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조국·정경심 재판 병합 안해…백원우·박형철은 '조국 재판부'가 맡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경심 재판부 "조국 사건과 다른 내용 많아"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중앙지법 형사21부 배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교수의 재판부가 조 전 장관과의 사건을 병합해달라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3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교수의 2차 공판을 열고 "조국 피고인 사건과의 병합에 대해 관련 재판부 재판장과 협의한 결과 병합하지 않고 각자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이날 재판부가 병합 심리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검찰은 "구체적 설명 없이 따로 진행하겠다고만 하시는데 분리해서 심리하는 사유가 있나"라며 반발했다.

이에 재판부는 "조국 피고인과 정경심 피고인은 다른 내용이 많고 (조국 사건) 재판장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노환중(62) 부산의료원장을 함께 기소하면서 조 전 장관의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이 정 교수와 공범 관계로 동일하다며 두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해왔다.

현재 조 전 장관의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 지난 2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2월 12일로 연기됐다.

이날 정 교수 재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후인 지난 2017년 7월 7일 정 교수와 동생 정모 씨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정 교수의 금융범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공개된 대화 중에는 '내 목표는 강남에 수백억대의 건물을 사는 것이다', '나 따라다녀봐. 길게 보고 앞으로 10년 벌어서 애들 독립시키고 남은 세월 잘 보내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 교수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7) 씨로부터 사모펀드 투자 관련 설명을 들은 뒤 동생에게 재투자 목표로 '강남 건물'을 언급했다"며 "이같은 목표 설정은 각종 금융범죄의 동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남편이 고위공직자가 되자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주식을 처분하고 백지신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강남 건물을 매수할 정도의 고액의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투자가 가능한 투자처를 선택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다른 금융 범죄를 실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9일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사건도 이날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에 배당됐다.

이로써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으로 기소된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사건과 송철호 울산시장 등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