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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부산 남구을' 박재호 "가짜뉴스가 가장 큰 적...실력으로 승부"

기사입력 : 2020년02월13일 06:37

최종수정 : 2020년04월14일 08:28

'3전 4기'로 험지 극복한 與 의원, 5번째 도전 나서
"직통번호로 오는 전화 다 받아... 민원 챙기며 현안 공부"

[부산=뉴스핌] 김준희 기자 = 부산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3전 4기' 정치인들을 많이 배출했다. 특히 '보수 텃밭'으로 불리던 부산 남구을·사하구갑·북구강서구갑 지역에서 진보진영이 반전 승리를 거뒀다. 1990년 3당 합당 이후 민주당계가 첫 승을 거둔 곳들이기도 하다.

부산 남구을을 지역구로 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무려 네 차례 도전만에 승기를 잡았다. 재선을 노리지만 평탄치는 않다. 박 의원은 "(부산에서 민주당은 현역은)프리미엄이 없다. 3번씩 떨어지며 배운 점은 '때만 되면 온다', '뻣뻣하다' 소리를 듣지 말아야겠다는 것이다. 더 겸손한 자세여야 한다"고 말했다.

도전자의 마음으로 지역구를 닦은 박 의원의 강점은 '친근감'이다. 박 의원은 유권자와 일대 일로 만나는 대면 유세 방식을 선호한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선거사무소를 찾는 방문객을 향해 손을 흔들기도 했다.

"약 30년 전부터 휴대전화 직통번호를 명함에 담아 전했다. 못 받은 전화에는 3시간 내로 다시 연락했다. 연락을 받으면 보좌진과 구의원 등을 통해 직접 찾아가 얘기를 들어보도록 했다."

유권자와 직접 소통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데이터를 쌓았다. 지난해 유치에 성공한 오륙도선 트램 아이디어도 그렇게 나왔다. 박 의원은 "네거티브가 아니라 실력으로 이기는 정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요즘은 가짜뉴스가 범람한다"며 "예를 들면 유튜브에는 제가 미군 철수에 찬성하는 의원이더라"며 머쓱하게 웃었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구을)이 부산 남구 용호동 지역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박재호 제공] 2020.02.11 urijuni@newspim.com

다음은 박재호 의원과의 일문일답.

-20대 국회 의정활동을 마치는 소감은.

▲20대 국회는 국민들께 지탄을 최고 많이 받은 국회였다. 선진화법이라는 틀 안에서는 누가 국회의원이 돼도 똑같을 수밖에 없다. 다음에 또 국회의원이 된다면 선진화법부터 고쳐야 한다. 있을 수 없는 법이다. 상임위가 열린다고 해서 가보면 매번 (진행은 안 되고) "기다려라", "대기하라" 한다. 이건 국회가 아니다. 국민들한테도 실망을 줬다.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는 큰 국책사업을 못해왔다. 오륙도 트램 유치는 용호동 주민들의 20~30년 된 숙원사업이다. 용호동 주민이 9만 명이다. 출·퇴근할 때마다 버스가 너무 밀려있다. 3~4km 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임에도 줄을 서서 몇 번이고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 한다. 트램을 국가사업으로 유치한 것이 제게 의미 있었다.

또 우암동 쪽은 그동안 너무 낙후됐었다. 선거 때 산(동네)에 올라갔다 내려올 때면, 맨 위에서부터 슈퍼마켓이 없어지기 시작하더라. 젊은이들은 떠나고, 노인들은 돌아가셔서 그렇다. 눈물을 흘리며 내려올 때도 있었다. 그 지역에 유휴부두가 생기며 해양산업 클러스터 특별법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식산업센터, 마리나 비지니스센터, 수소연료선박 R&D 플랫폼 등을 유치했다. 동네에 새로운 변화가 올 것이다. 땅 값도 오를 것이다. 12년 간 떨어지면서 느낀 주민들의 한을, 주민들 덕분에 갚아 나가고 있다.

-오래된 지역 숙원 사업을 단번에 이룬 건데. 이전 국회에서는 왜 진척이 없던 건가.

