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국제금융체제·인프라테크 등 논의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주요 20개국(G20) 회원국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세계경제 회복세를 저해할 것으로 전망하고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 정책공조에 나서기로 했다.
주요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 22~2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코로나19가 세계경제의 새롭고 중대한 위협요인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가장 긴박한 불확실성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세계경제 회복세를 저해할 것"이라며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사태의 조기종식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9일 일본 후쿠오카 힐튼 씨 호크 호텔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19.06.09 onjunge02@newspim.com |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G20국가 간 정책공조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와 적극적 재정운용 등의 거시정책조합을 지속할 것을 제안했다.
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사태가 세계경제 회복을 지연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불확실성 고조 가능성에 G20이 공동으로 선제·신속·정확하게 대응해 나가자"고 촉구해 중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로부터 공감을 받았다.
그밖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기회로의 접근성 제고 ▲국제금융체제 ▲인프라 ▲국제조세 ▲금융이슈 등에 대해 논의됐다.
먼저 회원국들은 불평등 심화로 인해 성장의 지속가능성과 질이 저하되는 것을 우려하며, 저숙련-고숙련 노동자간 임금격차 확대, 중소기업의 재원조달 애로 등으로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회원국들은 포용성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포용성 강화를 위해 마련하기로 합의한 'Menu of Policy Options'에 대해 국제기구 의견과 기존의 G20 포용성 관련 성과물 등 각국의 우수사례 및 실패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국제금융체제 분야에서는 홍 부총리가 관련 실무그룹 공동의장국(한국·프랑스)으로서 선도발언을 통해 국가별 특수성을 고려한 자본시장 구축을 강조했다. 또 본격적인 논의가 예정된 다음 실무그룹 회의까지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이 IMF 등 국제기구과 긴밀히 협력해 정책 옵션에 대한 검토를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원국들은 또 지난해 마련한 '고품질 인프라 원칙'의 본격적인 실행을 위해 인프라에 대한 기술 투자를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인프라테크(Infratech) 아젠다'를 마련해 기술 투자 및 혁신을 통한 인프라의 사회·경제·환경적 효과 제고에 노력하기로 했다.
연내 마련될 예정인 디지털세에 대해서는 지난 1월 IF 총회(1월 29∼30일)에서 2가지 접근법의 기본골격과 향후계획에 합의한 것을 환영하고, 동 합의안을 정식으로 승인했다. 아울러 올해 7월까지 핵심정책 사항을 도출하고 올해말까지 조세체계 마련을 추진하기로 한 G20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관련 회의에 참석한 허장 국제경제관리관은 "디지털화 정도가 상당한 차이가 있는 디지털 서비스업과 전통 제조업간에는 차별적인 접근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세이프하버(기존 룰과 디지털세 룰 중에서 유리한 방식 선택)가 도입될 경우 형평성 저해와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전달했다.
끝으로 G20은 올해 금융이슈 어젠다인 '디지털 시대의 규제·감독 체계 수립'을 중심으로 세부주제인 ▲국경간 결제 개선 ▲LIBOR 대체 ▲기술기반의 규제·감독 혁신 ▲빅테크 기업(아마존·구글 등 기술기반 기업)의 금융부문 진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다음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4월 16~17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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