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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PK 잠룡' 김영춘 "낙동강벨트는 없다...부산 전역이 격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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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산 간판', 부산 진구갑에서 세번째 심판대 올라
'부산 메가시티' 화두 던져...준연방제 자치공화국 모색

[부산=뉴스핌] 김준희 기자 = "이제 김영춘, 김부겸만 남았다." 여권에서 이낙연 전 총리의 독주를 보며 나오는 말이다.

2년 후면 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다. 안희정·이재명·김경수 등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주자들이 연이은 위기를 맞으며 각각 PK(부산·울산·경남), TK(대구·경북)를 대표하는 두 잠룡만 남았다는 평가다. 다만 전제조건이 있다. 이번 총선에서 '살아남는 자'만이 대권에 한발 다가선다.

부산 진구갑을 지역구로 둔 김영춘 민주당 의원의 전적은 '1승 1패'다. 앞서 '3전 2승'으로 승기를 잡았던 서울 광진갑을 내려놓은 후다. 부산 출생인 그는 고향에서 다시 세번째 선택을 기다린다. 지역 발전과 지역구도 타파가 목적이다. 김 의원은 "내 고향에서 정치를 새로 일궈보자는 결심이었다"고 말했다.

부산 지역은 한 때 자유한국당이 공천만 받으면 금배지를 달던 곳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5석을 거둔 민주당의 성과가 높게 평가받은 이유다. 김 의원이 선봉장이었다. 이번 총선에서도 부산 지역 선대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으로서는 부산 의석수가 이번 총선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이 내걸 부산 총선공약의 골자는 '메가시티 공동체'다. 김 의원은 "이제 지자체 각각으로는 수도권 블랙홀 효과에 저항할 수 없다"며 "부·울·경을 한 데로 묶어 경제공동체로 만들겠다"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부산 진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영춘 의원실 제공] 2020.02.13 urijuni@newspim.com

다음은 김영춘 의원과의 일문일답.

-김영춘에게 부산은 어떤 의미인가.

▲서울 광진구에서만 95년부터 2012년까지 17년 정도 활동했다. 대학 생활을 포함해 31년 정도를 서울에서 생활했다. 늘 아쉬웠던 점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 부산이 날이 갈수록 쪼그라들고 정체의 늪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1980년대까지 부산은 성장하고 발전하는 도시였다. 인구도 늘었다. 그런데 90년대부터는 하향곡선을 그렸다. 지난 25년 동안 인구도 한 50만 명 줄고, 경제는 인구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다. 고향의 위축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무엇보다 한국 정치를 선도하는 지역 중 하나였다. 민주화 운동도 있었고, 대통령도 여러 분 배출했다. 그런데도 부산 정치는 1당이 독점하는, 경쟁 없는 상황이 계속됐다. 부산 지역의 저발전, 낙후까지 같은 현상의 양면처럼 진행됐다. '나라도 돌아가야겠다, 가서 어느 한 당이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그런 풍토를 깨트려야 겠다, 지역 발전의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부산만의 문제는 아니다. 대한민국 정치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활력소가 될 것이라는 사명감도 있었다. 내 고향에서부터 정치를 새로 일구어보자는 결심을 하게 됐다.

-부산진구는 부산의 심장으로도 불린다. 21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김영춘만의 무기는 무엇인가.

▲지금 부산은 경제적으로 위기 지역이다. 새로운 경제 발전 활력소가 필요하다. 부산 진구만 놓고 보면 지하철 초읍선을 건설해야 한다. 4.5km 정도만 만들면 지하철 3호선과 1호선을 연결할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기도 하다. 당감동 지역에는 철도기치창이 있다. KTX기지창 상부를 데크 구조물로 덮어서 위에 작은 신도시를 건설하도록 하려 한다. 끊어진 도심을 연결해내는 메가 프로젝트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산 진구만이 아니라 낙후되고 위축되는 부산의 도심권 전체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인프라라고 생각한다. 김영춘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각오다.

-'낙동강 벨트'가 4.15총선 최전선이 될 것 같다. 총선 승리를 위한 복안이 있나.

