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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코로나19 넘어 미국 대선을 본다

기사입력 : 2020년02월13일 08:30

최종수정 : 2020년02월13일 09:46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파장은 항공업계부터 호텔, 소매, 명품, 카지노, 크루즈, 외식, 자동차, 하이테크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말 미-중 1단계 무역합의와 연초 미국-이란 간 위기 진화로 상황이 나아지나 했지만 바로 코로나19가 그 바통을 잡아채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다시 증가하는 형국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월 말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때를 생각해 보면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이전과 다른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올해 1분기 5.6%에서 4.0%로, 연간으로는 5.9%에서 5.5%로 하락할 것이라 전망했다.

메르스는 2개월이었지만 사스는 6개월간 지속됐고, 글로벌 총생산(GDP)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사스 때 5.9%에서 현재 19%대로 3배 이상 커졌다.

경제 구조에서 중국과의 연결이 강화됐고, 중국인의 이동이 놀라운 속도로 증가했다. 중국 경제 성장률 0.5%포인트 하락이 세계 경제 성장 0.1%포인트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기존의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 소비에서 무역, 궁극적으로는 투자까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가 기업들로 하여금 사업비용을 전격 재평가하게 해서 본국으로의 '유턴'을 촉발할 수도 있어 로스 장관 발언이 일리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도 더해졌다.이즈음 주목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미국의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윌리엄 바 법무장관 발언이다. 우선 신종 코로나 사태가 한창인 때 윌버 로스 장관은 "이번을 기회로 미국의 공장 가동이 늘고 일자리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USC 마셜경영대학원의 글로벌 공급망 전문가 닉 비야스는 "지푸라기 하나를 더 올리자 코끼리가 못 견디고 쓰러지는 사태처럼 되는 셈"이라며 "이번 사태가 사업비용을 전격 재평가하게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로스 장관 발언 후 1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윌리엄 바 장관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에릭슨과 노키아의 지배지분을 취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서 바 장관은 "민간기업의 컨소시엄을 통해서든 아니면 직접적으로든 에릭슨과 노키아의 지배지분을 미국이 보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웨이 통신장비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1/3에 육박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동맹국들에 화웨이의 5G 장비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지만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다.

유럽의 에릭슨과 노키아를 제외하면 미국에서는 통신 네트워크에서 화웨이에 필적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 화웨이의 시장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기꺼이 추진하는 강경책으로 평가된다.

이 대목에서 미국에서 시작된 대선 레이스를 주목할 가장 큰 이유가 드러난다. 정치전문가들은 경기 호조에 힘입어 5%의 부동층을 잡으면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재선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좁은 간극으로 승리를 점치는 이유는 미국이 정치적으로 양극화됐기 때문이다. 이는 지구촌으로 확대해서 보면 세계화가 어떤 색깔의 옷을 입느냐와 밀접하게 관계된다.

세계화가 국수주의 옷을 입느냐, 아니면 자유·평등·박애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옷을 입느냐가 이번 미국 대선에서 확실하게 갈릴 것이기 때문이다.

칠레에서 대통령에 출마하고, 재무장관을 지내고, 지금은 런던정경대(LSE) 공공정책대학 학장인 안드레스 벨라스코는 세계화와 관련해 "코스모폴리탄은 세계화의 편익을 독식하는 멋쟁이가 아니라 자유·평등·박애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소탈한 '디오게네스' 같은 사람을 일컫는 것"이라고 말했다.

디오게네스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햇볕이나 가리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미국과 브라질, 폴란드, 헝가리 등에서 나타나는 국수주의에 대해 경종을 울리며 한 일침이다.

이는 백인우월주의를 외치는 사람을 '매우 좋은 사람들'이라고 한 것이나, 이슬람 생김새의 인도 출신에 대해 시민권 부여에 차별을 두겠다는 등 트럼프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하게 지켜본 결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뚜렷하게 드러내 준 인적·물적 관계가 더욱 견고해지는 세계화의 양상. 이런 맥락에서 보면 급박한 신종 코로나 사태를 넘어 미국 대선 레이스가 묵직하게 눈에 들어온다.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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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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