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中 여행객 입국금지는 합리적…'차이나 포비아' 도움 안돼"

기사입력 : 2020년02월04일 06:17

최종수정 : 2020년02월04일 06:1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美日도 이미 시행…문재인 대통령 "부득이한 조치"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도 신종 코로나 영향 받을 듯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정부는 최근 2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4일 오전 0시부터 전면 금지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에 나섰다.

한중관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조치가 합리적이라고 평가하며 "일각에서 번지고 있는 반중(反中) 감정을 적절히 관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역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

◆ 강준영 교수 "국제공토 통해 바이러스 확산세 진정시킨다는 차원"

정부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최근의 전세계적인 흐름에선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

미국은 2일부터 최근 2주간 중국을 다녀온 외국 국적자의 입국을 잠정 금지키로 했고, 일본도 후베이성에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기로 했다. 호주와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도 비슷한 조치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세계 각국도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다양한 수준의 입국 제한이나 출입국 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은 '부득이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 대통령과 비슷한 생각이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과도한 조치를 했다면 문제가 있지만 국제공조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세를 진정시킨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한중관계에 악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수근 산동대 객좌교수는 "모든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시킨다면 문제가 있지만 후베이성을 방문했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외국인을 규제한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며 "이후 추가적인 조치는 중국의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강화하면 된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 브리핑에서 "양국 간 인적 교류가 위축될 수밖에 없지만 중국과 굉장히 소통이 잘 되고 있고, 외교 마찰이 있다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 우수근 교수 "국익 측면에서 중국은 중요…反韓 바이러스 경계해야"

다만 신종 코로나의 확산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등 한중 외교 일정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는 "코로나바이러스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예단하긴 어렵지만 유동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당국의 조치보다는 일부 국민들의 감정을 관리하는 게 한중관계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도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원지인 중국을 향한 혐오 감정만 내세워선 얻을 게 없다는 설명이다.

강준영 교수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라는 군사외교적 문제에서 한한령 등 경제적인 문제로 이어진 한중관계 상황에서 이번 일로 차이나 포비아 같은 접근을 하면 감정이 폭발할 수 있다"며 "지구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성숙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한중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우수근 교수는 "국익 측면에서 싫든 좋든 중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보다 반중, 혐중 감정을 조장하며 한국의 국가 이익에 반하는 반한(反韓) 바이러스가 더 무섭다"고 지적했다.

이동률 교수도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발이긴 하지만 지금은 전세계적인 위기라는 공감대를 갖고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 먼저"라며 "그동안 서로 반한, 반중 감정이 높았기 때문에 과도하게 감정을 붉히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