁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이 전 지사를 만난다"며 "이 전 지사가 출마해 강원도를 위해 주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는 뜻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15호 인재영입도 '감동스토리'..'우생순 핸드볼 선수' 임오경 영입 / 경향
더불어민주당이 '15호' 외부인사로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우생순)의 실제 주인공인 핸드볼 선수 임오경 전 서울시청 핸드볼팀 감독(49)을 영입했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임 전 감독의 입당식을 열었다. 민주당은 문화체육계 인사로는 첫 번째 영입 케이스라고 밝혔다.

김두관, 경남 양산을 출마 선언…"경남 절반 당선 목표" / 조선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30일 4·15 총선 경남 양산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의 현재 지역구는 경기 김포갑이다. 양산을 선거구는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곳이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과 민생의 승리냐, 꼼수와 권력욕의 승리냐'는 부산·울산·경남(PK) 선거에 달려있고 그 분수령은 낙동강 전투"라면서 "다시 한번 지역주의의 십자가를 지겠다"고 했다.

혁통위, 보고대회 앞두고 새보수당 압박.."당 차원서 참여하라" / 아시아경제
중도보수 통합을 추진중인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가 31일 열리는 1차 국민 보고대회를 앞두고 새로운보수당이 당 차원에서 대회에 참여하라며 압박하고 나섰다. 새보수당이 '선거연대' 가능성을 열어놓으며 통합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바른미래, 탈당 도미노 '초읽기'..안철수계 "신당합류" / 노컷
창업주인 유승민 의원에 이어 안철수 전 의원이 떠나면서 바른미래당은 연쇄 탈당이 현실화하고 있다.안철수계 의원들은 지난 29일 안철수 전 의원의 탈당과 관련, 손학규 대표를 맹비난했다. 이들은 향후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안철수 신당에 합류할 방침이다.

여야, 2월 임시국회 합의…선거구획정·경찰개혁·특검법 논의 / 뉴스1
여야가 30일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한표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이같은 합의에 도달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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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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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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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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