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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2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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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철회 미적대자...외교부 "언제든 지소미아 종료"
北, 김재룡 마스크 쓴 사진 공개하며 '코로나 경각심' 고취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주변 상권의 어려움에 대해 향후 3개월 동안 금요일 점심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측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주변 식당 및 상권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청와대는 주변 식당 및 상권에 작은 도움이나마 되고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안정화될 때까지 3개월 동안 구내식당 금요일 중식을 제공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공교롭게 같은 날 '금요일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국민들의 문화·여가 향유 시간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조기퇴근제'와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확대'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모두 2.5일을 활용해 여행을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의 양산 출마 카드가 수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형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은 홍 전 대표의 경남 양산을 출마 의사에 대해 "절반의 수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당 공관위는 추후 논의를 통해 홍 전 대표의 출마 지역을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김 위원장이 직접 'PK탈환' 작전을 언급한 만큼 경남 험지로의 지역 배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The K 타워에서 당대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01.30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신종 코로나 지역 상권 어려움에 '금요일 점심은 밖에서' / 뉴스핌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주변 상권의 어려움에 대해 향후 3개월 동안 금요일 점심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 측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주변 식당 및 상권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청와대는 주변 식당 및 상권에 작은 도움이나마 되고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안정화될 때까지 3개월 동안 구내식당 금요일 중식을 제공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구훈 "북방경제 활성화 최대 수혜자는 한반도…우리가 비전 주도해야" / 뉴스핌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12일 "북방경제 활성화 비전 실현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이 필수 요건이며, 이는 기본적으로 한반도와 한국인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2020년 신북방협력의 해 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북방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경우 한반도가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日 수출규제 철회 미적대자...외교부 "언제든 지소미아 종료할 수 있다" / 뉴스핌
외교부는 1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가 일시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지난해 11월 22일 한일 양국 간 합의 취지에 따라 일본 정부는 우리에게 취한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 철회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의 당시(지난해 11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유예) 조치는 잠정적이었음을 상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 길어지는 김정은 '두문불출'에 "예의주시 중" / 뉴스핌
통일부는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20일가까이 두문불출을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한 후, 정부 차원의 분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이 북한 매체에 등장한 것은 지난달 25일 설 명절 기념 공연 참석이 마지막이었다. 이후 12일 기준 19일째 김 위원장의 공개행보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참고로 김 위원장의 최장 미식별 기간은 40일(2014년)이다.

北 신문, 김재룡 마스크 쓴 사진 공개하며 '코로나 경각심' 고취 / 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국가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북한이 마스크를 쓴 최고위급 간부의 사진을 주민들이 보는 신문에 게재해 주목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김재룡 내각총리가 중앙과 평안남도·황해북도·남포시 비상방역지휘부 사업을 현지 시찰했다며, 마스크를 착용한 채 회의를 주재하는 사진을 실었다.

문대통령, 남대문시장 찾아 상인들 위로…"경제활력 최선" /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서울 남대문시장을 찾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인한 민생경제 위축 우려가 커지는 것을 감안한 현장방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직접 물건을 구매한 뒤 시장 상인들과 오찬간담회를 진행했다.

유엔사, 'DMZ 출입 긴급승인' 연일 소개…"한국정부와 긴밀협조" / 연합뉴스
유엔군사령부가 한국 정부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요청을 신속히 승인했다는 내용을 연일 소개하고 있다. 유엔사는 12일 "어제 환경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실태 조사를 위해 신청한 DMZ 긴급 출입 요청을 승인했다"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ASF 확산 방지 노력에 대한 유엔사의 지원은 계속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미스터 션샤인' 열풍…美장성 "한국 도착 전 꼭 봐야" / 연합뉴스
미국에서 오스카상 4개 부문을 석권한 영화 '기생충' 열풍이 부는 가운데 주한미군 사이에서는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이 '강력추천'(강추) 작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트위터에 따르면 주한 미8군사령부 작전부사령관인 패트릭 도나호 소장은 자신의 계정에 미스터 션샤인이 방송되는 TV를 촬영한 사진을 올렸다. 도나호 소장은 "당신이 한국에 온다면 도착 전 미스터션샤인을 의무적으로 봐야 한다(legally required)"고 말했다. 특정 온라인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미스터 션샤인을 볼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국회, 선거구 획정 논의 첫발..한국 "분구·통폐합 1곳씩" 제안/연합뉴스
여야가 12일 2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인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협상을 시작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분구·통폐합되는 선거구를 각각 1곳으로 하자는 입장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인구 상한을 넘겨 분구하는 선거구를 1곳으로 하고, 인구 하한에 못 미쳐 통폐합하는 선거구도 이에 맞춰 1곳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형오 "홍준표 양산을 출마 의지, 절반의 수확…PK 탈환하겠다"/뉴스핌
김형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이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의 경남 양산을 출마 의사에 대해 "절반의 수확"이라고 평가했다. '잘못된 장소'(경남 창녕)를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는 것이다. 한국당 공관위는 추후 논의를 통해 홍 전 대표의 출마 지역을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김 위원장이 직접 'PK탈환' 작전을 언급한 만큼 경남 험지로의 지역 배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형오 위원장은 12일 "거목이 될 나무는 엉뚱한 곳에 뿌리박으면 거목으로 자랄 수가 없다"면서 "햇빛이 잘 들고 물도 있는 양지바른 곳에 있어야 거목으로 자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기는 공천" "경선 불공평"..한국당 면접 첫날부터 신경전/연합뉴스
"용산은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이기는 공천을 해야 합니다. 저를 공천해주십시오."(권영세 전 주중대사) "그냥 경선한다고요? 그러면 여성에게 불리합니다. 공평한 처사가 아닙니다."(황춘자 전 용산구 당협위원장) "특정 스펙이나 화려한 부분만 보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여당과 싸울 투사를 뽑는 게 중요합니다."(김기현 전 당 대표 정무특보)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 공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작한 면접 심사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신청자들 사이에 치열한 신경전도 오갔다. 한국당은 이날 서울 33개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84명을 심사한다.

