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삼성준법감시위, 삼성과 무관한 독립적 활동..."준법·윤리 전반 감시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2월06일 16:22

최종수정 : 2020년02월06일 16:22

김지형 위원장 "삼성과 별개...개선점 논의할 것"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삼성과는 무관한 독립적 활동을 한다. 김지형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수차례 강조한 말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과 관련한 세간의 의문부호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6일 삼성준법감시위 한 위원은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대표이사를 불문하고 삼성그룹의 준법·윤리경영 전반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독립적인 삼성 외부의 준법감시 기구로서 삼성 총수는 물론 최고경영진에 대한 준법윤리 현황을 모두를 감시하겠다는 강조다. 

삼성준법감시위와 재계 등에 따르면 전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첫 회의는 저녁까지 거른채 6시간 가량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다. 위원회는 삼성의 준법경영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황을 파악했다.

이제 막 첫 발을 뗀 위원회.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 위원회 활동의 실효성이다. 그 출발점이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 의견에서 비롯된만큼 양형 봐주기를 위한 일종의 이벤트 아니냐는 시선이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위원들은 "독립적 활동"이라며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김지형 위원장은 전날 첫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다들 내가 삼성에 속한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삼성과는 무관한 독립적인 활동이라는 점을 꼬집은 발언이다.

그는 "위원들 모두 각자의 생업을 하면서 회의할 때 모인다"라면서 "앞으로 논의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점을 확인했다. 개선점과 보완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담아낼지에 대해 시간을 갖고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삼성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준법경영 체제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삼성그룹이 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하는 '준법감시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0.01.09 pangbin@newspim.com

 

준법감시위는 이 부회장의 재판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운영될 것이란 오해를 막기 위해 상시기구로 정해졌다. 

위원회 회의는 매달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지원 조직인 사무국 직원들은 관계사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했다. 업무 겸직 금지조치는 비슷한 위원회를 운영 중인 그룹들과는 다른 강력한 조치다. 

앞서 삼성은 이같은 위원회의 개입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삼성 7개 계열사(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SDI·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SDS·삼성화재)와 위원회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사회 의결도 거쳤다.

이를 바탕으로 준법감시위는 각 계열사들에게 위원회 요구 수용의 의무를 지게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시에는 홈페이지에 게시해 외부에 알린다는 계획이다. 

준법감시위는 필요에 따라 법 위반 여부도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최고경영진도 예외 없도록 하고, 조사가 부족하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뿐 아니라 각 계열사 준법감시 직원이 위원회 요구나 권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사회에 직접 해임까지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조직 운영의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토론회나 외부 의견 청취를 위한 자리 마련도 고민 중이다. 

특히 준법감시위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역할 축소 논란에 대해 선을 그었다. 지난 달 9일, 설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는 '성역 없는 감시'를 천명한 반면 첫 회의 결과 내용에는 후원금이나 내부거래, 기업공개 관련 내용을 감시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자 진정성이 없다는 비난이 나왔다. 

이에 대해 위원회 한 위원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위원회 출범 후 회의 한 번 한 것인데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 달라"면서 "위원회가 삼성 그룹에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부터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준법감시 분야를 가리지 않겠다고 한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대외 후원, 내부거래 등 공정거래 분야뿐만 아니라 부패행위 분야, 노조·승계 문제 등 법 위반 리스크 관리 등 예외 없이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위원 중에는 삼성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했던 이들도 있다. 위원장 역시 마찬가지"라며 "보는 눈이 많은 상황에서 각자의 커리어와 이름을 걸고 하는 일인 만큼 더 철저하게 하려고 들 한다"고 덧붙였다.

준법감시위는 오는 13일 2차 회의를 소집, 우선적인 논의 대상과 쟁점을 확인하고 위원들의 활동 계획을 정리할 예정이다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