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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경 증액 2조8000억원 규모 논의…전해철 "재난기본소득은 어렵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12일 09:16

최종수정 : 2020년03월12일 09:16

"증액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 안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2조8000억원 이상의 증액을 요구했다"고 12일 전했다.

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증액 규모를 묻는 질문에 "대상이 중요한데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등에 대해선 좀 더 직접적으로 대출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전날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가동하고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돌입했다. 이런 가운데 여권 지도부는 현재 우리 경제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는 점을 들어 기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해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02 leehs@newspim.com

전 의원은 "당에서 이미 정해진 11조7000억보다는 좀 더 증액이 돼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한 건 맞지만 그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까지 아직 합의한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증액이라는 큰 방향에 대해 당 뿐 아니라 정부나 청와대도 동의한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전 의원은 다만 여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장하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서는 실현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이번에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번 추경이 시급하고 집행 가능성, 한시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번 17일 의결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다만 "대상이나 범위 등을 좀 더 특정할 수 있다면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소득의 개념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한시적으로 한다면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직접지원 가능성에 대해 전 의원은 "대구·경북에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것 등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며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에게 지급할 때 그 대상지역에 대구 경우에는 지원의 비용이라든지 액수 등을 좀 더 비중을 높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어제 상임위에서는 지급하는 액수의 몇%를 대구지역에 할 수 있도록 하자 등의 제안도 있었고 우리도 대구·경북 상황이 위중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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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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