▲낙동강 벨트라는 프레임에 동의하지 않는다. 20대 총선에 이미 '더이상 낙동강 벨트는 없다'고 선언했다. 부산 전체가 격전지가 될 것이라고 했고, 실제로 실현됐다. 부산에서 5석이 당선됐는데 낙동강벨트 지역이 아니라 부산진구와 연제구, 남구에서도 3명의 당선자가 나왔다. 부산 뿐 아니라 경남지역도 마찬가지이다. 주요 도시권 전체가 격전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후보를 배치하고, 선거 전략을 짤 것이다.

-'부산 메가시티' 방안을 중심으로 부산 유권자에게 호소하겠다는 건가.

▲지난 12월에 메가시티 비전위원회를 발족했다. 30년 전에는 부산 따로, 울산 따로, 경남 따로 분리하는 것이 대세였다. 지금은 수도권 효과가 너무 거세다. 이제 지자체 각각으로는 수도권 블랙홀 효과에 저항할 수가 없다 이대로 가면 지방이 사라진다는 위기의식도 있다. 부울경을 한 데로 엮어서 경제공동체를 만들어보자는 구상을 시작했다. 행정구역은 그대로 두더라도 세 개의 지자체를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묶어보자는 것이다. 유럽에서도 유럽경제공동체부터 시작해 유럽연합까지 만들어졌다. 부울경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어보자는 구상을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용어로 상징화한 것이다. 공동체 입장에서는 광역교통체제를 새로 만든다든지 관문 공항 건설이 필요하다. 풀어내야할 숙제다. 부울경이 합치면 인구만 800만 명 정도이다. 준 자치공화국처럼 꿈을 설계하고 공동체를 건설해봐야 한다. 그 전 단계가 경제공동체이고, 이런 모델이 확산되면 호남이나 충청권도 묶을 수 있을 것이다. 역할을 잘 나누면 시너지를 낼 수 있는데 왜 분할해서 원심력만 작동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단골 공약이었다. 이번에도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이번 총선 공약에 넣는 것은 반대이다. 지난 20년 역대 선거에서 계속 나온 공약이다. 대통령 공약에만 3번 올라왔다. 결국 부산 시민들이 원하는 상태로 실현이 안됐다. 그런데 또 총선에서 여당이 공약으로 내면 부산시민으로선 식상할 수밖에 없다. 이보단 실제로 부울경 관문 공항을 제대로 건설해내는 것으로 보답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확정돼 있다. 지금 김해공항 확장안이 잘못됐다는 것은 생각있는 부산 시민들이 다 동의하는 내용이다. 과거 결정에 대한 총리실 검증 작업이 진행중이다. 그것부터 결론을 끌어내는 것이 우선이다.

-부산 민심을 어떻게 보고 있나.

▲수치로만 보면 지지도는 4년 전보다 높다. 그러나 바닥 민심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 가장 큰 이유는 지역경제가 너무 후퇴하고 있어서다. 경제성장률이 부산만 해도 전국 평균보다 1% 이상 떨어진다. 하물며 경남이나 울산은 그 전에 중화학 공업 지대였다. 전체적으로 수출도 줄고 외형이 축소되는 과정에 있다. 부울경 전체로는 바닥 경제가 그야말로 '이런 일이 없었다' 할 정도로 절망적이다. 홈쇼핑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며 지역은 고사 위기다. 홈쇼핑이 성장할수록 오프라인 가게 매출이 준다. 홈쇼핑 업체는 다 서울이나 경기에 있다. 지방 경제는 말라갈 수밖에 없다. 정부 여당에 대한 원망과 불만이 많다고 생각한다. 부산만 놓고 보면 대통령도, 시장도, 구청장도 민주당이다. 이렇게 과거에 비해 민주당을 많이 뽑아줬는데도 경제가 나아지는 게 없다, 더 나빠진다는 불만이다. 시민들 입장에선 당연한 기대를 한 것이다.

