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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9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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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후 강제전역 변희수 전 하사, 육군에 인사소청 제기
통합당 공관위, 내일 수도권 공천 발표..TK 면접은 연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정지역'이던 대구시에 코로나19 31번 확진자가 발생한데 이어 하루 만에 대구경북지역에 13명의 추가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31번 확진자의 동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구시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와 같이 봉쇄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계' 단계인 위기경보의 격상을 논의하기에도 이르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구폐쇄가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에 오를 정도로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자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을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미래통합당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의 한판 승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또 경기 용인정에 이탄희 전 판사를 전략공천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김포갑에는 김주영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경남 양산갑에는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전략 후보로 공천키로 했습니다.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채홍호 대구시행정부시장이 대구에서 발생한 31번 확진환자의 이동경로에 대한 조치사항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대구시] 2020.02.19 nulcheo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확진자 크게 늘어...맞벌이 가정 요청 땐 돌봄교실 최대한 운영"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등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19일 "지역사회 감염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 교육감 초청간담회에서 "오늘 확진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보고를 받았다. 어제 염려가 많았던 31번 환자와 관련이 있는 감염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전환 후 강제전역 변희수 전 하사, 육군에 인사소청 제기 / 뉴스핌
성전환 수술 후 지난달 강제전역 조치된 변희수 전 하사가 육군에 인사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말 연차를 사용해 태국으로 출국,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귀국했다. 이후 부대에 복귀했지만 수술 사실이 부대에 알려졌다. 이에 부대 측은 변 전 하사에게 조기 전역을 권했으나, 변 전 하사는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반발했다.

정부, 우한에 구호물품 전달…오늘 화물기 투입 / 연합뉴스
외교부는 정부가 19일 임시 화물기를 통해 국내 지자체와 기업, 민간단체에서 우한 지역에 지원하는 구호물품을 수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호물품은 중국유학총교우회와 중국우한대총동문회 외에 충청북도, 포스코, 성주재단 등이 마련했다.

석달 공석이던 주우한 총영사에 강승석…'코로나19' 교민 보호 /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진원지인 중국 우한(武漢) 총영사에 강승석 전 주다롄(大連) 출장소장이 19일 임명됐다. 강 신임 총영사는 부임하는대로 이광호 부총영사를 비롯한 영사 4명을 지휘해 우한과 인근지역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100여명의 교민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민정 vs 오세훈 빅매치 성사…서울 광진을서 붙는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을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미래통합당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의 한판 승부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근형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19일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고민정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과 국정기조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해왔고 국민 대변인으로 공감정치 대변인 될 수 있어 적합한 후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경기 용인정에 이탄희 전 판사를 전략공천하기로 했다. 경기 김포갑에는 김주영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경남 양산갑에는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전략 후보로 공천키로 했다.

'금태섭 겨냥' 김남국 출마 고수.."조국수호? 경선서 심판받자"(종합)/뉴스1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에 도전장을 내민 김남국 변호사가 불출마설을 거듭 부인했다. 김 변호사는 1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수호 프레임에 숨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펼쳤으면 좋겠다"며 "(금태섭) 의원님이 말한 대로 조국수호로 이번 선거를 치를 수 없다면 경선에서 국민들이 심판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일부 언론에서 만들어낸 허구적 프레임과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개혁, 정말 무엇이 옳은 것인지 겸허하게 심판을 받고 그 결과에 승복했으면 좋겠다"며 "혈혈단신 아무것도 없는 청년의 자유로운 도전을 받아달라"고 덧붙였다.

통합당 공관위, 내일 수도권 공천 발표..TK 면접은 연기(종합)/연합뉴스
미래통합당(약칭 통합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20일 일부 수도권 지역에 대한 공천 결과를 발표한다. 김형오 공관위원장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관위 오전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대해 오늘과 내일 오전까지 총괄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들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단수로 발표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경선하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전략 공천하는 지역도 나올 것"이라며 "추가 심사를 한다든지 상상할 수 있는 여러 일을 다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 내일 '비례대표 전략공천' 삭제..코로나에 숙의심사는 폐지/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비례대표 후보를 전략공천할 수 있도록 한 당헌·당규를 삭제키로 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따라 1박 2일간 합숙하는 숙의 심사는 실시키로 하지 않는 등 비례대표 공천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에 대한 전략공천 불허에 따라 내일 당무위를 소집해 관련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추천과 관련, 당헌·당규에서 '당 대표는 당선안정권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후보자(순위를 포함한다)를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가 지난 6일 비례대표에 대한 전략공천을 불허하면서 민주당은 이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김진표 "수·용·성 규제, 다소 늦은 감‥.평택·화성도 예의주시"/뉴스핌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역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진표 의원(수원무)이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집중 규제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19일 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을 하루 앞두고 권역별 선대위원장을 결정했다. 전체 의석수 60석이 걸려있어 총선에서 가장 큰 판으로 분류되는 경기권에는 4선의 김진표 의원을 임명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경기도를 이겨야 한다"며 "현재 의석수는 최소 유지해야 되는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고양이나 의정부 등 경기 북부 여건이 어렵다"며 "후보들간 정책연대를 강화해서 승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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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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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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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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