▲의지와 노력이 결합돼야 한다. 또 타이밍이 맞아야 한다. 그분(전직 국회의원)들도 열심히 했겠지만 저만큼 의지가 크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싶다. 그 문제가 지역 숙원인 것을 몰랐던 분도 있었다. 그 사이 주민들에도 변화가 왔다. 예전엔 보수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빨갱이다, 호남놈이다" 하기만 해도 당선됐다. 지금은 그런 것이 먹히지 않는다.

저는 30년 전부터 휴대전화 직통 전화를 그대로 명함에 넣어서 전했다. 국회의원 되고 나서도 직통번호를 드렸고, 전화도 직접 받았다. 못 받은 전화는 3시간마다 콜백했다. 처음에는 '국회의원이면 전화를 안 받을 것이다, 비서가 받을 것이다' 했던 분들도 "진짜로 받네?"하면서 전화하기 시작했다. 정치하면서 가진 분들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없는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그 분들은 소외되고 정보에도 막혀 있다. 그런 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제게 여쭤보면 참으로 고맙겠다 싶었다. 제게 직접 전화 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 요즘은 연락 횟수가 많아졌다. 그러면 보좌진이나 구의원, 시의원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얘기를 들어보라고 한다.

-직접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나보다.

▲저도 많이 배운다. 그리고 16년 정도 지역구 정치를 하니까 어디라고 하면 대강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다. 그럼 다 알아듣고 "가 봐라" 하는 것이다.

-다가오는 21대 총선은 어떤 의미인가.

▲그동안 부산이 낙후된 이유 중 하나는 조선업과 플랜트 산업 등으로 근 20년 호황일 때 그 돈으로 새로운 산업에 도전하거나 투자한 비율이 너무 낮았기 때문이다. 잘못되면 오히려 더 손해라는 생각이 컸다. 부산이 도그마처럼 끓었다. 새로운 것을 해보자고 하면 기득권화된 지도층이 변하지 않는 쪽을 택했다. 그 결과 4차 산업인 IT와 IoT 업종이 다른 도시에 비해 너무 적다. 제 2의 도시라는 미명을 생각하면 더 그렇다. 젊은 사람들 일자리가 없다. 요즘 젊은이들더러 200만원 줄 테니 공단 가라고 하면 아무도 안 간다, 서울의 IT업계에서 150만원을 받겠다고 한다. 부산 젊은이들이 다 빠지고 도시가 완전히 노령화됐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부산 최초로 민주당 시장, 구청장이 다 붙었다. 이번 계기로 완전히 새로운 부산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20~30년 동안 익숙하던 것을 바꾸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 지난하고 힘든 과정이 될 것이다. 그래도 이제 시작은 했다. 이번 총선을 마치면 새로운 변화에 조금씩 점을 찍어가는, 선을 긋는 과정으로 만들어야겠다.

-민주당 부산 현역 의원들이 다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어떤 의미인가.

▲예전부터 우리가 누리는 '프리미엄'은 없다고 본다. 3번씩 떨어진 사람이 많아서 더 겸손한 자세로 해야 한다. 주민들이 볼 때 "점마 국회의원 됐다고 폼 잡나" 이런 소리는 절대 안 듣고 싶다. 3번 떨어지면서 "니는 때만 되면 온다"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금토일은 거의 다 부산에 있는다. 부산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그렇다. "빳빳하다" 소리 안 들으려고 고개를 더 숙이고 겸손히 한다. 이것이 우리 부산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의 모토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그래도 괜찮다" 소리를 듣는다(웃음).

-남구을은 한때 '보수 텃밭'으로 불리던 험지다. 현재 피부로 느끼는 민심은 어떤가.

▲많이 변했다. 민주당 후보에 대해 호남으로 네거티브하면 보수당이 다 당선되던 시기가 있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는데도 빨갱이라고 했다. 지금은 많이 희석됐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유튜브 가짜뉴스가 범람하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 중 일부는 동조를 많이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올리려 하니까 송영길 의원 주도로 '그럴 수가 있나, 국회에서 결의안을 내자' 했다. "협상은 이래 해야 한다, 땅값도 포함해야 한다, 미국이 철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각오로 협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냈다. 어느 날 유튜브에는 제가 미군 철수에 찬성하는 의원으로 나오더라. 이것을 보고 또 (동네) 어른들이 이야기를 한다.