수도권이 빨아들이는 블랙홀 효과, 홈쇼핑 경제의 비약적 성장 때문에 지역 경제는 기대보다 못하다. 민주당 정부라고 해서 2,3년 사이에 이 흐름을 한 번에 바꿀 수도 없기 때문에 당연한 기대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배신이라고 설명하고 싶다. 대한민국 전체의 패러다임을 확 바꿔야 한다. 지방 분권 체제를 훨씬 더 강화시키고, 지방이 중앙 정부에 의존하는 경제가 아니라 지방 스스로 자기 운명을 설계·개척·결정할 수 있는 자치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지방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대구조 전환을 하자는 얘기다.

-민주연구원 방송 '의사소통tv'에서 대권도전 의지를 내비쳤다. 차기 대통령의 조건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의사소통tv에서는 '통일대통령'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했다. 사실 예능프로 비슷한 데라서 재밌게 얘기하다가 제 꿈을 솔직하게 말한 것이다. 우선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 꿈에 대한 도전도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나름대로 꿈과 비전을 완성시키는 중이다. 다음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대안적 인물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만큼 극단적인 분열과 불신의 시대가 없었다. 국민 분열을 치유하고 통합할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적임자일 것이다. 두 번째는 성장 정체에, 저출산 고령화시대다. 이대로라면 더 이상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이 어렵다. 다른 방향으로 물꼬를 터서 혁신할 수 있는 '혁신의 리더십'과 비전을 가진 대통령이 필요할 것이다.

-김영춘은 어떤 리더십을 가진 사람인가.

▲제가 모든 것을 갖출 수는 없어도 적어도 '통합과 혁신'이 대한민국 리더로서 꼭 필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하고, 그 방향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런 정치인이라고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통합의 리더십에는 연정도 포함되나.

▲연정은 정치적 통합의 최고 단계이다. 그 과정까지 가려면 최소한의 정치적 상호신뢰가 필요하다. 우리는 상대가 제안하면 그 자체의 의도를 믿지 못한다. 대화와 토론 자체가 잘 안 된다. 하물며 연정이야 먼 나라 이야기다. 상대에 대한 불신을 거두고 신뢰의 정치를 하는 출발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어느 정당이든 간에 서로 상대의 애국심이나 선의의 한 끝자락은 붙잡고 대화를 복원하는 정치의 복원, 대화의 복원부터 시작해야 한다.

적어도 그런 면에서 저는 제가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뿐 아니라 한국당과도 비교적 신뢰를 갖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 한국당도 저에 대해 전혀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진 않을 것이다. 대화의 정치, 신뢰의 정치를 복원할 수 있는 적임자 중 한 사람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며 선거운동을 접고, 예방 캠페인을 시작했다. 시민들 반응은 어떤가.

▲2월 3일부터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졌다. 잘못하면 국가적 재난으로 번질 수 있는데 선거운동에 몰입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닌 것 같았다. (예방 캠페인을) 거리에 나가서 하면 사람들이 '선거운동 해야지', '(얼굴이라도 보여야 하니) 마스크는 벗고 하라' 말씀하시기도 한다. 잘 몰랐던 예방법을 알려드리면 좋아하신다.

-선거운동 중단 기간 동안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제가 이런 시기 아니면 만나기 힘들겠다 싶은 분들을 찾아갔다. 예를 들면 개인택시조합같은 곳들이다. 진구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반의 애로도 경청했다.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등을 찾아가서 제 구상에 대한 자문도 구했다. 어제는 일일배달식품 탑차에 동승해서 보조로 물건을 나르기도 했다. 납품도 해봤다. 그분들 대부분이 1인 사장님들이다. 그분들께 납품업체의 고충도 듣고 제도적 개선책도 논의했다. 어제 경험은 제게 공부가 많이 됐다. 책상에서 앉아서 듣는 것과 다른, 현장의 목소리는 울림이 달랐다. 며칠 간격으로 더 하자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부산 진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영춘 의원실 제공] 2020.02.13 urijuni@newspim.com

◇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약력

1962년 경남 부산 출생

1980년 부산동고등학교 졸업

1984년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1988년 고려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1990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 석사

2000년·04년·16년 제16·17·20대 국회의원(서울 광진구갑·부산진구갑)

2016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2017년 해양수산부 장관

2019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오륙도연구소장

2019년 부울경 메가시티 비전위원회 상임위원장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인터뷰 일정이 잡히는대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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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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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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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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