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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책] 김용범 차관 "마스크 시장교란 심화되면 최고가격 지정"(종합)

기사입력 : 2020년03월05일 16:20

최종수정 : 2020년03월05일 16:46

"공적 공급물량 배분에 영향 미치면 지정 검토"
"농협·우체국·약국 마스크 가격 1500원 토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마스크 수급불안이 지속되고 시중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 경우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협과 우체국, 약국에서 판매되는 공적마스크 가격을 1500원으로 통일하겠다고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관련 관계부처 브리핑을 갖고 '최고가격이 필요한 시점이 언제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 차관은 1주 1인 2매 구매 한정, 요일별 마스크 구매 5부제,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의 3대 구매원칙을 발표했다. 2020.03.05 alwaysame@newspim.com

김 차관은 "민간에 공급되는 20%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시장이 교란되고 그게 공적 부분에 제공되는 80%의 공정한 배분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이 되면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지금 시중에는 상당량의 재고가 있어 이것이 활용될 수 있겠고, 수입을 추진하면 또 민간부문의 수요도 보충할 수 있는 측면(수요 급증을 막는)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공적 마스크에 대해서는 충분한 물량확보를 위해 조달청이 민간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하는 물푼에 대한 납품단가를 100원 이상 높게 책정하고, 주말생산량 확대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마스크 가격을 잡겠다는 뜻이다.

김 차관은 "공적 판매처 마스크 가격은 1500원 수준으로 3군데가 다 통일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며 "내일부터 1500원이 되느냐는 것은 제가 장담할 수 없지만 빠른 시간 내에 단일가로 판매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중복구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협·우체국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일주일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일주일 후에는 단일시스템으로 통합되며 그전에는 농협과 우체국이 자체적으로 1인 1매 기준으로 엄격하게 기준을 설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사태 종료 후에도 상당히 많은 양의 마스크를 비축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사태가)마무리되면 수요가 다시 평상시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어 (공급 확대를)주저하는 업체가 있는데, 정부는 상당히 많은 양을 신규로 비축해 나가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비축을 할 때는 이번 기간에 새로 시설을 증설한 업체와 주말에 생산한 업체, 능력껏 최선을 다해 생산한 업체 등이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구매원칙을 정해 기업의 생산설비 확대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03.05 dream@newspim.com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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