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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2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2월12일 14:23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4:48

日 수출규제 철회 미적대자...외교부 "언제든 지소미아 종료"
北, 김재룡 마스크 쓴 사진 공개하며 '코로나 경각심' 고취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주변 상권의 어려움에 대해 향후 3개월 동안 금요일 점심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측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주변 식당 및 상권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청와대는 주변 식당 및 상권에 작은 도움이나마 되고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안정화될 때까지 3개월 동안 구내식당 금요일 중식을 제공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공교롭게 같은 날 '금요일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국민들의 문화·여가 향유 시간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조기퇴근제'와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확대'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모두 2.5일을 활용해 여행을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의 양산 출마 카드가 수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형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은 홍 전 대표의 경남 양산을 출마 의사에 대해 "절반의 수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당 공관위는 추후 논의를 통해 홍 전 대표의 출마 지역을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김 위원장이 직접 'PK탈환' 작전을 언급한 만큼 경남 험지로의 지역 배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The K 타워에서 당대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01.30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신종 코로나 지역 상권 어려움에 '금요일 점심은 밖에서' / 뉴스핌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주변 상권의 어려움에 대해 향후 3개월 동안 금요일 점심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 측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주변 식당 및 상권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청와대는 주변 식당 및 상권에 작은 도움이나마 되고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안정화될 때까지 3개월 동안 구내식당 금요일 중식을 제공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구훈 "북방경제 활성화 최대 수혜자는 한반도…우리가 비전 주도해야" / 뉴스핌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12일 "북방경제 활성화 비전 실현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이 필수 요건이며, 이는 기본적으로 한반도와 한국인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2020년 신북방협력의 해 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북방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경우 한반도가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日 수출규제 철회 미적대자...외교부 "언제든 지소미아 종료할 수 있다" / 뉴스핌
외교부는 1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가 일시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지난해 11월 22일 한일 양국 간 합의 취지에 따라 일본 정부는 우리에게 취한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 철회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의 당시(지난해 11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유예) 조치는 잠정적이었음을 상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 길어지는 김정은 '두문불출'에 "예의주시 중" / 뉴스핌
통일부는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20일가까이 두문불출을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한 후, 정부 차원의 분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이 북한 매체에 등장한 것은 지난달 25일 설 명절 기념 공연 참석이 마지막이었다. 이후 12일 기준 19일째 김 위원장의 공개행보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참고로 김 위원장의 최장 미식별 기간은 40일(2014년)이다.

北 신문, 김재룡 마스크 쓴 사진 공개하며 '코로나 경각심' 고취 / 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국가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북한이 마스크를 쓴 최고위급 간부의 사진을 주민들이 보는 신문에 게재해 주목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김재룡 내각총리가 중앙과 평안남도·황해북도·남포시 비상방역지휘부 사업을 현지 시찰했다며, 마스크를 착용한 채 회의를 주재하는 사진을 실었다.

문대통령, 남대문시장 찾아 상인들 위로…"경제활력 최선" /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서울 남대문시장을 찾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인한 민생경제 위축 우려가 커지는 것을 감안한 현장방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직접 물건을 구매한 뒤 시장 상인들과 오찬간담회를 진행했다.

