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기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서울고법 형사2부가 맡는다

기사입력 : 2020년02월25일 14:47

최종수정 : 2020년02월25일 14:4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법, 지난달 직권남용 파기환송…서울고법 형사2부 배당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6부서 심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1)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에 배당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54) 전 정무수석 등 7명에 대한 사건을 심리한다. 아직 첫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앞서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화예술계가 좌편향 돼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청와대 정무수석과 교문수석 등에게 정부에 비판적인 좌파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 2017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같은 지시는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통해 실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뉴스핌DB]

1심 재판부는 "정치 권력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해 헌법 등이 보장하는 문화 표현과 활동의 권리를 심각히 침해했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1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으로 형을 가중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30일 일부 무죄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피고인들의 지원배제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만, 각종 명단을 송부하게 한 행위나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게 한 행위까지 직권남용죄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공무원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해 어떠한 일을 하게 한 때, 그 일이 형식과 내용 등에 있어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이나 규정에 따라 직무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 전 실장 등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강요한 '화이트리스트' 사건도 강요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6부(오석준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 첫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