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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민투표 3년 만에 유럽 떠난다...6월 '분수령'

기사입력 : 2020년01월30일 16:57

최종수정 : 2020년01월30일 17:14

英, 31일 브렉시트 확정...올해 12월까지 전환기간 돌입
英-EU, 협상 난항 예고...6월말 전환기간 연장 여부 관심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가 국민투표 3년 만에 확정됐다. 지난 29일 유럽의회가 브렉시트 협정안을 찬성 다수로 비준했기 때문이다. 영국은 이미 관련 법안이 제정돼 탈퇴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영국은 오는 31일 오후 11시(그리니치표준시·한국시간 2월 1일 오전 8시) EU에서 탈퇴한다. 구체적으로 영국 국민이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탈퇴를 선택한지 3년 반 만에 그 뜻을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EU로서는 자신들의 전신인 유럽공동체(EC)가 창설된 1967년 이래 처음으로 회원국이 줄어드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EU에서 영국이 이탈하는 것은 미국이 텍사스를 잃은 것과 같은 수준의 충격"이라고 분석했다. EU에서 영국은 독일에 이어 두 번째 경제 강대국으로, 전체 예산의 12%를 담당한다. 영국이 빠지면 EU 경제 규모는 미국보다 작아지며, 더욱 큰 재정 곤란에 직면한다.

◆ 당분간 英·EU 관계 큰 변화없어...전환기간 돌입

로이터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31일 브렉시트가 이뤄지더라도 영국은 오는 12월까지 무(無)관세 등 EU 회원국으로서 거의 모든 혜택이 유지되는 '전환기간'에 돌입한다. EU 법률을 적용받는 만큼 이 기간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은 그대로 유지된다. 올해까지는 양측 관계에 큰 변화가 없는 셈이다. 다만, 영국은 전환기간 유럽의회 등 EU의 정책 결정 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예로 영국의 유럽의회 의원 73명은 신분을 잃게 된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따라서 양측 관계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전환기간이 끝나는 12월 말 이후다. 양측은 3월부터 '전환기간 내 합의'를 목표로 무역·규제·환경 등을 의제로 두고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영국과 EU가 탈퇴 전과 같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지가 결정된다.

◆ EU "英, 규제완화하면 단일시장 접근제한"

협상은 벌써부터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EU는 12월 말까지 협상을 타결 짓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므로 영국이 전환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최대한 빨리 EU와의 관계를 청산하고자 하는 영국은 연장 불가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추가 연장없이 양측 협상이 결렬되면 '노 딜 브렉시트'가 발생한다.

영국은 협상 의제를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으로 한정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EU는 촉박한 시간을 이용한 '체리피킹'(좋은 것만 고르는 행위) 전술이라며 응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협상을 통해 대(對)EU 수출품에 대한 무관세 등 탈퇴 이전의 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이동의 자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한편,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EU는 영국이 기업경쟁·환경·식품안전 등의 규제를 독자적으로 완화하면 EU 단일시장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 규제와 거리를 두려한다면 단일시장에 대한 접근 권한이 유지될 수 없다"며 "EU 기준을 고수하는 게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 대가는 단일시장으로의 접근성"이다고 강조했다.

◆ 6월이 중대 고비...英, 전환기간 연장 여부 관심

영국과 EU의 관계는 오는 6월 중대 고비를 맞이할 전망이다. 양측은 오는 6월 말까지 합의가 '동등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입장이 계속되면 동등성에 대한 합의는 불가능하다. 영국의 전환기간 요청 시한도 6월 말까지로 같다. 물리적으로 전환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영국의 연장 신청 여부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전환기간을 연장되면 영국 정치권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존슨 총리가 이끄는 집권 보수당이 작년 12월 조기총선에서 단독 과반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2020년 말 EU 탈퇴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공약 때문이었다. 전환기간 연장은 이같은 공약에서 등을 돌리는 것으로 집권 보수당의 입지는 좁아질 수 밖에 없다.

브렉시트 일지 2020.01.30 bernard0202@newspim.com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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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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