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압색 당일 '가습기살균제' 자료 은폐한 이마트 임원, 1심서 실형

기사입력 : 2020년02월19일 11:52

최종수정 : 2020년02월19일 11:5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정조사·공정위 조사 등 관련자료 은닉 지시 혐의
재판부 "압색 직전 대범한 범행…비난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의 가습기살균제 관련 압수수색 당일 해당 사실을 전해 듣고 자료를 은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마트 품질관리담당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허익수 판사는 19일 오전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52)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다만 현 시점에서 구속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지난해 4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 찾기 예비사업' 결과보고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alwaysame@newspim.com

허 판사는 "관련자들과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직원 A씨의 노트북에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가 있다고 인식한 뒤 이를 치우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있어서도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해야 하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있어 피고인은 이에 역행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관련 자료가 모두 소실되는 등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검찰 수사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들어오기 직전 대범하게 이뤄진 범행으로 국가사법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이후에도 부하 직원과 논의한 뒤 그가 검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게 하고 노트북에 다른 자료가 있을 것 같아 치웠다는 경험칙상 납득이 안되는 주장을 했다"며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허 판사는 해당 증거은닉이 전사적·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며 이 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 등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이마트에서 품질관리담당 상무보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1월 15일 검찰이 이마트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자 가습기살균제 담당 직원의 노트북 1대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국회 가습기살균제 특별위원회 국정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업무를 맡았고 노트북에는 관련 자료들이 들어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SK케미칼로부터 인체 유해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원료를 납품받아 가습기살균제 제품인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했다. 또 이마트는 애경산업으로부터 이를 납품받아 자체브랜드(PB) 상품인 '이플러스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검찰은 이들이 흡입독성물질인 CMIT·MIT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안전성 검사 등 필요한 실험을 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위험성을 알리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폐 손상·천식 질환 등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는 지난달 2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과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철 SK케미칼 부사장 등 사건은 각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