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라임 "환매중단 '플루토' 손실률 46%"...'핀셋 규제' 꺼낸 금융당국

기사입력 : 2020년02월14일 17:45

최종수정 : 2020년02월17일 17:25

비유동성 자산 50% 이상 개방형 설정 금지 등 규제
무늬만 사모펀드인 자격미달 부실 운용사 신속 퇴출
라임자펀드 3개 전액 손실, 무역펀드 기준가격 50% 하락

[서울=뉴스핌] 전선형 김민수 이고은 기자 = 금융당국이 사모펀드(헤지펀드)에 대한 이른바 '핀셋규제'를 꺼냈다. 모험자본에 대한 활성화 취지는 유지하되, 일부 부작용을 보인 부분에 대해 강한 규제를 들이밀겠다는 것이다. 특히 1조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등 '무늬만 사모펀드'를 원천차단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도 대대적으로 마련한다.

◆ 라임사태 되풀이 안 돼...투자자보호 장치 대대적 마련

[사진=금융위원회]

14일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제도개선 방안에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운용에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만기 미스매치(펀드가 담은 기초자산과 환매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것)' 해결 내용이 중점적으로 담겼다.

라임자산운용은 비상장 주식이나 메자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유동화가 어려운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면서도 언제든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로 운영해왔다. 특히 펀드 부실을 숨기기 위해 자사 펀드 간 자전거래를 이용했다. 이 때문에 하나의 펀드에 문제가 생기면 그와 연관된 모든 펀드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제도개선 방안에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높은(50% 이상) 펀드의 개방형 펀드 설정을 금지키로 했다. 개방형 펀드에 대한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건전성 검사)도 의무화하고, 폐쇄형 펀드라도 자산의 가중평균 만기 대비 펀드 만기가 현저히 짧으면 설정이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복층 투자구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제하지 않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감독 당국의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또 복층 투자구조내 만기 미스매치 관련 유동성 규제 도입할 계획이다. 물론 자사펀드간 상호 순환투자도 금지된다.

총스와프거래(TRS) 관리도 강화된다. 라임운용처럼 PBS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증권사로부터 TRS를 통해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정식으로 PBS 계약을 맺은 증권사만 TRS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또 TRS계약의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400%)에 명확히 반영키로 했다. 특히 투자자보호를 위해 TRS 등 레버리지를 일으킨 펀드는 차입을 통한 운용 여부와 차입한도 등을 집합투자규약에 사전에 반영하고, 선순위 존재(채권자, 증권사)로 인한 손실확대 가능성 등을 투자자에게 충실히 고지토록 했다.

아울러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감독, 검사 기능을 강화하고, 부실전문사모운용사는 적극 퇴출토록 한다. 특히 자본금 유지요건 미달 등 부실 운용사를 패스트트랙으로 퇴출 할 수 있는 등록 말소제도를 도입한다.

◆ 내부통제 없었던 라임...."결국 자(子)펀드 3개 전액 손실"

[로고=라임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부통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실사 결과 라임자산운용은 정상적 내부통제 및 심사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이종필 전 부사장(CIO) 등 내부자들의 불법행위를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일부 임직원은 직무상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라임 임직원 전용 펀드 등을 이용해 수백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라임운용과 TRS 계약을 맺고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역시 펀드 부실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지속적으로 판매에 나선 사실이 확인됐다.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는 2017년 5월 신한금융투자 명의로 투자된 해외 무역금융펀드 중 IIG펀드의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사전에 알았음에도 그해 11월까지 매월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 조정해 인위적으로 기준가를 산정했다.

이후 IIG 펀드의 해외사무수탁사로부터 부실 및 청산절차 개시 관련 메일을 수신하자 IIG 펀드 및 기타 해외 무역금융펀드 등 5개 펀드를 임의로 합해 정상 펀드로 부실을 전가했다. 뒤이어 지난해 1월 1000억원 규모의 손실 가능성을 인지한 후에는 해외 무역금융펀드를 해외 SPC에 장부가로 처분하고 그 대가로 약속어음(P-note)를 수취하는 구조로 계약을 변경했다.

한편 이날 라임자산운용이 발표한 환매 연기 4개 모펀드와 173개 자펀드 규모는 총 1조6679억원이다. 투자자 계좌는 모두 4616개며 개인 비중은 87%(4035개)에 달한다. 이미 회계실사가 끝난 모펀드 '테티스 2호'와 '플루토 FI D-1'의 평가금액은 전일 대비 각각 17%, 46% 감소했다.

자펀드 중에서는 '라임 AI스타 1.5Y 1호', '라임 AI 스타 1.5Y 2호', '라임 AI 스타 1.5Y 3호' 등 세게 펀드에서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 이들은 TRS를 사용해 레버리지를 100% 일으키면서 기준가격이 크게 떨어졌다. 라임운용은 아직 실사기 진행 중인 '플루토 TF 펀드'(무역금융펀드) 손실률도 약 50%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 개인 투자자 손실 불가피...피해 구제는 상반기 지나야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신증권라임펀드 환매피해자모임 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대신증권라임펀드 환매 보상 촉구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2.14 mironj19@newspim.com

금융당국은 라임자산운용의 불법이 드러났지만 당장 제제보다는 투자자 입장에서 대규모 펀드 환매 연기 상황 해소를 먼저 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라임자산운용이 상환, 환매 계획을 수립해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진행경과를 고지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고, 금감원 상주 검사반(2인 내외)를 파견한다.

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한다. 4~5월 내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상반기 중 조정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각 권역 검사국은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해 3월초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무역금융펀드 이외 펀드의 경우에도 시장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3자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는 빠른 시일 내 확인할 예정이다.

이날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금융투자업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사모펀드는 공모 개념으로 매스마케팅을 해서 돈을 끌어오는게 아니라 거액 자산가들에게 펀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해야하는데, 라임은 공모펀드처럼 마케팅을 하고 정작 투자자에 대한 설명은 생략했다"며 "이런 행태가 정상적인 자산운용사까지 전염되지 않도록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모펀드 매니저의 투자 관련 판단이나 기초자산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스크리닝 노력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면서 "정보 비대칭이 크면 투자와 관련된 사기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는 시장의 자정 노력과 건전화 노력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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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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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