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에 포렌식 전문 인력 파견…행정응원 형식 협조
대검 코로나19 TF는 본부로 격상…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
명단허위제출·이만희 횡령 등 고발 잇따라…강제수사 가능성 남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거점이 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해 강제수사 대신 보건당국에 디지털포렌식을 지원하는 등 방식으로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포렌식 전문인력 5명 가량을 중앙대책본부에 파견해 신천지 관련 포렌식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신천지 신도들의 예배 출결 기록 등을 확인해 코로나19 집단 감염 경로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표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회동을 위해 지난 1월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2020.01.07 dlsgur9757@newspim.com |
대검은 앞서 지난 5일 중대본의 경기도 과천 신천지 본부 행정조사 당시에도 포렌식 인력 10여명을 파견해 신천지 신도 명단 등 자료 확보를 도왔다. 중대본은 이들 자료를 토대로 신천지가 제출한 신도 명단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 같은 움직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여권 일부에서 검찰의 신천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압박에도 원칙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은 실제 최근 중대본 행정조사 당시 "중대본과 긴밀하게 협의해 행정절차법 제8조에 따른 행정응원 방식으로 포렌식 요원과 장비를 지원하는 등 기술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고 현 단계에서 가장 실효적인 자료 확보 방안인 중대본의 행정조사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에 그치지 않고 총장도 직접 코로나19 대응에 팔을 걷고 나섰다. 대검은 5일 기존 대검찰청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코로나19 검찰대응본부'로 격상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본부장을 맡기로 했다. 총괄조정·통제관은 구본선 차장검사가 맡는다. 그 아래 상황대응팀(팀장 이정수 기획조정부장), 수사대응팀(팀장 김관정 형사부장), 행정지원팀(팀장 복두규 사무국장)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일선 검찰청에 관련 대응 기구를 대응 TF로, 이 기구를 총괄 지휘하는 장을 각 기관장으로 격상토록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01.08 pangbin@newspim.com |
일선 검찰청의 코로나19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6일 수도권에 위치한 마스크 제조 및 유통업체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의 마스크 매점매석 등 물가안정법 위반 정황을 포착해 마스크 생산 기록과 거래 내역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처럼 코로나19 관련 대응 수준을 높이는 상황에서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은 확실한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압수수색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일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검찰의 강제 공권력 동원 없이 행정조사 등으로 충분히 자료 확보가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정권이나 여론에 떠밀려 불필요한 수사를 벌이지 않겠다는 윤 총장의 원칙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다만 "행정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실제 신천지 신도 명단을 허위로 제출했다거나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고발 사건 가운데 횡령 등 혐의가 의심될 경우 압수수색이 진행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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