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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수락..."이해찬·황교안, 국가개혁 공개토론하자"

기사입력 : 2020년02월23일 16:10

최종수정 : 2020년02월24일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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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23일 서울서 중앙당 창당대회 개최
"현실정치 벽 높아...비상한 시국서 치열한 경쟁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안철수 대표가 23일 국민의당 공식 창당을 선언하고 당 대표직을 수락했다. 그는 "4·15 총선에서 진정한 개혁은 오직 국민의당 만이 가능하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향해 국가 개혁과제 및 미래 비전을 주제로 공개 토론을 할 것을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종합예술학교 SAC아트홀에서 열린 '2020 국민의당 e-창당대회'에서 "8년 전 정치를 바꾸어보라는 국민의 기대 속에 정치를 시작했지만 현실정치의 벽은 높고 두터웠다"며 "지금은 그 벽이 더 높아지고 두터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득권 양당들에게 지금도 계속 표를 주겠다는 분들께 묻고 싶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나. 지난 정부에 만족했나. 지금 정부에는 만족하나"라며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다시 담대한 도전의 길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비상한 시국이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외교안보도 너무나 엄중하고 비상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도 비상한 상황"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정치 기득권 유지와 포퓰리즘의 나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과감한 개혁의 길을 갈 것이냐를 놓고 치열한 정책과 비전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이 자리를 빌려 이해찬 대표, 황교안 대표에게 국가개혁과제와 미래비전에 대한 릴레이 공개토론을 제안한다"며 "당 대표들이 직접 나와서 국민 앞에서 개혁비전과 해법을 제시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는다면 이번 총선이 진정한 미래지향적 정책대결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020.02.16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수락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합니다.
이제는 이미 방어선이 뚫려 전국적으로 퍼져버린 상황이며,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더 오래 견뎌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장기전에 대비할 때입니다.
우선은 무엇보다도 자기 방어, 개인위생이 중요합니다.
꼭 손을 비누로 자주 씻으시고, 마스크 쓰시고, 기침은 소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바깥에서는 마스크를 쓰다가 건물로 들어가거나 지하철을 타면서 습관적으로 마스크를 벗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밀폐된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마스크를 쓰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한다면
우리는 이 고난 역시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동지 여러분,
고맙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로부터 저는 늘 받기만 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런데도 꽃가마 비단길이 아니라 어려운 가시밭길 함께 가자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저에게는 숙명일지도 모릅니다.

8년 전 정치를 바꾸어보라는 국민의 기대 속에 정치를 시작했지만
현실정치의 벽은 높고 두터웠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정치의 영역을 개척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 벽이 더 높아지고 두터워진 것 같습니다.
지난 8년은 기득권 양당으로부터 집중공격을 받았던 세월이었습니다. 18대 대선의 국정원 댓글공작,
20대 총선 후의 리베이트 조작 국민의당 탄압,
19대 대선의 드루킹 여론조작,
그리고 그밖에도 무수한 이미지 조작을 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중 작은 에피소드 하나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시절, 국회에서 나와서 약속장소로 가기 위해 차를 타고 막 출발하던 참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달리는 차 문을 확 열고는 사진을 파파팍 하고 찍는 것이 아닙니까. 
별 사람 다 있다고 넘어 갔는데, 다음 날 커다란 사진과 함께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목은 '차 문도 못 닫고 도망치는 안철수'였습니다.

구태 정치가 유일하게 잘 하는 것이 이러한 이미지 조작입니다.
그리고 이미지 조작으로 선거에서 이기면, 국민 세금을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자기편 먹여 살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대한민국 구태정치의 민낱입니다. 제가 가본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정치는 없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정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힘든 겁니다.

저는 이런 기득권 양당들에게 지금도 계속 표를 주겠다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정부에 만족하셨습니까?
그럼 지금 정부에는 만족하십니까?

