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대통령 "사스·메르스보다 충격…소비 진작 위한 특단대책 강구"

기사입력 : 2020년02월18일 11:11

최종수정 : 2020년02월18일 15:48

중기·소상공인 특별 금융지원, 투자 활성화 지원책 지시
"비상경제 시국, 모든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현 경제 상황을 '비상경제 시국'으로 규정하며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긴급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동원,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 금융지원, '세(稅)'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과 건물주의 자발적인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에 정부도 적극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과감한 규제혁신 방안, 위축된 국내 소비 진작책도 마련하라고 경제부처에 강도 높게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다음은 문 대통령의 이날 국무회의 발언문 전문이다.

제7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합니다.
국민 안전과 민생경제 두 영역 모두에서
선제적인 대응과 특단의 대응을 강구해 주길 바랍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정부가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총력 대응을 하고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과
국민들께서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주는 실천이 모여
방역의 안정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확진자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고
완치돼 퇴원하는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2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되어 보호받던
우한 교민들은 지난 주말 모두 건강한 상태로 퇴소하였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서서히 벗어나며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전히 심각한 중국의 상황에 더해
악화되는 일본의 상황이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이웃나라들이 하루속히 진정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국 검역을 더욱 강화하는 노력과 함께
국경을 넘는 재난 앞에 이웃 나라들과 힘을 모아야 합니다.
어려움을 함께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국제 협력과 지원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코로나 19가 주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인식을 가지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중국의 경제상황이 나빠지면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지금 당장 중국과 연계되어 있는
공급망과 생산 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고
우리 수출 비중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교역국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관광, 문화, 여가 등 서비스업 타격도 심각한 상황으로
소비와 내수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기업들과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의결하는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고,
예산의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주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강력한 지원책을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별금융 지원과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에
정부도 화답하여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더욱 과감한 규제혁신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특히 위축된 국내 소비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쿠폰이나 구매금액 환급과 같은 소비 진작책과 함께
재래시장,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필요하다면
파격적 수준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기 바랍니다.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책상 위에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합니다.
국회도 비상한 경제상황 극복에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위기를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
흔들리지 않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로부터 교훈을 얻었듯이
우리 경제의 지나친 대외의존도는 언제든지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수입선 다변화,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신시장 개척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국내로 다시 돌아올 기회를 넓히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께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과도한 공포와 불안은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합니다.
결국 경제를 살리는 힘도 국민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체계와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을 믿고 위생수칙을 지키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로 복귀해 주신다면
경제 회복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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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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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