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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 대선주자들, '주한미군 철수' 전원 반대...대북접근법은 온도차

기사입력 : 2020년02월11일 17:15

최종수정 : 2020년02월11일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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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주한미군 철수에 전원 반대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북협상 및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온도차가 났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대북 접근법에 있어 단계적·병행적 접근법을 시사했다. 특히 워런 의원이 후보들 중에서 가장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등은 원칙적 입장을 고수했다.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 왼쪽부터 사업가 앤드루 양,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 억만장자 환경운동가인 톰 스테이어. 2019.12.19 [사진 로이터=뉴스핌]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그간 민주당 대선주자들을 대상으로 외교 및 안보 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해 후보들의 답변을 받을 때마다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해 왔다.

우선 '주한미군 철수를 시작하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후보 전원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워런 의원은 "주한미군은 태평양 국가인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우리의 무역과 투자를 보호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전력태세를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가 대북 협상 이슈가 돼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샌더스 의원은 '아니다'라는 답을 했지만 "당장은 아니다"라며 다소 유보적 신호를 보냈다. 그는 "우리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한국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이것만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궁극적으로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처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 외교를 지속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샌더스와 워런 의원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은 답변하지 않았다. 모든 후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보여주기식 정상회담'보다는 실질적 내용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워런 의원은 "협상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다면 김 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있지만 보여주기 위한 '허영 프로젝트'로서 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상회담은 실무 차원에서 실질적인 합의가 이뤄지고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력이 이뤄진 후에 명확한 전략의 일환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를 강화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후보가 '아니다'라고 답했으나 바이든 전 부통령은 '그렇다'며 원칙론을 고수했다.

'아니다'라고 답한 워런 의원은 "경제제재가 북한에 대한 강력한 레버리지가 될 수 있지만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지 않는 방식으로 적절하게 조정돼야 한다"며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물론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테스트로 심각한 도발을 한다면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옳지만, 입증 가능한 비핵화 단계가 이뤄지면 우리도 적절한 제재 완화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분열물질 개발을 동결한다면 제재를 점진적으로 철회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후보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블룸버그 전 시장은 '아니다'라고 답하며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도 동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워런 의원은 "장기적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실용적이고 호혜적인 단계를 밟아 위협을 줄이고 상호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답했다.

'제재 완화 이전에 북한의 실질적 군축 조치가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바이든 전 부통령과 블룸버그 전 시장, 부티지지 전 시장 등은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샌더스 의원과 더불어 '아니다'라고 답한 워런 의원은 "실용적 외교정책은 한쪽에게만 일방적으로 군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주고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2020년 대선 민주당 유력후보 엘리자베스 워런이 미국 아이오와 주 뉴톤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청중을 바라보고 있다. 2020.01.18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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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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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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