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 시 과태료 500만원

기사입력 : 2020년03월10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3월10일 10:00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강화 13일 계약분부터 적용
계약일 거짓 변경해도 과태료 처분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강화는 오는 13일 체결된 거래계약부터 적용된다. 13일부터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또는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등을 일괄 제출하고 원치 않을 경우 개인이 별도로 제출할 수도 있다. 자금조달계획서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국토교통부와 일문일답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와 증빙자료 제출이 적용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며 13일 이후에 체결된 거래계약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13일 전에 체결된 거래계약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및 증빙자료 제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자금조달계획서 등 제출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시행일 이전으로 거짓 신고할 경우 과태료(취득가액의 100분의 2) 처분 대상에 해당한다.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는 어떻게 제출하는지?
▲중개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때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도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일괄 제출한다. 다만 개인정보 노출 등 사유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제출도 가능하다. 이 경우 매수인은 해당 자료를 출력해 신고관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스캔 또는 이미지 파일의 형태로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제출할 수도 있다. 직거래 계약의 경우 매수인이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신고관청에 직접 신고·제출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대리 제출도 가능하다.

개정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제공=국토부]

-증빙자료 제출 시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별 제출서류 모두를 제출해야 하는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별 제출서류 모두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다.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에 실제 기재한 항목별 제출서류만 제출하면 되며 자금조달의 종류로 기재하지 않은 항목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실거래 신고 시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에는 무엇이 있는지? 부동산 매각, 증여·상속, 차입 등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거래 신고 시점에 제출 가능한 증빙자료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금융기관 예금액' 항목 기재 시 신고 시점에 예금(적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예금잔액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항목 기재 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 매각, 증여·상속, 차입 등을 통한 자금조달의 경우 신고 시점에 부동산 매도계약이 이뤄지거나 증여·상속, 차입 등 자금조달이 실행된 경우 해당 항목별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 매도계약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증여·상속, 차입 등 자금조달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계획 중인 내용을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 기재하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향후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후 국토부 또는 신고관청이 자금조달계획서 등과 관련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을 은행에 예금으로 예치한 상태에서 매각대금을 자금으로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예금잔액증명서 중 무엇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하는지?
▲실거래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자금의 보유형태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해당 항목에 기재하고 해당 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실거래 신고시점에서 주택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 예금액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항목 중 금융기관 예금액 칸에 기재하고 이에 따른 증빙자료인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떤 규제나 처벌이 있는지?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제4호 위반에 해당해 500만원 과태료 처분대상이다.

-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 중 '증여·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그 밖의 차입금' 칸이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 중 '증여·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그 밖의 차입금' 칸에는 자금 제공자의 관계를 기재해야 하며, 자금 제공자가 다수인 경우 해당되는 칸에 각각 체크한 후 관계를 각각 기재하고 금액은 합산된 금액을 기재하면 된다.

-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 중 '조달자금 지급방식' 칸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 중 '조달자금 지급방식'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자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기재하는 것으로, 각 지급방법별로 해당하는 금액을 각 칸에 기재해야 한다. 향후 신고관청 등이 소명을 요청할 경우 입증해야 한다. '계좌이체 등 금액'은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이체해 지급하는 방식인 경우 해당 금액을 기재한다. '보증금·대출 승계 등 금액'은 계약시 매수인이 인수한 매도인의 대출금액 또는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등을 기재한다.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기타 자산으로 지급한 해당 금액을 기재하고 계좌이체 등을 활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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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발표 앞두고 '6만 전자'도 위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잇단 악재에 3분기 실적도 예상치를 밑돌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삼성전자에 이를 만회할 '깜짝 카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컨대 'HBM3E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와 같은 기술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신호와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장밋빛 흐려지는 3분기 실적…증권가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 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 3분기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약 81조원과 11조원이다. 워낙 시장이 좋지 않았던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하면서 영업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읽힌다. 지난해 3분기 67조4047억원의 매출과 2조4335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과 비교하면 매출액은 20.9%, 영업이익은 4배 가까이 증가한 금액이다. 하지만 3분기 영업이익이 한 때 14조원에 이를 것이란 당초 전망치에서 비하면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실제로 이날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IBK투자증권의 경우 "가장 큰 변수는 디바이스솔루션(DS)사업부 일회성 비용과 원/달러 환율 하락"이라고 분석했다. IBK투자증권은 삼성전자 3분기 매출액을 기존 82조9520억원에서 80조3470억원으로, 영업이익은 기존 13조1480억원에서 10조1580억원으로 각각 3.1% 22.7% 낮췄다. DS사업부 매출액에서 D램 가격 상승에 대한 영향을 축소했다. PC, 모바일 가격이 예상 대비 부진하고, 기대했던 제품믹스 개선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에서다. 디스플레이 사업부의 매출도 하향 조정했는데 "기대했던 IT OLED 패널이 예상에 비해서 부진할 것"으로 추정했다. ◆HBM 경쟁력 여전히 물음표…해외에선 인력감축 설까지 겹악재에 빠진 삼성전자는 실적 부진까지 예상되면서 주가가 맥을 못추고 있다. 지난 2일 장중 한 때 5만원대로 밀려나면서 52주 최저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주가가 6만원을 밑돈 건 지난해 3월 16일 이후 약 1년 7개월만이다. 모간스탠리에 이어 맥쿼리를 비롯한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반도체 사업을 중심으로 부진이 이어지며 목표 주가를 반토막 낸 영향이 컸다. D램 등 메모리 공급과잉에 따른 판매가격 하락이 실적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특히 기술 경쟁력 회복이 뒤처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 엔비디아에 고대역폭메모리(HBM) 납품을 시작했다는 공식적인 언급이 늦어지고 있는 데다, 중국 당국이 엔비디아의 H20 대신 중국산 AI 칩을 구매하도록 압력을 넣으면서 중국용 중저가 HBM을 납품하는 삼성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 해외 사업장에서는 동남아와 호주, 뉴질랜드에서 약 10% 인력 감축을 진행한다는 해외 언론의 보도가 나왔고, 인도에서는 임금 문제로 인한 파업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삼성전자 4일 양산을 발표한 업계 최고 성능∙최대 용량의 PC용 SSD PM9E1 [사진=삼성전자] ◆지나친 우려 과도한 평가절하…"기술력으로 증명해야" 업계에서 연매출이 300조원, 영업이익만 수십조원에 달하는 거대 기업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가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크다. 우선 모간스탠리가 제시한 '반도체 겨울론'은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에 의해 일부 뒤집힌 바 있다. 마이크론은 지난달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HBM 제품이 올해와 내년 모두 완판됐다고 발표, AI 반도체 수요가 지속될 것임을 확인시켰다. SK하이닉스는 5세대 HBM인 HBM3E 12단을 세계 최초로 양산하기 시작했고, 이 제품은 엔비디아의 AI 칩 H200에 탑재될 예정이다. 해외 사업장의 인력 감축도 "통상적인 인력 효율화 작업의 일환"이라며 급격한 사업 전환은 없을 것이란 점을 상기시켰다. 메모리 1위 업체에 대한 지나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기술 경쟁력의 회복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이건희 선대회장의 프랑크푸르트 선언처럼 이재용 회장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시점이다. 김록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국내 경쟁사 대비 주가 열위는 HBM의 경쟁력 때문"이라며 "결자해지 측면에서 삼성전자의 실적이나 주가가 차별화 되려면 HBM의 경쟁력 입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3E를 납품한다는 소식이 공식화된다면 기술 경쟁력의 신뢰 회복과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다만 실제 납품 규모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당장 실적에 큰 기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4-10-0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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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긴급 방문 이란 외무가 한 말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