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영상
포토
정치
경제
사회
글로벌
중국
산업
증권·금융
부동산
전국
문화·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회사소개
사업·광고문의
유료서비스
고객센터
회원

뉴스핌

로그인
2024.06.29 (토)
KYD 디데이
홈 전국 대구·경북

속보

더보기

[인사] 경북도교육청

기사입력 : 2020년02월13일 13:05

최종수정 : 2020년02월13일 13:05

경북도교육지원청사 전경[사진=남효선 기자]

◆ 중등교사 신규임용

▲포항교육지원청 김수진 김효진 박태현 석혜선 신진아 엄태민 윤진영 이재민 이채린 임진호 ▲경주교육지원청 강예진 고성국 김아성 박진완 배은경 조현일 ▲김천교육지원청 김승준 ▲안동교육지원청 권여정 김다영 문수영 손현수 송인걸 양채윤 이동섭 이은상 전제민 주가은 황지선 ▲구미교육지원청 강미정 고혜영 기영원 김민경 김승형 김전수 김환희 김희주 노경민 문보람 방훈정 이소라 이송이 이유정 임성빈 임현수 조희은 채태규 최지현 하경화 ▲영주교육지원청 금성원 김기범 김희수 송미영 심영주 원민희 이미선 임상목 임수연 임화섭 ▲영천교육지원청 권보람 김남희 김은경 윤명순 장수현 최성수 ▲상주교육지원청 김슬기 신수빈 전연희 ▲문경교육지원청 강민주 강민지 권준미 김승혁 김유진 변정윤 이누리 임제영 최윤서 황연정 ▲의성교육지원청 권조은 김다슬 박세영 박지은 이혜진 장다혜 장재연 전상민 최재우 허난영 ▲청송교육지원청 김다영 김단비 김보경 남성윤 민지현 유예솔 이경우 ▲영양교육지원청 신진희 우정인 정다은 ▲영덕교육지원청 권정혁 김민지 김상현 김용원 서흔아 안수진 이미경 이장희 이정서 전유정 정희덕 주현정 초선요 최윤지 황유정 ▲청도교육지원청 이아영 ▲고령교육지원청 박예은 박원기 ▲성주교육지원청 정진혜 ▲칠곡교육지원청 김수현 김태민 손지은 이현지 정윤광 정은미 최미정 최자영 ▲예천교육지원청 김미수 박진숙 ▲봉화교육지원청 심성로 안재민 연수진 전혜원 정정애 주희숙 지혜진 허미라 ▲울진교육지원청 강유지 구자형 권병진 금은지 김도연 김민정 김준성 김지수 김혜진 문지현 박나윤 박수은 박유진 배서윤 사미정 신연재 이수연 이영은 이원제 이정민 장유진 장한솔 정유정 정인수 한유진 허정은 황은혜 ▲울릉교육지원청 이다경 임재윤 최현정 ▲울진중 박진희 ▲두호고 이현석 ▲포항장성고 이향은 ▲포항이동고 권형석 김유헌 ▲포항여자고 주은정 ▲경북과학고 고민석 ▲포항해양과학고 임수진 ▲경북세무고 조명현 ▲포항흥해공업고 강다영 김보라 김태훈 최희정 함상욱 ▲계림고 김병성 오유송 ▲경주여자고 신수진 ▲경주공업고 이상우 이정민 ▲한국국제통상마이스터고 김지현 이연수 ▲김천중앙고 백정순 ▲김천생명과학고 강기태 윤영수 ▲율곡고 김수빈 ▲안동고 엄현아 조상훈 ▲안동여자고 김세은 이경민 황유경 ▲한국생명과학고 김미경 김민정 손주은 유명선 이예린 정연우 ▲구미여자고 강윤지 ▲금오고 전윤경 차수경 최진영 ▲선산고 고은주 문세정 ▲인동고 구슬기 배지훈 ▲상모고 우승호 유윤지 ▲사곡고 최서희 최아영 ▲선주고 박수진 은수현 정보영 ▲형곡고 여현선 정아림 최정원 ▲구미여자상업고 박민주 이영승 ▲금오공업고 강수민 ▲구미정보고 김민선 ▲경북생활과학고 김준형 김채민 서은채 양하나 이미영 이지영 임다솔 진주희 최우빈 ▲구미산동고 강지원 이현지 장한범 ▲영주여자고 서지영 윤선미 이은솔 ▲영주제일고 권원준 이세빈 함주광 ▲영천고 심민규 ▲영천여자고 이동언 ▲경북식품과학마이스터고 박소현 안동호 유민우 ▲상주여자고 권선화 권지영 윤소정 ▲화령고 장수경 ▲점촌고 김유림 이관우 ▲가은고 홍성진 ▲문경공업고 오민열 ▲경북조리과학고 김강미 김성진 박진영 ▲경북체육고 김영선 ▲경북기계금속고 김유진 문정배 이유채 이정호 ▲군위고 김슬기 노태정 ▲의성여자고 노은정 ▲안계고 신우엽 ▲봉양정보고 박진현 윤옥희 ▲청송고 박주영 박현주 ▲현서고 김경현 ▲진보고 권영아 최재헌 ▲영양고 김민구 김석현 김인식 박유라 손신향 ▲수비고 송지영 이보라 ▲영해고 김현준 오성민 이지은 정다솜 최은영 ▲영덕고 권우용 김민영 이상준 이수진 ▲강구정보고 황정보 ▲금천고 손영덕 ▲경북드론고 김예지 김재은 정재훈 ▲동명고 임혜진 ▲북삼고 권순호 ▲석적고 전혜련 허혜린 ▲경북일고 김수민 김우빈 채선우 홍지수 ▲예천여자고 권구선 ▲봉화고 박시영 안수진 조진주 ▲한국산림과학고 박수연 성세은 윤지혜 ▲후포고 강나리 김수현 김윤미 이상은 전미경 최준환 ▲울진고 김윤정 손진훈 여승현 정윤주 조은영 하용재 한진혁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 김성준 김인항 선지환 손가영 이영엽 이혜지 추정현 하정숙 ▲죽변고 김준현 김지수 이경한 이수빈 이현근 전정은 정지영 ▲평해정보고 김진아 이하은 전국병 허진서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주요포토]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