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코로나19로 산업계의 피해가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지는 분위기와 추세를 꺾으려면 추경 규모를 대폭 늘리는 등의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극복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건의에는 대한상의 주요 회원사,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한 8대 분야 30개 과제가 담겼다.
대한상의는 "현재 추경안 규모인 11조7000억원으로는 산업계에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지원하기에 크게 역부족"이라며 "2009년 경제위기 때의 추경규모는 28조4000억원으로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여야가 합심해 적극 검토·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현장에서 적기에 실행되지 않는 문제도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중앙정부가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대출한도 초과, 신용·담보 부족, 매출액 급감 확인 곤란 등의 이유로 현장에서 적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상 불이익 면제 ▲제1금융 소외기업 지원책 마련 ▲금융보증여력 확대 위한 신보·기보 추가 출연 ▲적극행정을 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의 소극행정 감사원칙 확립·시행 등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피해가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면서 업종별 상황도 만만치 않다고 우려했다. 특히 항공·해운·건설·정유화학업계 등은 코로나19 피해에 기존 규제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항공업계의 경우 국제선 운휴 등에 따른 매출 피해만 상반기 기준으로 5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중국·EU처럼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정유화학업계는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 가이드라인대로 시설폐쇄할 경우 급격폐쇄에 따른 화재·폭발 우려가 있다"며 "안전폐쇄에는 최소 4일이 소요돼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대한상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경제와 민생이 매우 피폐해진 상태"라며 "감염 확산세가 꺾이는 상황을 살피며 최대한 신속하게 경제가 정상성장 경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과감한 대책을 펴달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준금리 인하, 임시공휴일 지정,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 한시 부활 등을 제시했다.
2011년 일몰된 임투세는 전체 사업용설비 투자에 대해 대·중소기업 공통으로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주는 제도다.
대한상의는 이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기업투자 위축세가 심화된 상태"라며 "임투세 제도를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기업의 경영난 극복에 대한 신속·최대 지원과 함께 멈춰선 경제가 다시 힘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과감한 조치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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