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31일 브렉시트 확정...올해 12월까지 전환기간 돌입
英-EU, 협상 난항 예고...6월말 전환기간 연장 여부 관심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가 국민투표 3년 만에 확정됐다. 지난 29일 유럽의회가 브렉시트 협정안을 찬성 다수로 비준했기 때문이다. 영국은 이미 관련 법안이 제정돼 탈퇴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영국은 오는 31일 오후 11시(그리니치표준시·한국시간 2월 1일 오전 8시) EU에서 탈퇴한다. 구체적으로 영국 국민이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탈퇴를 선택한지 3년 반 만에 그 뜻을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EU로서는 자신들의 전신인 유럽공동체(EC)가 창설된 1967년 이래 처음으로 회원국이 줄어드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EU에서 영국이 이탈하는 것은 미국이 텍사스를 잃은 것과 같은 수준의 충격"이라고 분석했다. EU에서 영국은 독일에 이어 두 번째 경제 강대국으로, 전체 예산의 12%를 담당한다. 영국이 빠지면 EU 경제 규모는 미국보다 작아지며, 더욱 큰 재정 곤란에 직면한다.
◆ 당분간 英·EU 관계 큰 변화없어...전환기간 돌입
로이터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31일 브렉시트가 이뤄지더라도 영국은 오는 12월까지 무(無)관세 등 EU 회원국으로서 거의 모든 혜택이 유지되는 '전환기간'에 돌입한다. EU 법률을 적용받는 만큼 이 기간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은 그대로 유지된다. 올해까지는 양측 관계에 큰 변화가 없는 셈이다. 다만, 영국은 전환기간 유럽의회 등 EU의 정책 결정 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예로 영국의 유럽의회 의원 73명은 신분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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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따라서 양측 관계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전환기간이 끝나는 12월 말 이후다. 양측은 3월부터 '전환기간 내 합의'를 목표로 무역·규제·환경 등을 의제로 두고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영국과 EU가 탈퇴 전과 같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지가 결정된다.
◆ EU "英, 규제완화하면 단일시장 접근제한"
협상은 벌써부터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EU는 12월 말까지 협상을 타결 짓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므로 영국이 전환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최대한 빨리 EU와의 관계를 청산하고자 하는 영국은 연장 불가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추가 연장없이 양측 협상이 결렬되면 '노 딜 브렉시트'가 발생한다.
영국은 협상 의제를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으로 한정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EU는 촉박한 시간을 이용한 '체리피킹'(좋은 것만 고르는 행위) 전술이라며 응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협상을 통해 대(對)EU 수출품에 대한 무관세 등 탈퇴 이전의 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이동의 자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한편,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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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EU는 영국이 기업경쟁·환경·식품안전 등의 규제를 독자적으로 완화하면 EU 단일시장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 규제와 거리를 두려한다면 단일시장에 대한 접근 권한이 유지될 수 없다"며 "EU 기준을 고수하는 게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 대가는 단일시장으로의 접근성"이다고 강조했다.
◆ 6월이 중대 고비...英, 전환기간 연장 여부 관심
영국과 EU의 관계는 오는 6월 중대 고비를 맞이할 전망이다. 양측은 오는 6월 말까지 합의가 '동등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입장이 계속되면 동등성에 대한 합의는 불가능하다. 영국의 전환기간 요청 시한도 6월 말까지로 같다. 물리적으로 전환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영국의 연장 신청 여부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전환기간을 연장되면 영국 정치권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존슨 총리가 이끄는 집권 보수당이 작년 12월 조기총선에서 단독 과반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2020년 말 EU 탈퇴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공약 때문이었다. 전환기간 연장은 이같은 공약에서 등을 돌리는 것으로 집권 보수당의 입지는 좁아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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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렉시트 일지 2020.01.30 bernard0202@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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