우리 모두 차분하게 생각해 봅시다.
감성이 아니라 이성으로,
누가 밉다는 생각보다는 우리 아들딸들의 미래를 위해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나라가 계속 이대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만나서
다시 담대한 도전의 길에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비상한 시국입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외교안보도 너무나 엄중하고 비상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도 비상한 상황입니다.
무엇하나 제대로 풀려가는 것이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나라가 주저 않을지도 모릅니다.

20세기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의 성공 역사를 만들어낸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지금 기득권 양당의 구태정치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는 국민께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해 헌정사상 첫 탄핵정권이 되었습니다.
촛불정신을 운운하는 지금 정부도 똑 같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가 정의와 공정의 가치마저
훼손하고 무너뜨렸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회 곳곳에 극단적인 증오와 불신을 심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편은 무조건 옳고, 상대편은 무조건 틀립니다.
누굴 만나든 어느 편인지를 먼저 물어보고 그게 확인돼야
대화가 시작됩니다.
누가 이런 숨 막히는 대한민국,
증오와 불신의 이분법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까?

경제는 역주행입니다.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국민혈세 쏟아 부은 공공 일자리 만들기 등
소득주도성장은 서민경제를 급격하게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주장하는 통계수치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허수에 불과 합니다.
대통령이 경제가 좋아지고 있었는데 코로나 19때문에 나빠진다고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이미 이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이 우리 경제를 침체의 길에 들어서게 했다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의 경제상황 인식은 경제현장과 고단한 서민들의 삶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일단 빚을 내서 쓰고 보자며 이 정권이 만들어내는 국가부채는
아직 투표권이 없거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세대에게는
좌절의 코뚜레이며 멍에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부모세대보다 어렵게 사는 아들딸들이 생길 것입니다.

외교·안보도 총체적 난국입니다.
북 핵은 민족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 전체에 대한 위협이므로 민족관점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을 준수하고 강력한 한미동맹 아래
주변국과의 물샐틈없는 협력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외교안보는 국제사회와 동떨어져 있습니다.
내줄 것은 다 내주면서 아무런 성과 없이 북한으로부터 수모에 가까운 박대만 받고 있습니다.
북한과 대화 하되, 북한에게 세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북 핵 폐기의 진정성과 함께 국제사회의 준칙을 지켜줄 것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북한 당국에 제안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하루빨리 정상국가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북 핵을 폐기하고 정상국가의 길로 들어선다면
국민의당은 진심으로 환영할 것입니다.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며
민족대화합의 길을 함께 걸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을 통해서
민족화해와 번영의 길을 함께 가기를 희망합니다.

