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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4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2월24일 07:59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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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서 코로나19 대응 집중 논의
국회, 오늘 본회의서 코로나19특위 구성…정치·외교 대정부질문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정부가 어제부터 감염병 위기경보를 기존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사태가 불과 며칠새 확 바뀌었다는 방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범정부적인 총력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169명의 확진자가 늘어, 이제 코로나19 확진은 모두 602명이 됐습니다. 하루에 169명이 확진을 받는다는 것은, 안타깝지만 거의 통제시스템이 상실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면서 위치 추적에 나서는 것도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외신, 특히 중국 언론은 지난 주말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했습니다. 일부 중국 언론에선 저장성 봉쇄로 인한 효과를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의 대응이 느리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도 답답하겠습니다만 정말 과잉이다 싶을 정도의 총력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총력대응을 위한 수단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켜봐야겠습니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격상, 범정부적 총력 대응 체제로 전환'...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대구·경북 방역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2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서 코로나19 대응 집중 논의/ 뉴스핌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점 커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 코로나19 대책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 24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향후 정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신천지 해산 靑 국민청원 20만 돌파/ 국민일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강제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 시작 하루 만인 23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신천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전국으로 확산시킨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오늘 한‧미국방장관 회담…방위비‧한미연합훈련 논의 주목/ 뉴스핌
올 들어 첫 한‧미국방장관회담이 2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등 다양한 의제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24일부터 28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 이는 에스퍼 장관 취임 이후 처음 이뤄지는 방미로, 에스퍼 장관이 앞서 두 차례 방한한 것에 이어 정 장관을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軍, 확진 7명·격리 7천700명…메르스보다 심각/ 채널A
현재 군내 격리자는 7700여명이다. 불과 사흘 만에 2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 200명 정도가 격리된 것과 비교해 높은 수치다. 군은 밀접 접촉자의 경우 1인 1실 격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의심자의 경우 특정 장소에 모아놓기도 해 확산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독] "역외지원비 줄이자"더니, 합의서 휴지조각 만들고 작전비까지 요구하는 美/ 서울신문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송영길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제10차(2019년) 군수분야 방위비용 분담에 관한 이행합의서'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해 10월 주일미군 전력 유지 및 수리 등에 사용되는 역외 군수지원비를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미국은 올해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한반도 밖에 배치된 전력 유지 비용의 대폭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미군이 한반도 밖에서 실시하는 작전 비용의 일부까지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한미가 합의한 내용은 방위비분담금이 한반도 내 비용 분담임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합의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한국이 역외 작전비용까지 분담하라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단독]"美, 분담금 타결 안되면 4월부터 주한미군 군무원 65% 무급휴직"/ 동아일보
미국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4월부터 주한미군 기지 내 한국 군무원 9000여 명 가운데 약 65%에 대해 무급휴직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필수 인력을 제외한 군무원들의 무급휴직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21일(현지 시간)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캠프 험프리스 기지 등 주한미군 기지 내 군무원 5800여 명에 대해 무급휴직을 시행할 방침을 정하고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생명과 건강, 안전 분야의 필수 인력인 나머지 3200명만 한시적으로 업무를 유지하게 된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르면 이번 주 초 군무원이 모인 자리에서 이를 공식 발표하고 후속 조치를 설명할 예정이다.

국회, 오늘 본회의서 코로나19특위 구성…정치·외교 대정부질문도/뉴스핌
국회가 24일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 선거구 변동 폭 최소화하기로…"가능한 내달 5일 처리"/뉴스핌
여야가 오는 4·15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변동 폭을 최소화하기로 23일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미래통합당·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오는 4월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논의를 이어갔다. 간사인 홍익표 민주당·이채익 통합당·장정숙 민주통합의원모임 의원도 이날 자리에 함께 했다.

윤건영·손혜원이 총대 멨나···與 "꼼수"라던 비례정당론 확산/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비례정당'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선거법 개정 직후부터 일부 의원들의 전망 수준으로 제기되던 비례위성정당 창당론은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의 발언으로 수면위로 부상했다.

당청, 메르스땐 "정부 무능 탓"… 코로나엔 신천지·언론·태극기 탓/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우한 코로나 감염증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뒤늦게 격상했지만 정부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해선 사과하지 않았다. 대신 "신천지 집단 감염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며 감염 확산 발원지인 신천지를 7차례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천지 때문에 확진자가 급격히 늘었다"면서 '신천지 때리기'와 함께 언론, 일부 보수 성향 집회도 문제 삼았다.

손사래 치지만…민주당, 심상정 지역구에 '사실상 선거연대'/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심상정 정의당 대표 지역구인 경기 고양갑에 당의 유일한 예비후보였던 문명순 지역위원장을 23일 공천했다. 민주당은 부인하지만 사실상 심 대표를 의식한 '느슨한 형태의 선거연대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고양갑에 문 지역위원장 공천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당초 문 지역위원장 외에 다른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자 한 차례 추가 공모를 진행했다. 그럼에도 추가 공모가 없자, 문 지역위원장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20분 압박 면접 눈물 훔친 이언주…"나중에 발표나면 다 말 하겠다"/머니투데이
23일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압박 면접에 미래를 향한 전진 4.0(전진당) 출신 이언주 통합당 의원이 눈물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통합당 공관위는 통합 이후 공천을 신청한 부산·울산·경남(PK) 지역 공천 후보에 대한 추가 면접 심사를 진행했다.

[종합] 통합당, 윤건영 구로을에 김용태 '자객공천'...'반문' 김웅·김태우도 전략공천/뉴스핌
미래통합당이 23일 김용태 의원을 서울 구로을에 전략공천했다. 이 지역 공천이 유력시되는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대한 맞춤 '자객공천'이다. 또한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으로 이름을 알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공개 비판했던 김웅 전 검사를 서울 송파갑에, 청와대의 민간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을 서울 강서을에 각각 전략공천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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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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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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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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