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5개국 "北 탄도미사일 발사 깊이 우려"

기사입력 : 2020년03월06일 15:02

최종수정 : 2020년03월06일 15:02

"유엔 안보리 결의 명백히 위반"
"北, 美와 비핵화 협상하고 모든 대량살상무기·탄도미사일 폐기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과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 프랑스 등 유럽 5개국이 공동성명을 통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6일 미국의소리(VOA)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유엔 안보리 비공개회의 이후 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주재 독일대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유럽국가 5개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김정은 동지가 2일 조선인민군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들의 화력타격훈련장을 찾으시고 훈련혁명의 불길을 더 높이 지펴 올렸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2020.03.03 suyoung0710@newspim.com

이들 국가는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2019년 5월 이후 14차례에 걸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에 나서는 등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은 북한의 이런 움직임을 우려해왔다" 밝혔다.

이어 "북한의 이런 도발은 역내 안정 뿐 아니라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북한은 비핵화를 위해 미국과의 협상에 진지하게 나서는 동시에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추가 도발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 방법 외에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다른 길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를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VOA와 RFA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문제 관련 논의를 주도했던 미국은 유럽국가들의 대북 규탄 성명에 참가하지 않는 등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RFA는 이에 대해 "북한과의 외교 유지를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때문일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지 않는 한 유럽 국가들과 유엔 안보리에서 상이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일 오후 원산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약 240km, 고도는 약 35km다. 합참은 이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으로 평가하고 있다. 군 당국 분류코드에 따르면 '19-5 SRBM(초대형 방사포)'이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