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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홍남기 부총리, 하루 500만장 마스크 공급한다더니…이틀은 '반토막'

기사입력 : 2020년03월06일 16:17

최종수정 : 2020년03월06일 16:34

전체 공급량 1일 204만장·5일 334만장 그쳐
약국 판매 240만장 공급? 실제로는 '엉터리'
정부 약속 믿고 장시간 줄섰던 국민들 '분통'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정부는 마스크 수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지난 27일 마스크 수급 2차 대책 발표 당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이다. 정부는 2차 대책을 통해 일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물량으로 확보하고 우체국(읍·면)·농협 하나로마트·약국 등을 통해 판매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8일부터 1주일간 정부의 약속대로 하루 500만장의 마스크가 제대로 공급됐을까. 정부가 제시한 공적유통채널을 통해 실제로 공급된 마스크 수량을 뉴스핌이 팩트체크 해봤다.  

◆ 약국에 하루 240만장 공급? 사흘 빼고는 전부 미달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주일간 공적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된 마스크는 정부가 당초 제시한 분량보다 턱없이 부족했다. 정부가 책상에서 계산한 수량과 실제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의 현실은 사뭇 달랐던 것.

국민들이 매일 아침 약국과 하나로마트, 우체국 앞에 길게 줄을 서도 마스크를 손에 쥘 수 없었던 이유다. 정부의 말만 믿고 마스크를 구하러 돌아다녔던 이들 입장에서는 두 번 속은 셈이다.

정부가 발표한 1일 마스크 공급량은 510만장이었다. 농협 하나로마트(서울·경기 지역 제외) 1900개 매장에 55만장, 우체국(읍·면 소재) 1400개 지점에도 55만장을 책정했고 전국 2만4000여개 약국에는 240만장의 마스크를 매일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밖의 대구·경북 지역에 100만장, 의료 목적을 위해 50만장을 책정했다(그래프 참고).

마스크 공적유통 공급현황 [자료=식약처] = 2020.03.06 204mkh@newspim.com

가장 많은 수량인 240만장이 책정된 약국에는 제대로 공급된 적이 두 번 밖에 없다. 29일(261만장), 4일(241만5000장)을 제외하면 모두 목표 공급량에 못미치는 마스크가 분배됐다.

목표 공급량에 못미친 날은 ▲28일(121만장) ▲1일(62만7000장) ▲2일(236만7000장) ▲3일(180만장) ▲5일(145만5000장) 등이었다. 특히 주말이 아닌 28일과 3일, 5일은 목표치에 크게 모자란 공급량을 보였다.

2차 대책에서 정부는 공급처가 마땅치 않은 지방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 시민들은 대부분 약국에서 공적 판매 마스크를 구매하도록 했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 약국에 목표치보다 적은양이 지급되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더 커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우체국과 하나로마트는 지난 7일 내내 목표치였던 55만장 이상의 공급을 기록했다. 우체국은 주말인 29일과 1일을 제외하면 약 70만장 안팎의 마스크가 공급됐고 하나로마트 또한 1일에 112만장, 4일에 100만장이 공급되는 등 대부분 목표치를 넘는 마스크가 배분됐다.

전체 생산량은 5일(334만2000장)과 주말인 29일(448만장), 1일(203만7000장)을 제외하면 모두 목표한 510만장을 넘는 생산량을 기록했다. 5일 생산량은 전날에 비해 약 177만장이 감소한 수치다. 기재부와 식약처 등 관계부처 모두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 마스크 3차 대책 시작부터 '삐걱'...공적물량 관리 강화해야

마스크 공급에 대한 불만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가 지난 5일 제3차 마스크 수급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정부는 마스크 공적유통 물량을 50%에서 80%로 확대하고 구매 수량을 한주에 '1인당 2매'로 제한한다. 또 오는 9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별 5부제'를 실시해 구매자가 일시에 몰리는 현상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같은 날 마스크 생산업체 '이덴트'는 돌연 마스크 생산 중단을 선언하고 나섰다. 정부가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낮은 가격으로 납품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이덴트 홈페이지 [사진 = 뉴스핌DB] 2020.03.05 peoplekim@newspim.com

이덴트의 신선숙 대표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에서 마스크 제조업체 전부에 의료기관(치과의원)에 생산·판매하고 있는 것 조차 불법이라는 일관된 지침변경을 내렸다"며 "계약을 관장하는 조달청은 1일 생산량의 10배 생산 계약을 요구하며 생산원가는 50%만 인정해 주겠다"고 항의했다.

'단가 후려치기' 논란이 일자 정부는 부랴부랴 달래기에 나섰다. 기재부는 "해당업체와 잘 협의해 적정한 가격으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정부가 세 차례의 대책을 통해 공급량 확대를 약속했지만 국민들이 '헛고생'하지 않고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약속을 못 지키는 일이 반복된다면, 거짓말을 반복하다 낭패를 봤던 '양치기 소년' 신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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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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