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 영업적자' 늪에 빠진 한전…총선 코앞인데 전기료 인상 '시동'

기사입력 : 2020년02월28일 15:00

최종수정 : 2020년02월28일 16:29

작년 1조3566억 영업적자 '쇼크'…11년만에 최대치
원전·석탄 환경비용 급증…적자구조 갈수록 심화
한전 "지속가능한 전기요금체계 마련…정부와 논의중"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내 최대의 공기업 한국전력이 2년 연속 영업적자를 면치 못하자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전기료가 수년째 동결된 상황에서 탄소배출권 비용과 원전복구 충당금이 지난해 크게 늘어나는 등 각종 환경비용 증가폭이 계속 커지면서 적자구조가 더욱 심해지고 있기 때문.

현재로서는 비용증가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할 전기요금 개편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게 한전의 인식이다. 따라서 총선 이후 정부와 함께 전기요금 인상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 작년부터 탄소배출권 허용량 3% 유상구매…배출권 가격도 증가세

28일 한전이 공시한 연결 기준 2019년 영업적자는 1조3566억원이다. 전년 대비 6.5배 급증했다. 유가가 급등한 2008년(2조7981억원 적자) 이후 11년 만에 최대 규모 적자다(그래프 참고).

전년 대비 적자가 급증한 가장 큰 요인은 탄소배출권 비용이다. 지난해 530억원이었던 탄소배출권 비용이 올해 7095억원으로 13.3배 급증하면서 탄소배출권 비용 증가분이 영업적자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해부터 한전은 온실가스 배출권 허용량의 3%를 유상으로 구매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2018~2019년)'에 시행된 유상할당 정책에 따른 것이다. 한전 자회사들의 온실가스 무상할당량이 2018년 20억800만tCO2e에서 지난해 171tCO2e로 17.7% 줄어들면서 배출권 구매비용이 늘어난 것이다.

구매해야 하는 배출권 규모가 늘어난 데 더해 배출권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온실가스 할당량에서 부족한 부분을 배출권으로 채우기 위한 기업들의 배출권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톤당 2만2000원이던 탄소배출권 가격은 2018년 2만7000원에서 지난해 3만2000원까지 오른 상태다.

문제는 현재 3%인 유상할당 비율이 2021년부터 10%이상으로 오른다는 점이다. 정부는 유상할당을 늘려 오염 원인자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발전사의 탄소배출권 구매비용을 보전해 주는 한전의 부담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김병인 한전 재무처장은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은 주로 4분기에 집행한다"면서 "이 부분이 반영돼서 (영업적자)가 7000억원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자료=한국전력공사] 2020.02.28 dream@newspim.com

◆ 김종갑 한전 사장 전기료 인상 의지…총선 이후 본격 추진 가능성

여기에 원전 관련 환경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원전복구 충당금은 4493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7배 늘었다. 중저준위폐기물 관리비용(드럼당 1373만원→1519만원), 원전해체충당금(호기당 7515억원→8129억원) 등의 원전 관련 단가 상승이 주요 원인이다.

정부가 중저준위 방폐장 폐쇄 후 관리기간을 확대하고, 원전 해체 후 부지복원을 위한 비용을 늘린 데 따른 것이다.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원전운영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다.

[광주=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종갑 한전 사장이 6일 '빅스포 2019' 현장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기요금 특례할인 폐지 관련 입장을 전하고 있다. 2019.11.07 jsh@newspim.com

현재로서는 전기요금 개편이 탄소배출권을 포함한 한전의 환경비용 부담을 낮출 유일한 대안으로 꼽힌다. 전기요금에 원가상승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한전은 올 상반기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정부와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일몰 예정이었던 전기요금 할인특례를 예정대로 끝냈거나 점차적으로 줄이기로 한 데 이어 상반기 안에 개편안을 산업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종갑 한전 사장도 지난해 11월 기자간담회에서 "한전 부채가 늘고 있다. 이는 곧 국민의 요금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전기료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에 앞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현재 온갖 할인제도가 전기요금에 포함돼 누더기가 됐다"며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는 모두 일몰시키겠다"고 주장했다가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원가 상승분을 반영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결단이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방침에 대해 정부는 전반적인 전기요금 개편을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여름철 요금을 일부 완화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한 바 있다.

김병인 한전 재무처장은 "전기 사용과 관련한 조사를 분석하고, 요금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정부와 계속 논의 중"이라며 "지속가능한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료=한국전력공사] 2020.02.28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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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297만명' 해킹 당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롯데카드가 최근 발생한 사이버 해킹 사고로 총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이 가운데 28만명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카드 확인 코드)번호까지 함께 노출돼 부정 사용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카드는 전사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고객 피해 차단에 나서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이자 할부와 금융피해 보상 서비스, 카드사용 알림 서비스 등을 연말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향후 5년간 1100억원을 투입해 정보보호 예산을 업계 최고 수준인 1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8일 롯데카드는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사고 경과와 피해 규모,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근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크나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현재까지 고객정보가 악용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약 피해가 발생한다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해킹 피해에 대해 대대적인 사내 인적 쇄신을 예고하며 필요할 경우 사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카드에 따르면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27일 사이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수집된 데이터다. 전체 회원(약 960만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97만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왼쪽 다섯번째)와 임직원들이 18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25.09.18 yooksa@newspim.com 이 가운데 269만 명은 연계정보(CI), 가상결제코드 등이 유출돼 카드 부정 사용 가능성은 낮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28만 명은 카드번호·비밀번호 일부·유효기간·CVC 번호 등이 함께 노출돼 '키인 결제(KEY IN)' 방식 등 특수 결제를 통한 부정 사용 위험이 존재한다. 조 대표는 "현재까지 부정 사용 사례는 없다"며 "해외 온라인 결제는 전화 본인 확인 후 승인되도록 하고, 국내 키인 결제 가맹점도 추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해 부정 사용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롯데카드는 피해 고객 전원에게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부정사용 우려가 큰 28만명에 대해서는 재발급 문자와 안내전화를 병행하고 있다. 해당 고객들에게는 차년도 연회비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조 대표는 "17일 기준 28만명 중 약 5만5000명이 재발급·사용정지·탈회 절차를 완료했다"며 "연회비 면제 규모는 최소 56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앱 메인 화면에 재발급·해외결제 차단·비밀번호 변경 메뉴를 배치하고, 동시 접속 인원을 60만명까지 확대했다. 24시간 전용 상담센터 인력도 보강했다. 조 대표는 "해커가 1.7GB 파일을 압축해 반출한 뒤 흔적을 교묘하게 지워 초기 파악이 어려웠다"며 "200GB의 데이터를 4700여 개 조각으로 나눠 가져갔고, 복구 및 고객별 매칭 과정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MBK파트너스 인수 이후 정보보호 투자가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9년 당시 71억원 수준이던 정보보호 투자가 2021년 137억원으로 늘었고 인력도 19명에서 현재 30명 수준으로 확대됐다"며 일축했다. 롯데카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투자를 대폭 강화한다. 향후 5년간 1100억원을 투입해 서버·운영체제·소프트웨어 환경을 전면 교체하고 전담 레드팀을 신설해 해킹 침투를 가정한 상시 점검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조 대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보안사고로 보지 않고 고객 중심의 경영 혁신 계기로 삼겠다"며 "대표이사를 포함한 대대적 인적쇄신과 IT 인프라 전면 개편을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yunyun@newspim.com 2025-09-18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