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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6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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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中 전역 입국금지 확대, 신종 코로나 추이 봐가며 결정"
황교안·유승민 담판 늦어지자… 통합신당 준비위 개문발차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부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경제 행보를 재개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면에서 경제와 관련한 첫 현장 일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부산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는 비상 상황 속에 있지만 경제 활력을 지키고 키우는 일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며 "그런 면에서 오늘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은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큰 힘을 주는 매우 기쁜 소식"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영입인재 17·18호로 경제전문가를 발탁했습니다. '경제통' 부족에 시달려온 민주당이 4·15 총선을 위한 전문가 수혈에 나선 것입니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홍성국(57) 전 미래에셋대우 사장과 이재영(55)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영입인재 17·18호로 발표했습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시설인 서울 성동구 보건소에 도착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2020.02.05.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강경화 "中 전역 입국금지 확대, 신종 코로나 추이 봐가며 결정"/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인 입국 제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국제사회의 동향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내의 확산 추세, 국제적인 추세, 국내외 방역대응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문대통령 "부산에 전기차 부품클러스터 조성...7600억원 투자"/뉴스핌
문 대통령은 6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는 비상 상황 속에 있지만 경제 활력을 지키고 키우는 일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며 "그런 면에서 오늘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은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큰 힘을 주는 매우 기쁜 소식"이라고 밝혔다

北 김선경 부상, 뮌헨안보회의 불참 통보…"외교관들도 해외방문 봉쇄한 듯"/뉴스핌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오는 14일 독일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MSC)에 당초 참석한다는 입장을 바꿔 갑작스럽게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국가 밀봉'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외교 소식통은 6일 "김 부상이 주최 측에 불참을 최종 통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다.

통일부 "北김정일 생일 대규모 행사 가능성, 동향 주시"/이데일리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으로 인해) 북한에서 대규모 군중행사는 어려울 것이라는 일부 보도 내용을 알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특별히 확인해줄 사항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北핵심 3인방, '김정은 첫 시찰' 비료공장 찾아…식량증산 역점/연합뉴스
6일 북한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달 21일(이하 조선중앙통신 보도일 기준) 김재룡 내각 총리를 시작으로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2월 3일)과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5일)이 평안남도 순천시 소재 순천인비료공장 건설현장을 순차 방문했다.

"황교안 종로 출마 물 건너간듯"…공관위도 이견 분분 / 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4·15 총선 출마지가 오리무중인 가운데, 종로에는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지고 있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황 대표의 출마지를 두고 이견을 빚고 있는데다, 황 대표 본인도 떠밀려 종로에 나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총선 GO!] '구미갑' 김찬영 "젊고 유능한 인재가 구미를 살린다" / 뉴스핌
경북 구미는 보수의 대표적인 정치적 고향으로 통한다. 구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으로 과거 산업화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한 지역이다. 대한민국 산업화 성지로 꼽히는 이유다. 특히 1969년 국내 첫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구미산단은 주민들의 자긍심과도 같다. 그 구미산단 앞에 선거 사무소를 차린 후보가 있다. 바로 김찬영 자유한국당 구미갑 예비후보.

황교안·유승민 담판 늦어지자… 통합신당 준비위 개문발차/ 조선일보
중도·보수 야권 통합을 추진하는혁신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가 6일 통합신당준비위원회(통준위)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통합 신당 창당 작업에 들어갔다. 통준위 공동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새로운보수당 정병국 의원, 미래를향한전진4.0 이언주 대표, 국민소리당 장기표 창당준비위원장, 박형준 통추위원장 등 5명이 맡기로 했다.

전광훈 손잡은 김문수 "윤석열 영입해 대권후보 세우고 싶다" / 중앙일보
정치언박싱의 일곱 번째 상자 주인공은 김문수(69) 자유통일당 대표입니다. 통일당은 지난달 31일, 김 대표가 전광훈 목사와 함께 손잡고 창당한 신생정당입니다. 인터뷰는 지난 3일 서울 여의도의 통일당 당사에서 이뤄졌습니다.

안철수 "중도끼리 경쟁? 되면 될수록 좋다..국민 관심 모일 것" / 연합뉴스
안철수 전 의원은 6일 중도 진영의 경쟁에 대해 "경쟁이 되면 될수록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를 방문, 임원들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이 통합되면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저희 정당이 지향하는 것은 국민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고, 경쟁이 될수록 많은 국민의 관심이 모여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영입인재 17·18호로 '경제전문가' 수혈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은 영입인재 17·18호로 경제전문가를 발탁했다. '경제통' 부족에 시달려온 민주당이 4·15 총선을 위한 전문가 수혈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홍성국(57) 전 미래에셋대우 사장과 이재영(55)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영입인재 17·18호로 발표했다.

김광림 최고, 한국당 'TK 물갈이' 공천 첫 공개 반기 / 문화일보
경북 안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광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6일 "컷오프(공천배제) 자체가 공천의 목적이 아니고, 공천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라며 대구·경북(TK) 지역 의원 '물갈이'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TK 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당 공식 회의석상의 공개 발언 형태로 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시민 건도 슬슬 수면위로 올라오나요" 진중권 의혹 제기 / 국민일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향해 "윤석열 검찰을 악마화한 이유가 실은 조국(전 법무부 장관)을 위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유 이사장에 대해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진 전 교수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신라젠 수사 재배당… 유시민 등 여권 연루 의혹 진위 밝힐까'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유 이사장에 관한 글을 올렸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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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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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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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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