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판결 '타다', 사업 속도 붙었다…후폭풍도 거셀듯

기사입력 : 2020년02월19일 17:35

최종수정 : 2020년02월24일 17:11

'타다베이직' 운행 차량 1만대 증차, 다른 모빌리티 기업 긍정 영향
검창 항소 가능성↑… '타다 금지법', 택시업계 반발·국회 총선 등 변수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불법 택시'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법원이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타다'의 본격적인 국내 모빌리티 사업 확장과 추가 투자 유치가 가능해졌다. 다만,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큰 데다, 국회 계류 중인 일명 '타다 금지법'의 통과 여부 등 변수가 많은 만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법원 합법 '타다 서비스', 향후 사업 확대 속도 붙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타다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를 받는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와 모 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0 pangbin@newspim.com

'불법 택시'라는 오명을 벗게 된 '타다'는 사업 영위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향후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타다 회원 수는 170만 명에 달하지만, 운영 차량 수는 1400대에 불과해 그동안 이용자들의 불만이 계속됐었다. 타다는 11인승 승합차 서비스인 '타다베이직' 운행 차량을 1만대로 증차하고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법적으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타다'뿐만 아니라 다른 모빌리티 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로 보고 있다.

법원은 "타다 이용자와 쏘카 사이의 거래 행태는 초단기 승합차 렌트로 확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부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번 판결로 자금을 대거 투입해 택시 면허권을 살 수 없었던 중소업체들도 사업에 뛰어들어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됐다.

◆검창 항소 가능성↑…법적 공방 장기화하나

쏘카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긴 했지만,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고발인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을 모두 심도 있게 살펴보고, 관련 법리와 제반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소를 제기했다"며 "향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 밝혔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의 거래 구조가 '승합차 임대차계약' 형식을 빌렸을 뿐, 실제로는 무면허 콜택시 영업과 같다고 보고 있다.

타다 이용자가 타다를 이용할 때 렌터카가 아닌 택시로 인식한다는 점, 타다 이용자에게 차량 운전자 선택권이 없고, 경유지를 제한하고, 차량 관리 책임이 없다는 점에서 다인승 콜택시라 주장했다.

또 타다의 요금 체계가 일반 렌터카의 '이용시간'이 아닌 택시의 '목적지‧이동거리'로 했으며, 이용계약이 승하차 때 성립되고 종료된다는 점에서 택시와 성질이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즉, 이용자들이 실제로 목적지까지 데려달라고 하기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므로 자동차를 빌리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아 '자동차대여서비스'가 아닌 '객자동차서비스'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이 항소할 경우, 대법원 최종 선고가 나오기까지 법적 공방은 장기화할 수 있으므로 섣부른 판단을 내리긴 어려운 상황이다.

타다 쪽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측에서도 "이번 무죄 판결로 타다 경영에 차질은 없겠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 총선 등 변수 많아…판단 힘들어

이번 판결로 인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일명 '타다 금지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 불안 요소가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서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23 dlsgur9757@newspim.com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대여할 때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리거나 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인 경우에만 운전기사 알선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타다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

우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법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될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분위기다. 1심이긴 하지만, 법원이 무죄 판결한 내용을 국회에서 처벌하기 위해 입법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택시업계의 표를 의식해 타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변수다.

이날 법정에서는 이재웅 대표 등에 대한 무죄 선고가 나오자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이게 왜 무죄냐"며 큰소리로 항의하는 등 고성이 오갔다.

택시업계는 긴급회의를 여는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전국택시노조와 전국민주택시노조,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등 택시 관련 4개 단체로 구성된 카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들은 회의에서 향후 대응 방안과 법원 판결에 대한 택시업계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타다를 반대하는 택시업계는 이번 무죄 판결로 '타다 금지법' 통과에 더욱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원들이 택시업계 표심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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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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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