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의 한국발 입국자 규제로 일본 관료 서울출장 어려워져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한국과 일본 정부가 오는 10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화상회의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6일 지지통신이 전했다.
통신은 이날 한일 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발 입국제한 조치를 강화 방침이라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들의 서울 출장이 곤란해졌다"고 전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16일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한일 수출관리 국장급 대화가 열리는 가운데,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국장을 맞이하고 있다. 2019.12.16 goldendog@newspim.com |
일본 정부는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한국과 중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에 대해 ▲발행한 사증(비자) 효력 중단 ▲일본인 포함 양국발 입국자 전원 2주 간 대기(격리) ▲항공편이 도착 공항을 나리타(成田)·간사이(関西)공항으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통신에 따르면 해당 조치들은 9일 이후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경제산업성은 관료들이 서울 출장을 갔다가 귀국 후 대기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한국 경제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의 국장급 간부가 대표로 참석하며, 이번 대화는 한일 무역분쟁이 빚어진 후 2번째 대화가 된다. 첫번째 정책대화는 지난해 12월 16일 도쿄에서 진행됐다.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 조기 해제를 위해 양국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소재 3개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데 이어, 8월엔 수출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당시 경제산업성은 해당 조치의 이유 중 하나로 정책대화가 3년 넘게 열리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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