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팩트체크] 홍남기 부총리, 하루 500만장 마스크 공급한다더니…이틀은 '반토막'

기사입력 : 2020년03월06일 16:17

최종수정 : 2020년03월06일 16:34

전체 공급량 1일 204만장·5일 334만장 그쳐
약국 판매 240만장 공급? 실제로는 '엉터리'
정부 약속 믿고 장시간 줄섰던 국민들 '분통'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정부는 마스크 수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지난 27일 마스크 수급 2차 대책 발표 당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이다. 정부는 2차 대책을 통해 일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물량으로 확보하고 우체국(읍·면)·농협 하나로마트·약국 등을 통해 판매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8일부터 1주일간 정부의 약속대로 하루 500만장의 마스크가 제대로 공급됐을까. 정부가 제시한 공적유통채널을 통해 실제로 공급된 마스크 수량을 뉴스핌이 팩트체크 해봤다.  

◆ 약국에 하루 240만장 공급? 사흘 빼고는 전부 미달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주일간 공적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된 마스크는 정부가 당초 제시한 분량보다 턱없이 부족했다. 정부가 책상에서 계산한 수량과 실제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의 현실은 사뭇 달랐던 것.

국민들이 매일 아침 약국과 하나로마트, 우체국 앞에 길게 줄을 서도 마스크를 손에 쥘 수 없었던 이유다. 정부의 말만 믿고 마스크를 구하러 돌아다녔던 이들 입장에서는 두 번 속은 셈이다.

정부가 발표한 1일 마스크 공급량은 510만장이었다. 농협 하나로마트(서울·경기 지역 제외) 1900개 매장에 55만장, 우체국(읍·면 소재) 1400개 지점에도 55만장을 책정했고 전국 2만4000여개 약국에는 240만장의 마스크를 매일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밖의 대구·경북 지역에 100만장, 의료 목적을 위해 50만장을 책정했다(그래프 참고).

마스크 공적유통 공급현황 [자료=식약처] = 2020.03.06 204mkh@newspim.com

가장 많은 수량인 240만장이 책정된 약국에는 제대로 공급된 적이 두 번 밖에 없다. 29일(261만장), 4일(241만5000장)을 제외하면 모두 목표 공급량에 못미치는 마스크가 분배됐다.

목표 공급량에 못미친 날은 ▲28일(121만장) ▲1일(62만7000장) ▲2일(236만7000장) ▲3일(180만장) ▲5일(145만5000장) 등이었다. 특히 주말이 아닌 28일과 3일, 5일은 목표치에 크게 모자란 공급량을 보였다.

2차 대책에서 정부는 공급처가 마땅치 않은 지방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 시민들은 대부분 약국에서 공적 판매 마스크를 구매하도록 했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 약국에 목표치보다 적은양이 지급되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더 커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우체국과 하나로마트는 지난 7일 내내 목표치였던 55만장 이상의 공급을 기록했다. 우체국은 주말인 29일과 1일을 제외하면 약 70만장 안팎의 마스크가 공급됐고 하나로마트 또한 1일에 112만장, 4일에 100만장이 공급되는 등 대부분 목표치를 넘는 마스크가 배분됐다.

전체 생산량은 5일(334만2000장)과 주말인 29일(448만장), 1일(203만7000장)을 제외하면 모두 목표한 510만장을 넘는 생산량을 기록했다. 5일 생산량은 전날에 비해 약 177만장이 감소한 수치다. 기재부와 식약처 등 관계부처 모두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 마스크 3차 대책 시작부터 '삐걱'...공적물량 관리 강화해야

마스크 공급에 대한 불만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가 지난 5일 제3차 마스크 수급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정부는 마스크 공적유통 물량을 50%에서 80%로 확대하고 구매 수량을 한주에 '1인당 2매'로 제한한다. 또 오는 9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별 5부제'를 실시해 구매자가 일시에 몰리는 현상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같은 날 마스크 생산업체 '이덴트'는 돌연 마스크 생산 중단을 선언하고 나섰다. 정부가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낮은 가격으로 납품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이덴트 홈페이지 [사진 = 뉴스핌DB] 2020.03.05 peoplekim@newspim.com

이덴트의 신선숙 대표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에서 마스크 제조업체 전부에 의료기관(치과의원)에 생산·판매하고 있는 것 조차 불법이라는 일관된 지침변경을 내렸다"며 "계약을 관장하는 조달청은 1일 생산량의 10배 생산 계약을 요구하며 생산원가는 50%만 인정해 주겠다"고 항의했다.

'단가 후려치기' 논란이 일자 정부는 부랴부랴 달래기에 나섰다. 기재부는 "해당업체와 잘 협의해 적정한 가격으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정부가 세 차례의 대책을 통해 공급량 확대를 약속했지만 국민들이 '헛고생'하지 않고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약속을 못 지키는 일이 반복된다면, 거짓말을 반복하다 낭패를 봤던 '양치기 소년' 신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