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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6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2월06일 08:04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4:49

싱하이밍 中대사, 삼성전자 부사장 만나 "中 투자 확대해달라"
자유한국당 13일께 전국위 소집해 '보수통합' 인준 처리할 듯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4·15 총선이 이제 두달 조금 더 남았는데요. 정당·진영 간 통합 논의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수진영 통합의 중요한 획을 긋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등을 포함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가 오늘 통합신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신당 창당 준비에 나섭니다.

공동위원장은 박형준 혁통위 위원장을 비롯해 통합 대상인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전진당과 국민의소리당에서 각각 1명씩 맡습니다. 5인 규모의 공동 준비위원장 체제로 출범하는 것인데요.

한국당에선 심재철 원내대표, 전진당에서는 이언주 대표, 국민의소리당에선 장기표 창당위원장이 선임됐습니다. 새보수당은 아직 신당준비위에 누가 참여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얘기로는 당명으로 '통합신당', '대통합신당', '대통합한국신당'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오는 13일꼐 당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전국위원회를 열고 보수통합과 당명 개정안을 공식 인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보수진영의 통합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과연 총선에서 어떤 효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헌정사 최초의 비례 위성정당 막을 올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가운데)·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오른쪽)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02.0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국정원 산하 싱크탱크 "北에 코로나 진단키트 지원 시급"/뉴스핌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원 안보전략연구실장 등은 이날 '감염병 확산과 남북협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에 당장 공급돼야 할 장비·물품은 열 감지 카메라, 진단키트 등 국경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만약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다면, 음압병동 등 의료시설,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확산방지를 위한 장비와 물품들도 제공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대통령 만난 라벨르 의장 "한국의 반부패 성과, 세계가 배워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5일 오후 3시부터 약 30분간 청와대 본관에서 위겟 라벨르 국제반부패회의위원회(IACC) 의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지난 2003년 한국에서 개최한 제11차 국제반부패회의를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준비했던 보람된 경험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건 차관보, 미얀마 외교 사무차관 면담…양자관계 발전방안 논의/뉴스핌
김건 외교부 차관보는 5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소한 미얀마 외교부 사무차관과 오찬 협의를 갖고 한·미얀마 양자관계, 한·아세안 협력,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했다.

감염자 거를 1차방어선, 병원이 뚫린다/조선일보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확진된 국내 환자들이 제 발로 병원을 찾아갔다가 '검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어 조기 격리 및 확진에 실패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마스크 中지원, 정부는 민간이 했다지만… 주도한 이는 '친중' 박정 與의원/조선일보
중국에 마스크 300만장을 보내는 것을 주도한 곳은 중국유학교우총연합회와 우한대(武漢大)한국총동문회다. 두 단체의 회장은 모두 박정(58·사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맡고 있다. 마스크 지원 과정에서 박 의원이 정부로부터 전세기 등을 통한 마스크 운송 지원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丁총리 "후베이성外 지역도 주시" 입국 금지지역 확대 시사/조선일보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우한 폐렴' 대응 조치와 관련, "중국 후베이(湖北)성뿐 아니라 주변의 상황도 면밀히 확인하면서 양국 간 협력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후베이성 이외 지역 방문자에 대한 추가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78분 국정연설 북한은 없었다/중앙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일 국정 연설에서 북한(North Korea)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한국 시간 5일 오전 11시) 의회에서 올해 국정 연설을 했다.

[단독]檢 '대통령-보좌진 선거중립 더 요구돼' 명시… 靑 추가수사 예고?/동아일보
"특히 대통령이나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의 공소장 범죄사실 첫머리에 '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라는 제목의 750자(字)짜리 서론을 앞세우며 이 같은 문장을 끼워 넣었다.

문 대통령 "중 유학생 격리시설 확보 필요" ['신종 코로나' 확산]/경향신문
문 대통령은 서울 성동보건소를 방문해 신종 코로나 대응 현황을 보고받은 뒤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국적이 무엇이든 자체적으로 기숙사에 격리할 수 있는 여유 시설이 있으면 다행스러운데, 그런 여유 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서 격리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대응 현황을 살피기 위해 의료 현장을 찾은 것은 두 번째다.

서울서 한일 외교 국장급 협의…강제징용·신종코로나 논의/뉴스1
한일 외교 국장급 협의가 6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한일 양국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의견 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다키자키 시게키(滝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나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한다. 다키자키 국장은 이날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

싱하이밍 中대사, 삼성전자 부사장 만나 "계속 중국 투자 확대해달라"/이데일리
5일 주한중국대사관 페이스북에 따르면, 싱 대사는 전날 서울 중국 명동 대사관에서 김원경 삼성전자 부사장을 만나 "전염병이 삼성전자의 중국내 경영 활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겠지만,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중국경제가 장기적으로 호전되는 펀더멘털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단독] 한국당 13일경 전국위 소집해 '보수통합' 인준/동아일보
자유한국당이 13일경 당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전국위원회를 열어 보수통합과 당명 개정안을 공식 인준할 방침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하지만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간 통합 논의에 탄핵 극복 등이 막판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소통합'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 시스템 공천은 순조…인적 쇄신은 역주행 우려/경향신문
'시스템 공천은 진전, 인적 쇄신은 뒷걸음.'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5일 "조용하고 질서 있는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4·15 총선 공천을 자체 평가했다. 실제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약속한 시스템 공천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현행 전략공천 제도를 현역 의원 공천 배제에 활용하고, 후보자검증위원회를 건너뛴 후보들에게 불이익을 주기로 결정했다. 당초 예상보다 현역 의원 물갈이 폭을 키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반면 인적 쇄신은 역주행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영입인사 논란에 이어 이날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판설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검찰 수사에 오른 송재호 전 균형발전위원장의 전략공천 투입설이 흘러나왔다.

