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미래민주당·돌아오는 새누리당·친박신당...유사명칭 정당 난립

기사입력 : 2020년02월12일 15:36

최종수정 : 2020년02월12일 15:36

총선 진풍경...무소속 파란 점퍼·유사명칭 정당·길거리 여론조사
이용주, 새정치·국민의당·평화당·무소속 거쳐 "민주당 입당할 것"
선거법 위반 소지, 황교안 vs 이낙연 스티커 여론조사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4·15 총선을 두달 가량 앞둔 가운데, 벌써부터 선거전이 뜨거워지면서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총선에 승리한 뒤 특정 정당에 입당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무소속 의원이 있는가 하면, 기존 정당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신생정당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미래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명칭을 섞은 정당이 창당을 준비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사라진 정당명을 '이삭줍기'한 정당이 총선 출마를 선언했고, 선거법에 어긋나는 '길거리 여론조사'를 벌이는 유튜버와 이를 인용하는 유튜버도 생겨났다.

전남 여수갑에 출마하는 이용주 무소속 의원의 선거 구호는 '여수를 더 크게 이용주와 더불어'다. 이 의원은 파란색 바탕에 노란색과 하얀색 글씨로 인쇄된 점퍼를 입고 다니며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의원은 특히 총선에서 승리한 뒤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의원은 "시민들이 조속히 민주당에 입당해 힘을 보태라는 게 주된 권유사항이었다. 그 뜻이 저와 다르지 않다"며 "무소속으로 당선돼 민주당에 복당한 권오봉 여수시장의 사례도 있기 때문에 입당 여부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했다. 후에 국민의당 정당명을 달고 출마를 했다. 지난 2018년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합쳐질 때 이에 반발, 민주평화당 창당작업에 합류했다. 그 이후 평화당 탈당 의원들이 꾸린 '대안정치연대'에 잠시 몸을 뒀다가 창당 순간에 발을 뺐다.

이용주 무소속 의원이 지난 6일 여수갑 지역에서 출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용주 의원 페이스북]

미래한국당·더불어민주당 합친 미래민주당 출현...친박연대 연상시키는 친박신당

'미래민주당'도 창당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당이 추진 중인 비례대표 정당 이름에 민주당 이름을 덧씌운 셈이다. 미래민주당 중앙당창당위원회는 지난 1일 결성됐고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미래민주당 창당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미래민주당 창준위는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창당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발기 취지문에서 "개정된 선거법 특성상 다당 출현 가능성은 높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직접 대변해주는 정당의 창당이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같은 움직임을 사전에 감지, 지난달 28일 선관위에 공문을 발송해 명칭사용 불허를 요청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공문에서 "이미 등록된 정당 명칭과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고 급조되고 있는 미래한국당 명칭과도 유사해 유권자들이 정당명을 오인·혼동해 정치적 의사 형성에 심대한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며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라는 입장을 냈다.

이외에도 과거 '친박연대'를 연상시키는 '친박신당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12일 신고를 마쳤다. 또 '원외' 새누리당도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자 추천 신청공고를 내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

[사진=유튜브 '신의한수' 2월 10일자 캡처]

"이낙연·황교안, 누구를 지지하십니까"...선거법 어긴 '길거리 스티커 여론조사' 논란도

차기 대선 주자 1·2위 대결이 펼쳐지는 서울 종로에서는 '길거리 여론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한 유튜버는 지난 9일 종로구 일대에서 마음에 드는 후보에게 스티커를 붙이게 하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12일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됐다. 그러나 보수 유튜브 '신의한수'가 이를 인용한 콘텐츠를 10일 제작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후보자 선호도를 조사하는 선거 여론조사 보도는 공직선거법상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여론조사 결과만 보고 승산이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 '밴드웨건' 효과 혹은 약세 후보를 밀어주는 '언더독'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 탓에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보도·공표되는 여론조사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여론조사의 방법과 공표내용 등을 규정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인지도·선호도 여론조사 및 당선인 예상 여론조사는 선거여론조사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과 선관위 규칙을 따라야 한다. 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여론조사기관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번 '길거리 여론조사'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with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