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11일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에 '개성공단 재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주최로 열린 '개성공단 전면중단 4년, 이제는 열자!' 대회에 참석, 기조발언을 통해 "미국 설득과 함께…(필요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중·러의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제출의 이유 중 하나는 작년 연말에 북한이 더 도발적이고 강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러도 알고 보면 '북한 비핵화' 목표는 미국과 같지만 미국이 하는 (선 비핵화 후 보상) 방식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국제사회에서 같은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16일 중국과 러시아는 ▲해외 북한 노동자 송환 시한 폐지 ▲동상·해산물·섬유 수출 금지 해제 ▲남북 철도·도로 협력사업 제재 대상 면제 등의 내용이 담긴 제재 완화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다.
하지만 관련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다는 관측이다. 북한의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제재의 틀'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절차적으로 미국의 '찬성표'가 반드시 필요하다. 결의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국가도 비토권(거부권)를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이를 전제로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벌크캐시 위배 지적에…"쌀·경공업제품 등 물품으로 대처해야"
이 전 장관은 개성공단 재개의 국제적 명분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개성공단의 의미, 성과 등에 대한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한 "국내외의 반대를 극복하고 개성공단 재개를 추진할 수 있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 능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아울러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먼저 해결해야하는 대북제재 금지 조항 '벌크캐시(Bulk Cash·대량현금)이전 금지'에 대해서는 "현금대신 쌀, 경공업제품 등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물품으로 임금을 대체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북측에서는 제재 완화 때까지 현금 지불을 못하는 대신, 현실화(방안)를 제시해야 한다"며 "근로자 의식주 해결에 필요한 최소 임금부분은 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의 '벌크캐시 대처' 아이디어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해 1월 제시한 바 있다. 당시 강 장관은 "현금이 유입되지 않는 방식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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