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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5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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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한국인 관광객 400여명 전세기 탑승…9시 도착
통합당, 물갈이 승부수 "수도권 청년·경제인 벨트 짠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코로나19 창궐에 정치권이 멈춰 섰습니다. 국회가 방역을 위해 25일 하루 폐쇄될 예정입니다. 심재철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자가 확진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입니다. 한국당은 이날 하루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심 원내대표 등의 검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일주일 간 대면 접촉 선거운동을 일체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운동이 위축되면서 후보 얼굴 한 번 보지 못 한 채 투표장에 들어설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총선 연기론까지 흘러나옵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대구로 본거지를 옮겨 코로나19 방역 작업을 직접 진두지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저의 노력, 정부 각 부서의 노력이 성과를 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날이 앞당겨지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고 기대한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전날 감염병 위기경보를 최고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중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요청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불가' 입장입니다. 이미 코로나19의 중심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옮겨왔다고 판단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인의 입국이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대구와 경북 청도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2020.02.21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만난 간호사회 회장 "의료기관도 마스크 아껴...국가가 보호장구 생산관리해야" /뉴스핌
의료계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확산세와 관련해 기존의 확진자 차단 중심의 대책에서 피해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환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는 범의학계 전문가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의료계 인사들은 2시간 가량 진솔하면서도 허심탄회한 의견을 개진했다.

[코로나19] 강경화 "코로나19 발생 국가에 대한 혐오 출입국 통제 등 우려" /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코로나19(COVID-19) 발생 국가 출신자에 대한 혐오 사건 및 출입국 통제 조치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날 오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3차 유엔 인권 이사회의 고위급 회기에 참석, "현재 대한민국은 다른 많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확진 환자 치료를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한국인 관광객 400여명 전세기 탑승…9시 도착 /한국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이스라엘 정부의 입국 금지로 현지에 발이 묶였던 한국인 관광객 일부가 24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한국인 관광객 196명을 태운 2차 전세기는 현지시간으로 오후 10시쯤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벤구리온 국제공항에서 출발했다.

'반대'한 전문가는 빠진 文대통령 방역전문가 간담회 /이데일리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를 '범의학계 전문가 단체 초청 간담회'로 진행했다. 코로나19가 급증한 상황에서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자리였다. 그런데 이 자리에 정부에 중국발(發) 전면 입국금지를 권고한 대한의사협회는 배제됐다. 의사협회는 이미 여섯차례나 정부에 전면 입국금지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 '코로나19' 국경폐쇄 한 달…4월 태양절도 영향권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국경폐쇄 조치가 한 달 이상 이어지면서 북한이 계획한 상반기 국제행사와 관광 일정이 취소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방부 "청사 기자실·브리핑룸 이틀간 폐쇄…코로나19 방역" /연합뉴스
국방부는 25일 서울 용산에 있는 신청사 1층의 기자실과 브리핑룸을 이틀간 폐쇄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알림' 문자를 통해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방역을 위해 오늘과 내일(26일) 이틀 동안 국방부 신청사 내의 기자실과 브리핑룸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늘 '코로나19' 고위당정협의‥.마스크 수급·추경 논의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논의한다. 당정은 또 안정적 마스크 수급 대책을 검토하고 동시에 피해 기업과 영세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논의한다. 대구·경북(TK)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사망자도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전국에서 국민들이 깊은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

국회, 헌정 초유 임시 폐쇄… 총선도 대면접촉 유세 전면중단 /세계일보
코로나19 확진자가 국회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24일 본회의가 전격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국회는 방역을 위해 본청과 의원회관 건물을 이날 오후 6시부터 오는 26일 오전 9시까지 임시 폐쇄키로 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정론관 브리핑에서 "지난 19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사의 한 참석자가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짐에 따라 의원회관과 본관을 전면 방역하기로 했다"며 "방역 효과를 위해 적어도 24시간 방역한 장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권유에 따라 25일 일시 폐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 애환 뼈저리게 체험 중" 심재철이 자가관리 중 올린 글 /국민일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자가관리 중인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SNS 글을 통해 상태를 전했다. 심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페이스북에 "여러분께 심려끼쳐 송구스럽다. 저 역시 오늘 아침까지 제가 검사를 받게 되리란 것을 미처 그려보지 못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오늘 아침 최고위원 회의 중 5일 전 행사 참석자인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님께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당시 동영상을 샅샅이 뒤져보고 비서진들과 이야기해봤지만 하 회장님과 특별히 악수를 하는 등 근접 접촉을 한 적이 없었다"고 했다.

