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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환의 지구촌 돋보기 ] ④갈수록 커지는 테러에 대한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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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2020년 시작부터 미국과 이란이 무력으로 충돌하면서 전쟁공포가 피어오른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국가이기주의로 인한 혼돈이 만연하고 있다. 국제사회에 관용과 협조가 실종되고 평화와 공존번영이란 이념도 찾아보기 힘들다. 자유무역 질서가 손상되면서 무역분쟁이 일상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조화로운 시장질서에 기반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구촌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머리를 맞대 인류의 희망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국제사회의 말기적 현상을 짚어본다.

테러란 특정목적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가 살인·유괴·저격·약탈 등을 저질러 사상적·정치적·종교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테러범들은 목적에 따라 총기류, 폭탄, 항공기, 생화학무기 등을 다양하게 사용하는데, 최근 폭발물을 안고 자신도 죽음을 맞는 자살테러도 늘고 있다. 또 정보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나타난 사이버 테러는 주요 기관의 정보 시스템을 파괴해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신종 테러다.

과거에는 민족주의를 내세운 분리주의자 등에 의한 테러가 흔했지만, 갈수록 종교 극단주의자에 의한 테러가 늘고 있다. 종교 극단주의 테러도 순수하게 종교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상과 이념을 포함해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테러단체로는 탈레반(Taliban), 알카에다(Al-Qaeda), 이슬람국가(IS) 등 이슬람 근본주의를 표방하는 무장단체들이 주를 이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9.11테러는 역사상 가장 끔찍한 테러로 기록된다. 2001년 9월 11일, 아메리칸 에어라인 11(AA11)편과 유나이티드 항공 175(UA175)편이 세계무역센터(WTC) 건물과 충돌했다. 이들은 각각 오전 7시59분과 8시14분 보스턴을 출발해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비행기로, 대륙횡단에 필요한 연료를 가득 탑재하고 있었다. 비행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은 무장한 자살 테러리스트에게 납치당했다. 이후 AA11편은 오전 8시46분 세계무역센터 북쪽 건물의 93층과 99층 사이에 충돌했다. 승무원과 탑승객은 전원 사망했다. 이어 9시3분 UA175편이 남쪽 건물의 77층과 85층 사이로 충돌했다.

여객기가 건물에 충돌하자 10만ℓ가량의 항공유가 타면서 격렬한 화재가 발생했다. 충돌 지점보다 상층에 있던 사람들은 계단이 붕괴돼 대피로를 찾지 못했고 수많은 이들이 열기와 연기를 이기지 못해 건물에서 뛰어내렸다. 오전 9시59분 세계무역센터 남쪽 건물이 먼저 무너졌다. 이어 10시28분 북쪽 건물이 완전히 붕괴되고, 이 잔해에 맞아 47층 높이의 세계무역센터 부속건물도 오후 5시20분경 붕괴됐다. 주변의 다른 건물들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같은 날 미 국방부 건물인 워싱턴 D.C.의 펜타곤에도 비행기가 충돌했다. 이날 8시20분 워싱턴에서 출발해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던 아메리칸에어라인 77편은 8시54분 항로를 180도 틀어 워싱턴 펜타곤으로 향했다. 다행히 펜타곤은 낮고 넓은 특유의 구조와 테러에 대비한 구조적 설계 덕에 비행기에 직접 부딪힌 피격 구간만 붕괴됐을 뿐 옆 구간의 연쇄 붕괴로는 이어지지 않아 피해가 적었다.

이 테러로 세계무역센터에서 2600명 이상, 펜타곤에서 125명이 죽었다. 항공기들에 탑승한 승객 256명 전원이 사망했음은 물론이다. 뉴욕 소방관 343명, 뉴욕 경찰 84명, 뉴욕 항만국 직원 23명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것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공격피해로 꼽히며, 총 인명 피해 3130명은 진주만 공습 당시 사망자 2330명보다도 800명 많다.

9.11테러는 자신의 의사나 존재를 알리는 데 목적이 있던 이전의 테러들과 차원이 달랐다. 테러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의 범위가 거의 전쟁 수준에 이르렀다. 이 사건 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War On Terror)'을 선포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사건 후 한 달 만에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 탈레반 정권을 몰아냈다. 그리고 2011년 12월에는 이라크와의 전쟁도 끝냈다. 당초 전쟁의 이유로 들었던 대량살상무기는 찾지 못했지만 2003년 사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렸고, 9.11테러의 배후로 지목된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도 2011년 사살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러나 이후에도 세계 도처에서 참혹한 테러가 벌어졌다. 2005년 알카에다는 영국 런던 지하철과 버스 3대에 대한 연쇄적인 폭탄테러를 일으켰는데, 시민 50여명이 사망하고 700여명이 부상했다. 여기에 알카에다보다 더 잔혹한 수니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slamic State)까지 등장하면서 테러피해는 더 커지고 있다.

