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추미애 "구체적 수사 지휘권 검사장 권한"…문찬석 작심 비판

기사입력 : 2020년02월11일 17:25

최종수정 : 2020년02월11일 17:26

이성윤 겨냥한 문 지검장 발언에 "상당히 유감"
검찰 인사에 대해 "사직 가장 적다는 평 받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검찰총장의 지시를 어겼다"며 공개 비판한 발언에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시했다.

추 장관은 1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선거를 잘 준비하자고 당부하는 회의 자리에서 주제와 무관하게 한 발언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의 상견례 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2.03 pangbin@newspim.com

추 장관은 "검찰청법상 검찰에 대한 장관의 지휘·감독권처럼 검찰총장의 지시는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이라며 "구체적인 수사 지휘권은 검사장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권한은 (검사장의) 결재 업무를 통해 구현된다"며 "당시 (이 지검장이) 수사의 오류나 독단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수사자문단 등 회의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고 구체적인 의견을 냈음에도 이를 우회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절차에 대한 법을 지켜야 실체적 진실도 밝혀지는데 이를 위반했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검찰청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결재 시스템을 통한 민주적 통제를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문 지검장은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이 지검장을 향해 "검찰총장이 지시한 사항을 3번이나 어겼다"며 "대검 차원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윤 총장은 이 지검장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라고 세 차례 지시했지만 이 지검장은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결국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는 이 지검장을 건너뛴 채 송경호 당시 중앙지검 3차장의 전결 처리로 이뤄졌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인사 관련 검찰 내부 불협화음에 대한 입장 질문에 대해 "100% 만족시키는 인사는 없다"며 "인사 이후 사직이 가장 적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는 골고루 기회를 주며 일선에서 묵묵히 일해 온 검사에 대해 제대로 된 보직 기회를 줬다"며 "인사에 있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괜찮은 인사였다는 후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