결단 또 미룬 황교안의 '말 바꾸기'/경향신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63)의 서울 종로 출마 가능성이 멀어지면서 '이낙연 대 황교안' 빅매치는 사실상 불발됐다. 황 대표가 입장을 바꿔 종로 출마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도 이를 수용했다. 황 대표가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면서도 종로 출마는 거부하는 모순적 태도를 취하면서 당 공천 전체가 지지부진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대표 공천이 풀리지 않으면서 잠룡급 인사들의 전략적 배치도 연쇄 지연된 것이다.

[단독] 한국당 이석연 "종로 출마 주저하는 황교안 이미 패배"/매일경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서울 종로 출마를 놓고 당내 갈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65)이 황 대표가 종로 출마 결정을 주저하는 것에 대해 정면 비판하면서 논란이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황 대표는 5일 종로 출마 압박에 대해 "제 총선 행보는 제 판단과 스케줄대로 해야 한다"며 "이리 와라 그러면 이리 가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바른미래·대안신당 사실상 통합 합의/세계일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5일 '제3지대' 통합 카드를 꺼내 들며 승부수를 던졌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신당 창당 선언과 함께 떠나고, 현직 의원들의 연이은 탈당으로 당이 '공중분해' 상황에 놓이자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 등 옛 국민의당 계열 정당과의 통합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총선을 70여일 앞둔 만큼 '기호 3번'과 국고보조금을 사수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닻 올린 미래한국당 이론상 26석 확보 가능, 범진보 '긴장'/국민일보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만든 미래한국당이 5일 공식 출범했다. 미래한국당은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과 똑같은 정당득표율을 얻는다고 가정할 경우 비례대표 26석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한국당의 비례대표 의석보다 9석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 급증한 무당층 표심을 예측하기 어려운 데다 유권자들이 한국당과 당명도 다른 미래한국당을 찍을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미래한국당=꼼수·위법 정당'이라는 여권의 공세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검증위 '프리패스'하는 민주당 영입 인재… 본선 괜찮나/한국일보
"이번 공천 심사가 엄청 깐깐하다고 들었어요. 내야 할 서류가 많아서 신경 써서 만드느라 새벽 2시까지 못 잤어요." (더불어민주당 4ㆍ15 총선 후보 검증위에 등록한 예비후보 A씨) "검증 서류요? 영입 당일 입당 원서 낸 것 말고는 별거 없었는데요." (민주당 영입 인재 B씨)
'조국ㆍ김용민 트라우마'에 치인 민주당은 총선 후보자 검증을 유례없이 촘촘하게 하고 있다. 검증 단계를 1, 2차로 나눴고, 예비후보 1인당 수십 종류의 심사 서류를 받아 세밀하게 들여다본다. 후보자의 도덕성 흠결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영입 인사'들에 대해선 이 같은 검증을 면제해 주는 특별 대우를 할 방침이다.

與 "바이러스 승기 잡았다, 가짜뉴스가 문제"/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5일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아 나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한 폐렴과 관련한 가짜 뉴스와 혐오 발언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도 국내에서 우한 폐렴 확진 환자가 3명 추가 발생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7시 30분 국회에서 열린 우한 폐렴 대응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다행히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조해서 적절히 대응을 잘하고 있다"며 "철저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방역함으로써 큰 불상사가 안 생기고 방어가 잘 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에 예비후보들 전전긍긍 "선거운동 자제 공동기준 마련을"/한겨레
'아침 7시 지하철역 출근 인사 → 오전 9시 주민센터별 에어로빅·노래교실 등 방문 인사 → 오전 11시30분 경로당 방문 → 오후 2시 동네 상가 방문 → 오후 6시30분부터 2시간 퇴근길 인사' 수도권 지역의 한 예비후보는 지난 3일 이처럼 빡빡한 선거운동 일정을 소화했다. 12시간가량 나눠준 명함만 2000장이 넘었고, 적어도 600~700명과 악수했다. 이 예비후보는 5일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전날부터 일정을 줄이고 있다"면서도 "당에서 대면 접촉 등을 자제하라고 하지만 경쟁구도에서 나만 선거운동을 멈추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안철수, 오늘 의협 찾아 '신종 코로나' 전문가 간담회 개최/뉴스핌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문가들과 만나 대책을 논의한다. 그는 신당 창당 선언 전후 현장 전문가들을 만나며 정치적 보폭을 넓히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대책본부'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의 전문가 간담회를 가진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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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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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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