2013년 6월 29일 창설된 무장테러단체 IS는 스스로 국가를 자칭하며 시리아와 이라크 일부를 차지하고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아울러 포로를 처형하는 잔혹한 영상을 중계하는 수법으로 세계 여론을 자극했다. 결국 미국은 2014년 9월 IS 격퇴를 위한 군사작접 돌입을 선언했다. 또 다시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한편, IS는 2015년 6월 이후 미국의 공습에 동참한 터키, 러시아, 프랑스에 대해서도 대규모 테러를 자행했다. 특히 프랑스에서 이뤄진 연쇄테러는 세계를 경악시켰다. 2015년 11월 13일, 프랑스 파리 곳곳에서 자살폭탄과 총기를 이용한 동시다발적 테러가 발생했다. 그런데 이 테러는 정부시설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시민을 표적으로 삼아 공연장, 축구경기장, 식당, 카페 등에서 저질러졌기에 충격이 더욱 컸다. 이날 발생한 테러로 132명이 사망하고 350여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이슬람 일부 과격세력이나 테러단체 소속원이 아닌 평범한 일반인들에 의한 테러 성격의 범죄가 늘고 있다. 이런 유형의 테러는 일상에서 또는 주변 사람에 의해 벌어진다는 점에서 조직이나 단체에 의한 것보다 오히려 더 위협적이다. 이런 유형의 테러를 일으키는 가해자들을 흔히 '외로운 늑대(Lone wolf)'라고 부르는데, 배후 없이 독자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테러를 모방하거나 그 테러집단과 한 편인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지만 그냥 외톨이들이다.

1995년 오클라호마시티 폭탄 테러사건을 필두로 미국에서는 범행동기조차 뚜렷하지 않은 총기난사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2017년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거리에서 발생한 21세기 이후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시민들이 사망한 무차별적인 총기난사 사건 또한 그 중의 하나다. 범인 포함 59명이 사망하고 851명이 부상했다.

한국도 이런 유형의 테러로부터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2019년 4월, 진주에서는 자신의 아파트 방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뒤 대피하던 이웃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3명에게 중경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이비 종교단체에 의한 '묻지마 식' 테러도 발생하고 있다. 1995년 3월 20일 월요일 아침, 사이비 종교집단인 옴진리교의 광신도들이 러시아워 시간대에 도쿄지하철 5개 차량에 대량의 사린(Sarin)가스를 살포, 12명이 숨졌고 부상자 5500여명이 발생했다. 

이처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묻지마 식' 잔혹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주로 사회에 대한 적개심과 불만을 범죄이유로 든다. 우리는 경제적 풍요 속에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소외돼 힘든 사람들 또한 더 많아지고 있다. 그들은 누구와도 친해질 수 없는 폐쇄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를 방치하면서 고스란히 우리 사회의 불안요소가 됐다.

증오범죄가 느는 것도 문제다. 인종이나 국적, 성별, 종교, 성적 취향이 자기와 다른 사람이나 장애인 등 특정대상에 대해 증오심과 편견을 가지고 테러를 가하는 범죄행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 결과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살상당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입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일이 벌어진다. 안전을 위한 사회적 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편, 정보화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야기된 폐해의 하나로 사이버 테러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사이버 테러란 인터넷을 이용해 시스템에 침입, 데이터를 파괴하는 등 상대방의 네트워크 기능을 마비시키는 신종 테러 행위다. 해킹을 비롯한 사이버 테러는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파괴력 또한 커지고 있다. 이 사이버 테러의 특징은 시간이나 공간을 초월해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 또 우회적인 경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범죄자를 적발하기도 어렵다.

사이버 테러 수법에는 강한 전자기를 내뿜어 국가통신 시스템·전력·물류·에너지 등 사회기반시설을 일순간에 무력화시키는 전자기 폭탄, 데이터량이 큰 메일 수백만 통을 동시에 보내 대형 컴퓨터 시스템을 다운시키는 온라인 폭탄, 세계 유명 금융기관이나 증권거래소에 침입해 보안망을 뚫고 거액을 훔쳐내는 사이버 갱 등이 있다.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공격은 정부기관, 은행, 포털, 언론, 쇼핑몰 등 주요 인터넷 사이트를 서비스 불능 상태로 만들어 다른 사용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한다. 특정인의 신상 관련 자료를 인터넷 검색을 이용해 찾아내 다시 인터넷에 무차별 공개하는 신상털기 또한 사이버 테러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테러는 미국과 유럽, 이슬람 국가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아시아지역은 지리적으로 중동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종전에는 테러의 공포를 실감하지 못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항공교통의 발달, SNS의 확산, 이른바 '외로운 늑대'라는 자생적 테러분자들로 인해 더 이상 안전한 지역이 아니다. 현재도 세계 곳곳에서 각종 테러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그 유형은 더욱 잔혹해지고 수법 또한 교묘해지고 있다. 이제 세상 그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게 돼가는 형국이다.
 

이철환 mofelee@hanmail.net

▶이철환은 재정경제부 국고국장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등을 지냈다.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암호화폐의 경제학', '인공지능과 미래경제', '을의 눈물'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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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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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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