총선 두 달 남았는데… '손학규 버티기'에 호남 3당 통합 '안갯속'/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2일 대표직 사퇴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손 대표가 당권직을 고수하면서 호남 3당 통합 논의가 결렬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안신당, 민주평화당과 추진하고 있는 합당 작업이 "인위적 이합집산"에 그쳐선 안된다며, "젊은 미래세대가 우리 정치의 주역이 되고, 그들에게 이번 총선의 주도권을 넘겨줄 때 당 대표로서 저의 역할은 거기까지"라고 강조했다. 2선 후퇴 요구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셈이다.

법인세 5%p 인하, 종부세 완화..한국당, 경제 공약 발표/뉴스1
자유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12일 법인세를 최대 5%포인트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단순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경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반시장·반기업 정책으로 활력을 잃었고 민생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정부 주도 관치경제' 기조를 '시장 중심의 자율경제'로 전환해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민생경제를 살려내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구체적으로 법인세를 최대 5%포인트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현재 4개에서 2개로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 '마지막주 금요일 조기퇴근' 장려키로..'2.5휴가제' 캠페인(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4·15 총선 공약으로 여행 등 국민 여가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해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조기 퇴근을 장려하는 '2.5 휴가제' 캠페인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공약 발표식을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문화·예술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조기 퇴근을 장려해 근로자들이 한 달에 한 번은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모두 2.5일을 활용해 여행을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30% 이상 무당층 우리 바라본다"..창당 23일로 앞당겨/연합뉴스
국민당(가칭)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은 12일 창준위 첫 회의에서 "30% 이상의 무당층과 중도층 유권자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큰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준위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총선이 다가오면 무당층이 줄어드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번에는 작년 12월 초 20%대에서 최근 40%대까지 더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당 창준위는 전날 창준위 부위원장에 권은희 의원, 창당 실무를 담당하는 집행위원장에 이태규 의원을 임명하는 등 1차 인선을 발표한 뒤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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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다시 청와대…낙수효과 기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22일부터 언론 브리핑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되면서,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말부터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시 청와대 시대가 오는 것이다.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부근의 효자동과 통의동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을 방문해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기대하는 이들이 있는 한편,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다만 기자와 취재원들의 만남이 무작위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전체 상인과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3일 효자로 남단에서 청와대 방향을 바라본 모습. 우측으로 경복궁 영추문이 눈에 들어온다. 2025.12.23 calebcao@newspim.com ◆ "낙수 효과로 장사 잘 될 것 기대 중" 이날 오전 자하문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여성 A씨는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돌아왔다니까 기대하는게 크다"면서 "아무래도 직원들도 돌아오고 하니 매출이 늘어나지 않겠어요?"라고 예측했다. A씨는 장사를 시작한지 3개월 가량 지났다고 밝혔다. 점심 무렵인 오전 11시쯤 효자동에서 5년째 음식 장사 중인 김광재 청기와집 사장(62)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移轉) 전후를 설명했다. 김 사장은 "용산으로 가기 전에는 점심 장사로만 60~70명 정도를 받았고, 청와대 외곽을 경비서는 경찰 인력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서 "그러다가 청와대를 일반인들에게 개방하고 나서는 5~6개월간 관광객이 몰려들며 300명씩 받는 '특수'를 누렸다"고 얘기했다. 그는 "이후에 거의 다 관람하고 나서 청와대 신비감이 떨어졌고 2년 가까이 장사가 엄청 안됐다"면서 "용산으로 가기 전에 비하면 반 토막 정도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대통령실이 돌아온다니까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김 사장과 대화하는 중간에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 직원 7명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김 사장이 기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손님들의 자리 안내를 한 후 다시 돌아와 인터뷰를 계속했다. "지금도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저분들은 기동대인데, 낙수효과지. 근무하는 인원이 몇 천은 될 테니까. 그 안에서 식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밖으로 나와서 먹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도시락을 맞출 수도 있으니까 우리에겐 기회지." 