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4개 분야 40개 자유무역협정(FTA) 지원사업에 56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전년대비 약 10% 증가한 규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1일 7개 정부부처 및 14개 유관기관의 '2020년도 FTA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부처 7개는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관세청 ▲산림청 등이고, 유관기관 14개는 ▲KOTRA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양봉협회 ▲농협경제지주 ▲한국무역정보통신 등이다.
이번에 공고된 FTA 지원사업은 ▲FTA 활용촉진(11개, 106억원) ▲FTA 해외시장진출(15개, 3147억원) ▲산업경쟁력 강화(9개, 2017억원) ▲한·중 FTA 활용지원(5개, 382억원) 등 4개 분야의 40개 사업이다. 총 예산규모는 5652억원으로, 지난해(39개 사업, 5124억원) 대비 약 10% 증가한 규모다.
세부적으로 각 사업별 정책지원내용과 예산규모, 신청절차 및 일정, 문의처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이는 책자로도 제작해 FTA 활용관련 주요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
분야별 'FTA 활용촉진 지원사업'은 기업들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인 '원산지증명'을 효과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FTA 활용 컨설팅(OK FTA, 찾아가는 FTA, YES FTA), 인프라 구축(원산지관리시스템) 및 전문인력양성(취업연계, 대학 FTA강좌 지원)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FTA 해외시장진출 지원사업'은 기업들이 FTA 체결상대국의 시장에 진출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수출바우처,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농식품 20대 수출상품 집중 육성,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해외인증 획득지원 및 무역보험 등의 정책지원을 제공한다.
'산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은 통상조약 체결의 영향으로 매출감소 등이 우려되는 국내기업이 무역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무역조정자금 지원, 축산물브랜드 경영체 지원, 어업재해보험, 어업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해 단기 자금조달 및 장기 경쟁력강화를 도모한다.
'한·중 FTA 활용지원사업'은 특히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 컨설팅, 무역기술장벽 대응, 농식품 물류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애로해소지원을 제공한다. 통합공고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코리아', FTA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형주 산업부 통상국내정책관은 "이번 공고를 통해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들이 각기 수행하는 FTA 지원사업을 수출기업들이 한꺼번에 비교해 살펴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프로그램들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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