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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4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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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20일 '기생충' 봉준호 감독 만난다…청와대 초청
오늘 해군사관학교서 사상 첫 '마스크 입학식' 열린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정치권의 재편이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보수정당들의 합종연횡이 드디어 닻을 올리고 출항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어제 자유한국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래한국당은 앞으로 선관위에 정식으로 등록돼 오는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원들을 배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늘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 "미래한국당이 총선에서 대략 18석 정도 얻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습니다. 의석 수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2석만 보태면 바로 교섭단체가 될 수 있는 숫자입니다. 한국당에서 총선 이후 비례 의원 2명을 제명 또는 출당한 뒤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토록 조치하면, 미래한국당이 교섭단체가 되면서 한국당은 사실상 교섭단체 2개를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셈법이 복합해질 것 같습니다.

한편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주도하는 국민당 창당은 명칭 사용을 허가받지 못해 다시 원점입니다. 안 전 대표가 어떤 복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안 전 대표는 오늘 오전 10시께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선관위, 미래한국당 당명 사용 허용키로...위성정당 시대의 본격화'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1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비례○○당"의 정당명칭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안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1.13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코로나19 곧 종식"/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제계 대응' 간담회에서 "아직 국외 유입 등 긴장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지만 국내에서의 방역 관리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로 들어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일상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판단에서 한 말"이라고 설명했다.

文대통령, 20일 '기생충' 봉준호 감독 만난다…청와대 초청/ 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일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봉 감독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최근 영화 '기생충'이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등 4관왕을 차지한 것을 축하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봉 감독 측과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이다.

[단독] 정의용·노영민·서훈, 서울 호텔서 美 관계자와 회동/ TV조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이 13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비밀리에 미국측 인사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다. 비공개 일정이었다. 외교가에서는 미 국무부 관계자들을 만났다는 얘기가 돌았는데, 대북 문제를 조율하는 빅3가 이렇게 한꺼번에 움직인 건 매우 이례적이고, 따라서 뭔가 중요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란 추측을 낳았다. 이 움직임 외에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다.

오늘 해군사관학교서 사상 첫 '마스크 입학식' 열린다/ 뉴스핌
군 당국에 따르면 14일 오전 경상남도 창원에 위치한 해군사관학교에서는 2020학년도 입학 생도들의 입학식이 열린다. 당초 국방부는 코로나 19 사태를 고려해 가족 등 외부 인원의 참석을 불허한 채 내부 자체행사로 입학식을 진행하려 했으나 정부의 '지나친 경제 위축 우려 자제' 방침과 입학식에 참석하고자 하는 생도 부모들의 의사를 고려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이슈] 코로나19 여파에도 한‧미연합훈련 진행/ 뉴스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국제적 확산세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지만 군은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CPX는 실내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과 비슷하다"며 "방역을 철저히 하고 훈련을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광명성절' 맞아 도발할지 주목… 김정은, 20일째 두문불출/ 국민일보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2월 16일·광명성절)을 맞아 무력도발을 벌일지 주목된다. 북한은 광명성절 전후로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을 여러 차례 감행해 주변국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다만 올해는 북한이 중요시하는 정주년(5년, 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이 아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차단에 여념이 없는 만큼 도발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美, 성주 사드 발사대 빼내 수도권 배치하나/ 조선일보
미군 고위 당국자가 한반도에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발사대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발사대와 레이더, 지휘통제소 등으로 구성된 사드 포대에서 발사대를 떼내거나 별도의 발사대를 국내에 들여와 현재의 경북 성주 기지뿐 아니라 사드 방어망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수도권 등 한반도 어디든 사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는 취지다. 사실상 사드 추가 배치와 같은 효력을 볼 수 있는 이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국내는 물론 북한·중국에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단독]日크루즈 갇힌 한인 "정부, 우한처럼 우리도 데려가달라"/ 중앙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 대해 일본 정부가 고령자와 지병이 있는 승객들을 우선 하선시키겠다고 13일 밝혔다. 80대 이상 고령자가 우선 대상이며, 하선은 14일 시작된다. 13일 선내 감염자가 44명 추가돼 모두 218명으로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크루즈에 탑승한 한국인 14명(승객 9명, 승무원 5명)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인 14명을 포함한 탑승자 약 3600명은 지난 4일부터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이 크루즈에서 열흘째 하선하지 못하고 있다.