안전 문제에도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정부의 늑장대응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메르스 사태 때 확진자 수의 세 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듭해서 다시 한 번 더 요구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특별담화를 통해 초기 대응에서 미흡했던 점,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 방역 대책, 민생 대책 등에 대해 솔직하게 밝히고, 국민에게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믿음직한 방역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믿어달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문대통령께서는 야당대표 시절, 메르스 사태 때 하루가 멀다 하고 특별성명을 발표했고, 감염자가 늘어나자 '메르스 슈퍼 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다.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상대방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이라도 대국민담화를 발표해서 국민께 양해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요청합니다.
시진핑 방한을 국민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순위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역 전문가들이 "다른 부분을 고려해서 정부 차원으로 입장을 정리"하지 않고, 온전히 전문가적 판단으로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정부는 도와주십시오.
이를 위해 관료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폐지하고,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새로운 대책본부를 만들어 전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정부부처가 그 결정에 따르도록 대통령이 강력하게 지시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전문가 판단'을 따를 때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모든 모순과 갈등의 뿌리는
'내 편은 항상 옳다'는 진영정치에 있습니다.
양대 정당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자산인 산업화와 민주화를 각각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두 세력은 국민 모두의 성취인 산업화와 민주화를 더욱 발전시켜 공동체와 미래세대에 환원할 생각이 없습니다.
물려받은 유산으로 권력을 누리다 자기 진영에게 물려주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한 이후에도,
산업화이후의 제2 산업화, 민주화 이후의 더 진일보된 민주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당면한 문제도 풀지 못하고 미래 먹거리 문제도 고민하지 않고, 세금으로 자기편 먹여 살리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와 세계 각 국은 교육개혁, 노동개혁, 규제개혁, 산업구조개혁 등 많은 반대를 이겨내야 하는 비슷한 국가개혁 과제들에 공통적으로 직면했습니다.
이 때 국가적 대타협이나 실용적 중도의 리더십으로 기득권 세력에 굴하지 않고 과감하게 개혁을 단행한 나라는 흥하고,
사회적 합의에 실패하거나 개혁을 포기한 나라는 포퓰리즘의 늪에 빠져 망국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이대로 주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제게는 있습니다.
거대 양당의 입장에서 이번 총선은 무능한 정권에 대한 심판이냐,
아니면 반사이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야당에 대한 심판이냐 밖에는 안보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길을 가야할지에 대한
국민의 선택과 판단을 이번 총선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정치 기득권 유지와 포퓰리즘의 나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과감한 개혁의 길을 갈 것이냐를 놓고
치열한 정책과 비전경쟁이 이루어져야
이 나라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받는 20대 국회보다 더 나쁜 21대 국회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사고와 인식의 대전환으로 개혁적인 21대 국회를 만들 것인가가 향후 수 십 년간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해찬 대표, 황교안 대표에게 제안합니다.
정당대표 간 국가개혁과제와 미래비전에 대한 릴레이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갈 길은 어디인가?
이를 위해 정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북 핵 폐기와 한미동맹 어떻게 할 것인가?
무너진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등을 놓고
당 대표들이 직접 나와서 국민 앞에서 개혁비전과 해법을 제시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는다면 이번 총선이 진정한 미래지향적 정책대결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분 대표님의 흔쾌한 수락을 요청드리고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누군가는 우리더러 바보라고 합니다.
현실 정치를 모른다고 합니다.
명분도 좋지만 실리를 찾으라고 합니다.
그것이 정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옳은 길이라고 확신하기에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길인지 알면서도 우리나리를 위한 옳은 길이기에 택한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국민의당 만이 진정한 개혁을 해낼 수 있습니다.
어떤 기득권세력에게도 빚지지 않았기에 투명하고 과감할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빚진 곳이 있다면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
4년 전 양당 기득권 정치를 깨라고 국민 여러분께서 국민의당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성원에 보답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당 총선승리 직후 정부측의 리베이트 조작에 의한 우리나라 정당역사상 가장 악독한 정당탄압을 받았던 것이 정당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었던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그 탓으로 돌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짐합니다.
새롭게 다시 태어난 '국민의당'이 진정한 실용적 중도정치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개혁의 문을 열고 제일 먼저 개혁의 길로 달려 나가겠습니다. 정부개혁, 공공개혁, 노동개혁, 규제개혁, 연금개혁 등 이 나라 미래를 위한 길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분들이라면 손잡고 함께 국가대개혁의 기초를 반드시 닦겠습니다.
사익추구정치 배격하고 정치의 공공성을 회복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 일하는 정당으로 제대로 일하는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너진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어떤 세력과도 단호하고 싸워나가겠습니다.
진정으로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2020년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문명의 주인이 되느냐,
아니면 구한말 시대처럼 우리의 주도권을 상실하느냐의 갈림길입니다.
더 늦으면 우리는 빛의 속도로 변하는 세상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봄을 기다리는 굳은 땅 속에
국가대개혁의 씨앗을 뿌리는 날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4월 15일 개혁의 싹이 틀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유권자들, 살아있는 양심들께서
개혁의 싹을 틔워주실 것입니다.

굳건하고 결연한 각오로 함께 오렌지 혁명을 일으켜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꿉시다.
당당하게 개혁의 길을 가고 역사에 우리의 발자취를 선명하게 기록합시다.
폭정을 저지하고 무능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그리고 꿈꾸며 그 길을 굳건하게 걸어갑시다.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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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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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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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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