유엔사, 'DMZ 출입 긴급승인' 연일 소개…"한국정부와 긴밀협조" / 연합뉴스
유엔군사령부가 한국 정부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요청을 신속히 승인했다는 내용을 연일 소개하고 있다. 유엔사는 12일 "어제 환경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실태 조사를 위해 신청한 DMZ 긴급 출입 요청을 승인했다"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ASF 확산 방지 노력에 대한 유엔사의 지원은 계속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미스터 션샤인' 열풍…美장성 "한국 도착 전 꼭 봐야" / 연합뉴스
미국에서 오스카상 4개 부문을 석권한 영화 '기생충' 열풍이 부는 가운데 주한미군 사이에서는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이 '강력추천'(강추) 작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트위터에 따르면 주한 미8군사령부 작전부사령관인 패트릭 도나호 소장은 자신의 계정에 미스터 션샤인이 방송되는 TV를 촬영한 사진을 올렸다. 도나호 소장은 "당신이 한국에 온다면 도착 전 미스터션샤인을 의무적으로 봐야 한다(legally required)"고 말했다. 특정 온라인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미스터 션샤인을 볼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국회, 선거구 획정 논의 첫발..한국 "분구·통폐합 1곳씩" 제안/연합뉴스
여야가 12일 2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인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협상을 시작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분구·통폐합되는 선거구를 각각 1곳으로 하자는 입장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인구 상한을 넘겨 분구하는 선거구를 1곳으로 하고, 인구 하한에 못 미쳐 통폐합하는 선거구도 이에 맞춰 1곳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형오 "홍준표 양산을 출마 의지, 절반의 수확…PK 탈환하겠다"/뉴스핌
김형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이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의 경남 양산을 출마 의사에 대해 "절반의 수확"이라고 평가했다. '잘못된 장소'(경남 창녕)를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는 것이다. 한국당 공관위는 추후 논의를 통해 홍 전 대표의 출마 지역을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김 위원장이 직접 'PK탈환' 작전을 언급한 만큼 경남 험지로의 지역 배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형오 위원장은 12일 "거목이 될 나무는 엉뚱한 곳에 뿌리박으면 거목으로 자랄 수가 없다"면서 "햇빛이 잘 들고 물도 있는 양지바른 곳에 있어야 거목으로 자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기는 공천" "경선 불공평"..한국당 면접 첫날부터 신경전/연합뉴스
"용산은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이기는 공천을 해야 합니다. 저를 공천해주십시오."(권영세 전 주중대사) "그냥 경선한다고요? 그러면 여성에게 불리합니다. 공평한 처사가 아닙니다."(황춘자 전 용산구 당협위원장) "특정 스펙이나 화려한 부분만 보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여당과 싸울 투사를 뽑는 게 중요합니다."(김기현 전 당 대표 정무특보)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 공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작한 면접 심사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신청자들 사이에 치열한 신경전도 오갔다. 한국당은 이날 서울 33개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84명을 심사한다.

총선 두 달 남았는데… '손학규 버티기'에 호남 3당 통합 '안갯속'/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2일 대표직 사퇴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손 대표가 당권직을 고수하면서 호남 3당 통합 논의가 결렬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안신당, 민주평화당과 추진하고 있는 합당 작업이 "인위적 이합집산"에 그쳐선 안된다며, "젊은 미래세대가 우리 정치의 주역이 되고, 그들에게 이번 총선의 주도권을 넘겨줄 때 당 대표로서 저의 역할은 거기까지"라고 강조했다. 2선 후퇴 요구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셈이다.

법인세 5%p 인하, 종부세 완화..한국당, 경제 공약 발표/뉴스1
자유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12일 법인세를 최대 5%포인트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단순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경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반시장·반기업 정책으로 활력을 잃었고 민생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정부 주도 관치경제' 기조를 '시장 중심의 자율경제'로 전환해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민생경제를 살려내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구체적으로 법인세를 최대 5%포인트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현재 4개에서 2개로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 '마지막주 금요일 조기퇴근' 장려키로..'2.5휴가제' 캠페인(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4·15 총선 공약으로 여행 등 국민 여가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해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조기 퇴근을 장려하는 '2.5 휴가제' 캠페인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공약 발표식을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문화·예술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조기 퇴근을 장려해 근로자들이 한 달에 한 번은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모두 2.5일을 활용해 여행을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30% 이상 무당층 우리 바라본다"..창당 23일로 앞당겨/연합뉴스
국민당(가칭)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은 12일 창준위 첫 회의에서 "30% 이상의 무당층과 중도층 유권자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큰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준위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총선이 다가오면 무당층이 줄어드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번에는 작년 12월 초 20%대에서 최근 40%대까지 더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당 창준위는 전날 창준위 부위원장에 권은희 의원, 창당 실무를 담당하는 집행위원장에 이태규 의원을 임명하는 등 1차 인선을 발표한 뒤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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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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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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