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국가조달 백신 담합' 사건 또 재판에…검찰, 한국백신·계열사 등 기소

기사입력 : 2020년01월30일 18:26

최종수정 : 2020년01월30일 18:26

고가 백신 판매량 늘리고자 공급 중단 혐의
검찰, 한국백신 대표는 지난해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백신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가의 백신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국내 공급을 일부러 중단한 혐의를 받는 한국백신과 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입찰담합을 벌인 한국백신 계열사도 기소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한국백신과 이사 A씨, 계열회사인 B사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B사에 대한 수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지난해 11월 14일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한국백신과 A씨는 판매 중인 고가의 경피용(도장형) BCG 백신 판매를 늘리기 위해 저렴하고 안전한 피내용(주사형) BCG 백신의 국내 공급을 중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사는 고가의 경피용 백신을 조달청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입찰 담합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 한국백신이 독점 판매 지위를 이용해 고가의 영유아 결핵예방용 BCG 백신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일부러 백신 공급을 중단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한국백신과 최모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 이후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한국백신과 유한양행·광동제약·보령제약·GC녹십자 등 제약업체들이 조달청에 백신을 공급하는 NIP를 진행하면서 물량과 가격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들 제약업체와 도매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같은해 12월 27일 한국백신 대표 최 씨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