-20대 총선에서 34기로 당선됐다. 박재호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 어떤 곳에서든 정치를 하겠다면 한 꽃에 뿌리를 박고, 바위처럼 꿋꿋하게 있어라. 그러면 쓰나미도 오고, 태풍이 와도 끄떡없이 버틴다. 그 바위 틈새에 흙이 쌓여서 언젠가는 꽃이 핀다. 태풍이 온다고 피하면 자신의 텃밭이 안 된다. 그런 각오로 일해라. 또 진보보수 논하지 말라. 저도 정치인이지만 이제 실력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다. 진보라는 나름의 철학도 중요하지만 보수 쪽 생각도 필요하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5년 정도 후면 정치판도 완전히 변한다. '호남이냐, 비호남이냐'가 이제 젊은 사람들에겐 중요하지 않다. 또 선거도 예전처럼 조직적으로 밥 먹고 이렇지 않는다. 다 SNS로 한다. 그런 방향에 익숙해지면 이후 이념대결, 북한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은 오히려 촌놈처럼 보일 것이다. 진정한 실력을 보이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중요하다.

-박재호의 실력이란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쌓은 것인가.

▲지역을 가거나 전화를 받으면, 의외로 국민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는지를 알게 된다. 무엇이 잘못 된지도 안다. 그런 것들 갖고 공무원들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법을 고치고, 시의원을 통해 잘못된 시행령을 고치는 것이 정치다. 정치가 무슨 "니 잘되면 내 싫고" 이런 것이 아니다. 저는 출마해서 3번 떨어지면서 한 번도 상대후보를 비방한 적이 없다. 내가 이 동네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이 더 맞는데 왜 남을 욕하고 의혹을 만드나. 내 콘텐츠가 더 중요하다.

-부산에서 시급히 해결돼야 할 현안은 무엇인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부산 전체로 보면 동남권 신공항 문제다. 이번 선거 공약에는 넣지 말자고 강력히 요청했다. 24시간 뜨는 공항이 없으면 부산은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다. 관광도시로 선정돼도 유럽이나 미국에서 바로 오지 못하면 그것은 관광도시가 아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이번 선거에서 또 공약으로 내면 시민들이 욕한다. (선거) 끝마치고 가서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김해공항 확장에 7조 원이 든다면, "그 7조를 부울경에 달라,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공항을 짓겠다" 이런 쪽으로 한번 나가야겠다. 그리고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산이 메가시티가 돼야 한다. 경남 창원·양산과 연결되는 지하철로 서울처럼 메가도시로 만들어야 부산 유동인구가 늘어나며 발전한다.

우리 지역에선 오륙도 트램을 오륙도까지 연결하는 것이 관심 사안이다. 연결돼야 관광도 되고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고, 문화도 만들어진다. 또 우암동·감만동에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을 빨리 완성시켜야 한다. 부산외국어대학 문제도 동 문제 때문에 협상 난항은 있지만 빨리 완성해서 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만들어야 한다. 외대 부지에도 금융단지를 올려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지역으로 변모해야 한다. 용당에 있는 부경대 캠퍼스에는 학생이 없다. 첨단산업단지 유치해서 4차산업과 연계해야 한다. 남구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젊은이도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다.

-박재호에게 '부산은 OO이다'?

▲부산은 바다다. 마음의 고향이다. 항상 어렵고 힘든 때면 광안리 바닷가에 앉아서 멍하니 바다를 봤다. 넓은 것을 봐야 꿈을 키운다. 대학에 다닐 때는 해운대 백사장에 앉아 소주를 10병씩 마시며 토론도 하고 그랬다. 젊을 때는 데이트도 바다에서 했다. 바다는 부산의 상징이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구을)이 부산 남구 용호동 지역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박재호 의원실 제공] 2020.02.11 urijuni@newspim.com

◇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약력

1959년 경남 부산 출생

1977년 부산동성고등학교 졸업

1987년 부산외국어대학교 불어학 학사

1997년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1998년 김영삼 대통령비서실 인사재무비서관

2003년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2005년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2010년 가야대학교 명예박사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부산광역시당 공동위원장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부산 남구을)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일정이 잡히는대로 연쇄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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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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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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