집회나 시위에 대한 걱정이 없냐는 질문에 김 사장은 "시위 걱정? 시위대가 온다고 식당을 부수진 않으니까, 왔으면 밥이라도 한 그릇 먹겠지 우리 손해는 아닐 겁니다"라면서도 "다만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도 있겠네요. 막 욕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할 테니까"라고 내다봤다. ◆ "별 체감 안 되는데" 시큰둥한 반응...임대료 증가 걱정도 효자동에서 남쪽에 인접한 경복궁 옆 통의동 골목에서 25년째 한식당을 하고 있는 60대 여성 B씨는 "솔직히 (장사가 잘 되는)체감이 아직은 안가요. 뭐 돌아오면 나아지겠지?"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우리 집은 경찰이나 직원들이 오는 집은 아니에요. 그 전에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고. 주로 경복궁에 놀러 온 사람들이 찾아와요"라며 "(이전에 청와대 사람들이)오더라도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룸을 찾는지, 음식 맛보러 오는 게 아니라 대화하려고 오는거야. 그래서 대통령실 돌아왔다고 해도 그냥 그래"라며 얼버무렸다. 경복궁과 통의동을 가르는 효자로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76세 남성 C씨도 대통령실 복귀가 자신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바람에 상권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원래 12월은 비수기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체감이 안 가는 걸 수도 있는데, 여기서 15년 장사를 했는데, 그 전에도 대통령실 직원들이나 경찰들이 우리 가게에는 오지 않았어요." C씨의 가게는 커피콩을 직접 볶는 '로스팅' 전문점이다.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커피콩을 사러 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다수 고객은 경복궁을 찾는 관광객들이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가기 전에 이 안쪽 골목에는 비싼 한식집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고위 관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곳이었겠죠. 그런데 용산으로 가버리니까, 그 집들이 다 카페로 바뀌었어요. 옛날엔 이 근방에 카페가 5~6곳이었는데, 올해만 20곳 넘게 생겼어요." C씨의 설명에 따르면 청와대가 일반인들에게 개방되며 카페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고 한다. C씨의 추측으로는 올해 들어 주변 상점들의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겹쳤는지, 전체적으로 월세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한다. "이 부근 월세가 보통 30평에 500만원을 내는데, 다른 카페들 보면 더 큰 평수겠지만 1000만~1500만원 내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장사가 안돼요. 내 나이에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월세만 내면 버티지만 다른 곳들은 걱정입니다" 집회와 시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시위도 두 종류가 있다"며 "무슨 노조들이 하는 시위는 매출과 관계 하나도 없고 시끄럽지만, 여러 시민단체나 각 개인이 와서 하는 시위는 장사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옆 무궁화동산에서 만난 산책 중이던 동네 주민 D씨는 "원래 여기가 조용하기도 하고 시끄러운 곳"이라며 "용산으로 갔을 때도 큼지막한 시위는 항상 광화문에서 했기 때문에 별 차이는 못 느꼈다"고 얘기했다. D씨는 "옛날 2008년에 광우병 시위를 크게 할 때는 집에 가는 길도 시위대랑 경찰에 막혀서 불편한 게 많았다"면서 "그런 것만 제외하면 동네 사는 게 나쁘진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선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와 관련해 수백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 269억원, 그 자리에 국방부가 다시 들어오는 데 238억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길 때 든 비용 800억원을 합산하면 총 1300억원의 비용이 낭비된 셈이다. calebcao@newspim.com 2025-12-23 15:14
사진
신한카드, 19만명 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 약 19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신한카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신한카드는 23일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총 19만2088건의 개인정보가 신규 카드 모집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신한카드] 2025.06.18 yunyun@newspim.com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와 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이다. 신한카드는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신용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가맹점 대표자 정보 외 일반 고객 정보와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해킹 등 외부 침투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 일부 내부 직원의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한 일탈로 밝혀진 만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될 염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정보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사실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의 정보 포함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회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개별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 보호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인지, '정보 유출'인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으나, 적극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정보 유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2025-12-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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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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