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넘게 증상 없다 8일 이후 3차례 검사 거쳐 '양성'
중대본 "잠복기 14일 넘을 가능성 낮아…3번 감염 유력"
진통소염제 복용…증상 주관적 인지 못했을 수도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내에서 28번째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의 감염 시점을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달 20일 3번 확진자와 우한에서 함께 입국한 28번 환자는 3번 환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지난달 26일 이후 15일 간 증상이 없다 지난 10일에서야 양성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28번의 경우 잠복기 14일 이후 감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일단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잠복기 14일 기준은 변동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28번 확진자의 감염 경로 등을 상세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11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8번 확진자는 일단 3번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3번 환자가 6번을 감염시킨 전염력이 있다는 점이 주요 판단근거지만,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8번 환자는 3번 환자와 동선이 거의 같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관리돼 왔다. 자가격리가 시작된 지난달 26일부터 자가격리 마지막날인 지난 8일까지도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보건소가 격리해제를 앞두고 정확하게 확인하겠다는 판단으로 시행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서울 영등포구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에서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상담전화를 받고 있다. 2020.02.11 photo@newspim.com
특히 28번 확진자가 양성 판정을 받기까지 세 차례의 검사가 이뤄졌다. 8일 시행된 1차 검사에서 양성과 음성의 경계선상의 결과가 나와 재검사 결정이 나왔다. 9, 10일 두 차례 재검 끝에 최종적으로 양성이 판정돼 현재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인 명지병원에 입원해 있다.
정은경 본부장은 "바이러스 양을 추정하는 CT값이 35보다 낮으명 양성이고 높으면 음성인데, 28번은 37, 38 등 약한 결과치를 보여 재검이 실시된 경우"라며 "마지막애 양성 범위 안에 들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28번 확진자가 주관적으로 증상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에 일단 무게를 싣고 있다. 하지만 무증상 감염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28번 환자는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의료적 처치에 따라 진통소염제를 복용했다. 약 처방으로 인해 발열이나 호흡기 질환, 근육통 등의 증상이 숨겨질 수 있다는 게 중대본의 설명이다.
다만 지난달 20일 입국 이후 현재까지 증상이 없는 만큼 우한시 감염이 아닌 3번 환자로부터의 2차 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중대본은 보고 있다. 우한에서 감염돼 입국한 3번 확진자와 귀국 후 동선이 거의 같고, 3번 확진자가 6번 환자를 감염시킨 전염력 있는 환자라는 판단에서다.
잠복기가 14일 이상일 수도 있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정 본부장은 설명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중국의 논문 가운데 잠복기가 0~24일이라고 언급한 논문이 있지만 전문가 리뷰를 거치지 않은 초고 형태"라며 "저자들도 연구가 제한적이고 정보 수집력이 불충분하다고 언급하고 있는 만큼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잠복기를 14일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이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대본은 12일 0시부터 홍콩과 마카오를 오염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는 중국 본토 입국자가 거치는 특별입국절차가 홍콩, 마카오 입국자에게도 적용된다.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2026-02-06 15:20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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