정봉주 "제3의 길 선언 순간 국회 폐쇄돼…다음에" 무소속 출마 시사 /뉴스1
정봉주 전 의원이 오는 26일 국회에서 '제3의 길'을 선언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회 봉쇄로 이를 다음 기회로 미뤘다. 그가 밝힐 '제3의 길'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정치판, 한번 쯤은 바꾸는 것이 맞다"고 한 점을 고려할 때 정치참여, 즉 무소속으로 21대 총선에 뛰어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3의 길'이 희망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 이 내용을 수요일(26일)에 알리고 싶었다"면서 "(하지만) 국회가 '코로나 19' 방역을 위해서 목요일(27일) 오전 9시까지 잠정 폐쇄, 국회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단독]이번엔 '법복 정치인' 최기상…민주당 전략공천 또 삐걱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외부인사로 영입한 최기상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51)를 서울 금천에 전략공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 전 판사가 '금천 전략공천 후보자'로 낙점될지는 미지수다. 당초 비례대표 출마가 유력했던 영입인사를 지역구 배치로 전환하면서 유력 예비후보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 전 판사를 포함해 판사 출신 영입인사들이 대부분 전략공천자로 낙점돼 '법관 정치화'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황교안 대표 '코로나19' 검사 받는 이유 /국민일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에 대한 검사를 받게됐다. 이는 심재철 원대대표 등 주요 당직자들이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황 대표는 주요 당직자들과 24일 오전 의원총회에 참석했었다. 이로인해 황 대표 측은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 황 대표 측은 24일 기자들에게 "의원총회 및 본회의 취소 등 국회 상황으로 인해 오늘 황교안 후보의 공개 및 비공개 일정은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단독]통합당, 물갈이 승부수 "수도권 청년·경제인 벨트 짠다" /중앙일보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형오)가 전략 지역과 수도권 험지에 30~40대 청년과 경제 분야 인사를 대거 투입한다. 공관위 핵심 관계자는 24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년ㆍ경제인 벨트'를 짜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당에서 영입한 청년 인재들과 공천 신청자 중 역량이 있다고 판단되는 젊은 층을 적극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관위는 우선 당 쇄신의 상징인 청년 인사들을 비례대표 대신 최전선 지역구에 배치해 수도권의 표심을 끌어오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정치권에선 45세 이하를 청년층으로 본다.

호남 군소정당들 '민생당'으로 통합 /조선일보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은 24일 통합을 선언하고 당명을 '민생당'으로 하기로 했다. 호남 기반 군소 정당들이 더불어민주당과 경쟁하기 위해 하나로 합친 것이다. 현역 의원은 바른미래당 7명, 대안신당 8명, 평화당 5명 등 총 20명으로 민주당·미래통합당에 이어 원내 제3 교섭단체다. 당대표는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과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 평화당 박주현 의원이 공동으로 맡기로 했다.

안철수계 속속 이탈… 김형오 "安 만나겠다" /조선일보
미래통합당(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과 "선거 연대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인 안철수계 인사들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형오 위원장이 24일 본지 통화에서 "안 대표와 직접 접촉을 해보겠다. 안철수계 인사들의 입당도 환영하고 공천 불이익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변동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슬금슬금 총선 연기론···감염 70만 신종플루 때도 투표했다 /중앙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대두하고 있는 총선 연기론은 과연 현실화될까.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총선 연기 주장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유성엽 민생당 의원은 24일 오전 "이번주 사태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총선 연기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총선 연기론과 관련해 "현재 검토하지 않지만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니 그때는 다시 검토해야 할 문제"라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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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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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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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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