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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EU, 34조원 기금·재정 기준 완화...伊, 채무유예 도입

기사입력 : 2020년03월11일 08:50

최종수정 : 2020년03월11일 10:34

EU 기금, 기존 재원으로 마련...'재정 부양 공조'는 빠져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유럽연합(EU)이 코로나19(COVID-19)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 부문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고, 회원국에 적용 중인 건전재정 기준에 예외를 둘 방침이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충격을 딛고 일어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10일(현지시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 27개 회원국 정상들과 코로나19 대응책 논의를 위한 긴급 화상회의를 한 뒤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50억유로(약 33조9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 투자 기금은 우선 75억유로의 EU 자금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이른 시일 안에 250억유로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U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EU 예산 하에서 이미 회원국의 승인을 받은 EU '구조기금'(회원국별 소득 차이 등의 축소를 목표로 활용되는 자금)을 추가해 250억유로를 만들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는 먼저 75억유로 규모의 자금 활용 방안을 이번 주 의회에 제안할 것이라며, 투자 기금은 취약한 경제 부문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방침이라고 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어 수주 안에 의료 시스템, 중소기업, 노동시장 등에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화상 회의에 참여한 유럽의회 찰스 미셸 의장은 "각국의 정부가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데 동의했다"며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제한, 의료장비 확보, 백신 연구, 사회경제적 여파 해소 등 4가지 우선순위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다만 EU 차원의 재정부양 공조는 이번 계획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EU가 코로나19발 위기에 대응하는 데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신규 자금이 아니라 기존 재원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프랑스 등이 요구한 재정 부양 공조는 빠진 제안이라고 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또 기업들이 코로나19발 충격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유연성'을 발휘하는 방법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행위는 회원국의 예산 증액이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 규정에 포함된 예외를 적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이탈리아는 자국 경제에 100억유로(약 13조5500억원)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경제주체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채무상환과 관련해 유예 조치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탈리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전날 9171명에서 1만149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발표됐다. 이틀 전에는 7000명을 기록했다. 또 같은 날 누적 사망자는 전날 463명에서 631명으로 증가했다. 1004명의 확진자가 회복한 상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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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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