황교안, 오늘 종로청년숲 방문...2030 민심잡기 주력/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4일 청년 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행보에 나선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서울 종각역 부근에 자리한 '종로청년숲'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국당에 대한 청년층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에서 청년층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與, 1차 경선지 확정…서울 영등포을·은평을·관악을 등 52곳/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13일 4·13 총선 후보를 선출할 1차 경선 지역 52곳을 발표했다.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인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수도권 23곳, 충청 6곳, 호남 7곳, 대구·경북 3곳, 부산·경남 10곳, 강원·제주 3곳 등 경선 지역 총 5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도·보수 115석 '미래통합당' 뜬다… 총선까지 '황교안체제'로/서울신문
중도·보수 통합신당의 당명이 13일 '미래통합당'으로 확정됐다. 신당의 지도 체제는 4·15총선까지 '황교안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고, 공천관리위원회는 공관위원 수를 늘리기로 했다. 박형준 통합신당준비위원회(통준위) 공동위원장은 이날 통합신당 새 당명을 발표하며 "미래세대 청년이 주인 되는 당으로 가야 한다는 취지로 '미래'를, 중도·보수 통합 정당임을 알리는 의미로 '통합'을 붙여 미래통합당으로 가게 됐다"고 밝혔다. 지도 체제는 자유한국당의 황 대표 체제를 총선까지는 유지하기로 했다. 선거를 앞두고 전당대회를 열어 지도부를 전면 교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낙연, 민주당에 '임미리 檢고발 취소해달라'… 野도 "폭력·오만" 비판/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비판적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를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3일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하며 고발을 취소할 것을 당에 요청했다. 이번 고발 조치를 두고 야권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오세훈 공천 확정…'한강벨트' 조기구축 시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3일 단수 공천 신청자인 나경원 의원, 신상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허용범 전 국회도서관장에 대한 공천을 확정했다. 한국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은 공천 신청자 면접 심사 이틀째인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에 대한 공천 방침을 밝혔다.

당색·당명 논란에 동지 이탈까지…정계복귀 안철수 '난항'/뉴스1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1년4개월만에 잠행을 깨고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를 재개하고 있지만, 당색과 당명을 둘러싼 논란과 세력 이탈 등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안 위원장은 국내 복귀 후 신당 창당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투쟁하는 중도', '공유정당' 등을 내세우며 이번 4·15 총선에서 다시 한번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 돌풍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단독]손학규 "노욕 대명사 됐지만 도로호남당은 막아야"/중앙일보
"손학규가 노욕의 대명사처럼 돼 버렸는데, 많이 아프고 쓸쓸하고 그렇습니다. '기·승·전·손학규 퇴진'을 마주하는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3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통합 논의가 진행중인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등 3당에서 자신을 향해 퇴진 요구를 쏟아내는 것에 대해 '아프다'고 표현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마저 자신에게 등을 돌린 상황을 알면서도 차마 대표직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다.

안철수, 與 임미리 고발에 "나도 고발하라…민주당 찍지 말자"/중앙일보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나도 고발하라"며 민주당 비판에 가세했다. 안 위원장은 13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절대 찍지 맙시다"라는 내용의 글을 적으며 민주당이 자당에 비판적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를 검찰에 고발한 사실을 비판했다.

막오른 민주 경선 레이스…현역 vs 구청장·靑출신 경쟁 주목/연합뉴스
13일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1차 경선지역을 확정하면서 당내 레이스의 막이 올랐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원혜영)는 이날 수도권 23곳, 충청 6곳, 호남 7곳, 대구·경북 3곳, 부산·경남 10곳, 제주·강원 3곳 등 지역구 52곳에서 겨룰 경선 후보를 확정해 발표했다. 현역 의원 중에서는 21명이 경선 대진표를 받아 들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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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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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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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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