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마스크 하루 1200만장 생산 '무리수'…10% 수출 허용한 속사정

기사입력 : 2020년02월27일 11:04

최종수정 : 2020년02월27일 11:04

'코로나19' 확산되자 마스크 대란…정부 또 탁상행정
생산업체들 "MB필터 원자재 부족…1200만장은 무리"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정부가 마스크 긴급수급조치를 통해 하루 생산량을 1200만장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턱없는 얘기라는 하소연이 나온다. 마스크 생산 핵심 원자재인 MB필터(Melt Brown 필터)의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마트나 약국, 온라인쇼핑마다 마스크 품절사태가 빈번한 실정이다. 정부 말대로 하루 1200만장이 생산된다면, 품절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의 발표에 '허수'가 있다는 방증이다.

일각에서는 업체들에게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을 허용한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한 원자재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가 높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대구시청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0.02.27 alwaysame@newspim.com

◆ 정부 "하루 1200만장 생산 가능"...업계 "산술적인 얘기, 현실은 달라"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 1차관은 지난 26일 열린 '마스크 수급안정 추가조치 TF 회의'에서 "일일 마스크 생산량 1200만장 중 90%가 국내 시장에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생산 현장에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반응이다. 전체 생산 업체 60% 이상이 중국에서 들여오는 원자재를 사용하고 있고, 최근 공급이 불안정해 조만간 생산을 멈출 지경이라는 설명이다.

그 중 핵심 원자재인 MB필터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가장 큰 문제다. 업계에 따르면 MB필터를 생산하는 국내 7개업체의 생산 능력은 한달 최대 마스크 1억개 분량이다. 정부 설명대로 계산할 경우 일일 1200만장, 한달에 3억6000만장의 마스크 중 약 60~70%는 MB필터를 중국 또는 다른 국가에서 공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MB필터 대부분을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지난 13일 김용범 차관은 "현재 하루 1000만개 안팎의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MB필터 대부분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소재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MB필터의 국내 생산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설비 구축기간을 감안하면 최소 6개월 후에나 가능한 얘기"라며 "공기청정기·에어컨에 들어가는 MB필터를 마스크로 전부 돌린다면 산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기존에 거래하던 가전업계가 생산을 멈춰야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우려로 마스크 판매가 급증하며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한 대형마트 마스크 코너에 구매 수량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02.04 dlsgur9757@newspim.com

◆ 생산업체만 10% 수출길 열어둬…"필터 줄테니 마스크 달라"

정부가 생산업자에 한해 생산량의 10%를 수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선택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중국 등 해외에서 원자재를 조달하는 업체들이 완제품인 마스크와 원자재(MB필터)를 주고 받을 수 있게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25일 '마스크·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을 발표하고 ▲생산자에 한해 당일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 제한 ▲공적 판매처를 통한 물량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 마스크 1매 가격이 4000원대까지 오를 정도로 내부 공급이 부족함에도 완전한 수출 제한조치는 걸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자유무역주의 체제에서 일방적으로 수출을 막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부 수출 가능 조건을 달은 것"이라며 "10%라는 수치는 산업자원통상부 측과 협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MB필터를 미끼로 마스크를 거래하는 도매상들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생산에 필요한 MB필터 물량을 중국에서 공급하는 대신 마스크를 저렴하게 사겠다는 제안 등이다. 정부가 생산량의 10%이내로 수출을 허용한 것도 최소한의 MB필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다. 

마스크 생산업체의 한 관계자는 "MB필터가 부족해 생산을 멈추는 경우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며 "공적물량 확보와 수출제한 외에도 필수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는 근본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