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낮추고 마스크 대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물량 확보에만 급급한 나머지 가격 인상이나 물량 축소 판매 등 꼼수 판매에 대한 제재나 처벌 규정이 없어 공적 판매 방안이 헛점 투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 확보된 공적물량 마스크는 총 1041만4000개다. 이 중 56.4%에 해당하는 약 587만7000개가 출하중이다. 이는 1일 공급 목표량은 500만개를 뛰어넘는 수량이다.

정부가 1일 공급 목표량을 달성하는 등 마스크 물량 확보에는 성공했지만 이 물량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일 인천지역 마스크 생산업체에서 육군 장병들이 포장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우체국과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기관에서 판매하는 물량의 경우 공적 판매로 인해 벌어질 문제가 적을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약국의 경우는 다를 수 있다. 약사가 작정하고 가격을 인상하거나 공급받은 수량보다 적게 판매하는 등 꼼수 판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체 공적 판매 물량가운데 약국에 공급되는 물량이 가장 많은 것도 우려가 높아지는 이유 중 하나다. 이날 전체 출하 물량중 대구경북 특별공급 69만개, 우체국 65만개, 하나로마트 70만개, 공영홈쇼핑 20만개, 중소기업유통센터 12만개에 비해 약국은 236만7000개로 압도적으로 양이 많다.

실제로 지난 주말 부산 지역한 약국에서 무리한 판매가를 책정해 민원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약국은 공적 마스크를 1매당 3000원에 판매해 민원인에 의해 고발됐다.

지역 보건소로 접수된 민원이 시청으로까지 보고됐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약사회에 권고 판매가를 지키지 않으면 약국을 통한 공적 마스크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마스크 공적물량 공급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일선 약국들의 마스크 꼼수 판매에 대한 규제나 처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진영 식약처 차장은 "고가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규제나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공적물량에 대한 꼼수 판매가 벌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단속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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